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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증가가 눈에 뛰네요. 코로나관련 금융지원 관련전화 받으면 의심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아래는 금융대응 현안브리핑 내용입니다. 1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 결과 ◈ 3.3일~3.6일간 26개 금융기관 지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 점검과정에서 파악된 보완 필요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애로사항 중심으로 현장상황을 지속점검할 예정 1) 점검개요 □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집행상황 파악,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3.3~3.6) ➊ (현장점검) 언론 등에서 심사지연 문제가 제기되는 상품 중심으로 금융위원장이 직접 2개 지점*을 점검(3.4) * 소상공인 대출실적이 많은 기은 공덕동 지점, 신보 마포지점 ➋ (유선점검) 일일상황은 금융회사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산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국감정원(원장김학규)과 ‘2020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우수창업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경진대회 공모가 3월 9일부터 시작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공간정보 등 타 산업과 융·복합되고 있는 부동산산업을 신규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프롭테크*(Prop Tech) 산업 및 부동산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창업캠프, 시상규모 등을 지속 확대해왔다. * 프롭테크 :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미국행 노선에서 일부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시행*하고 있는 발열검사(37.5℃)를 3월 3일(화) 00시 이후 출발편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적사 및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발열(37.5℃) 확인 시 탑승 거부, 수하물 하기, 환불조치 등 시행 중(2.28∼) 이와 같은 결정은,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핵심 노선인 미국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 국민의 항공이동 편의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3.1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해졌다. 현재 국내·외 항공사는 중국·UAE 등과 같이 상대국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탑승직전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는 한국發 미국노선*에 취항 중..

1.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도입,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20.12)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20.9)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지원건축물 등 저렴한 기업입주공간 마련, 입주업종 제한 완화, 장기저리임대 등 클러스터 분양‧착공 촉진 ** (입주기업 인센티브 확대) 입주기업 계약우대 및 지역물품 구매 확대 등 이전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강화, 특구지정 등 규제완화 산단 내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복..

스마트시티의 미래 모습, 국민과 함께 그려나갑니다. 9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앞두고 메이커톤 등 다양한 공모전 개최 다양한 사전행사 통해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지도 및 친숙도 확산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19)｣의 사전행사로 메이커톤,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국민참여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19) ‣ 시기 : 2019.9.4.(수)∼9.6(금) / 장소 :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 주최 : 국토부․과기정통부 / 주관 : LH․K-Water․킨텍스 ㅇ 9월 4일부터 3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국민 참여행사..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및 배식 실무사 등의 고용형태를 갖고 있으며 근로자가 보다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인 생활임금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17년 기준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생활임금은 8,040원이며, 18년도 최저시급 7,530원 인상분에 맞추어 생활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전국 공공기관에서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다만 인상분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분이라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교육청은 생활임금 증가분에 따라 55억원 상당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경제성장 등에 따른 예산 자연증가..

오는 9월부터 친환경차량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유료도로법 시행개정령안이 금일(7월 11일) 제 30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 공포된 후 약 2개월의 정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친환경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정책은 20년까지 한시적 시범운영을 통해 성과검증 및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일부 제한이 있는데요. 친환경정책에 마추어 친환경통행 수납 시스템인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량에 한정한다고 하며 일부 설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같은 전기차 수소차여도 하이패스 기존단말기 식별코드 미입력차량 및 현장수납시에는 할인지원이 안되는 것인데요.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하이패스 단..

경유세 인상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는데 조세재정연구원과 정부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보도되었던 내용을 요약하면 경유세 상대비율을 120%까지 끌어올려 다른에너지로 대체하고 신규 경유차의 증가분을 막아보겠다는 것이였는데요. 이는 세계유가하락과 함께 휘발유가격을 낮추고 경유값은 현행 유지및 소폭 인상하였을 때 수치상 120%가 되는 것이 아니였는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입장에 따르면 경유세 인상방안의 10여개 시나리오 중에 휘발유값 인하와 함께 현행 경유값 비중 85%에서 90%/100%/125%의 단계적 인상시나리오도 섞여 있다고 하며, 경유값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는 비탄력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 비율은 휘발유100% 경유85% LPG50% 입..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지하상가 25곳의 2788개 점포에 대해 조례11조에해당하는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 는 내용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로규정하는 '지하도상가관리 개정 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는'70~80년대 방공대피시설과 시민들의 통행을 위한 보도개념으로 개발된 지하도상가와 지하철 개통과 연계하여 역 구내에 조성된 지하철상가 및 영등포뉴타운지하도상가와 같은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상가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 시민통행 목적의 지하도상가는 서울시설공단에서, 그리고 수익목적으로 전철역 구내에 조성된 지하철상가는 각각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상가는 해당 상가..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열기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전기차 수요도 많지 않았고 충전소 구축에도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전기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곳이 없어 국가시설인 한전에서만 보급차원으로 조금씩 늘려가던 추세였는데요. 정부와 한전의 전기충전소 인프라 구축 노력 덕분인지 전국적으로 초기 충전소인프라 형성에는 기여한 모습이고 이러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전기차 수요도 빠르게 늘고있어 사업성도 확보가 되어가고 있는중으로 보입니다. 17년 6월 9일 기준 전국 설치현황은 충전소 한전 253곳 기타기관 851곳 충전기 한전 393대 기타기관 1,029대 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공모를 통해 충전기공급이 많이 이루어 진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