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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부 속도 하향(60→50km/h) 정착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전환 ◈ 노인보호구역 확대,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확대, 대형사고 등 예방 인프라 확충 ◈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 Ⅰ. 추진 배경 □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관계부처 합동 ‘교통안전 종합대책(‘18.1.23)’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 국정과제 55번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 국가책임체제 구축(55-2.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ㅇ ‘17년 사망자 4,185명에서 ‘19년 3,349명으로 2년 간 20% 수준 감축,’02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높은 감축 달성 * (‘15) 4,621(△3.0%) → (‘16) ..

서면-근남 국도건설사업 개요 □ 서면-근남1,2 (‘20.4.1 개통) ㅇ 사 업 명 :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2공구) ㅇ 사 업 량 : 연장 19.3km, 2차로(폭 10.5m), (설계속도)=60km/h ㅇ 교 통 량 : 2,269대/일(‘18년 기준), 4,092대/일(‘33년 기준) ㅇ 시 공 사 : (1공구) 신동아건설㈜, 강산건설㈜ (2공구) 현대건설㈜, 세영종합건설㈜, 건국건설㈜ ㅇ 감 리 사 : (1공구) ㈜동성엔지니어링, (2공구) ㈜한국종합기술 ㅇ 사업기간 : ‘10. 06. ～ ‘20. 03 ㅇ 사 업 비 : 총사업비 2,984억원 □ (국도 36호선)봉화-울진 국도건설사업 현황 (국도36호선)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2공구) 위치도 ‘울진’ 가는 길이 한결 안전하고 빨라진다..

3기 신도시 기본구상 공모 최우수 당선작 * 온라인 전시관(https://lhurbandesign.org/) 참조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3기 신도시를 일자리, 교통친화, 친환경, 주변지역과 상생 등 도시 미래상에 부합하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라는 주제로 각 신도시의 공간구조를 위한 기본구상 아이디어와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실현방안을 제안받기 위한 것이다. www.lhurbandesign.org □ 남양주 왕숙지구 ㅇ 共生都市(공생도시) □ 하남 교산지구 ㅇ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 CO-LIVING PLATFORM □ 인천 계양지구 ㅇ 2030 계양, 마음을 연결하는 초시대의 신도시 HYPER TERRA CITY □ 국..

’18년∼’19년 입주자모집 실적 및 ’20년 계획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표) ※ 월별 세부 모집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사 계획 전 미리 확인하세요,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 4월~12월, 서울 65곳 17,178호, 전국 227곳 85,479호 입주자모집 □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공주택 227곳 85,479호, 서울 65곳 17,178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이는 전국 기준 ’18년, ’19..

버팀목 전세대출사업 개선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사업 개선)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자금의 대출조건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연령 상향(25 → 34세), 대출한도 상향(3,500 → 5,000만원), 25세미만 단독세대주 대출금리 인하(하한금리 1.8% → 1.2%) □ (추진배경) 만 19~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청년에 대하여 청년전용 버팀목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ㅇ 기금대출 중 하나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상품과 비교하여 대상연령(34세)·대출금리(1.2%) 등이 불리하여 개선 □ (청년전용 버팀목) 일반버팀목(2.3~2.9% 금리)을 이용하던 청년층(25~34세)을 청년전용 버팀목으로 편입하..

공모대상지 현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아산배방지구 2개 필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공모(‘20년 1차)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4월 7일(화)부터 4월 8일(수)까지 접수한다. * 주거복지로드맵(’17.11)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간 4만호 공급(부지확보 기준) 추진 중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대해 전체 세대수의 50%이상 공급 ㅇ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이고,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주택: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 시세의 85% 이하)..

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2019년도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 현황 2019년도 도시개발사업 완료 현황 도시개발사업 유형별(주거/비주거) 현황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 발표 - 전체 구역수 306개, 총 면적 109.3㎢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 ▸ (연 도 별) '19년 신규 지정수(36개) 전년과 동일, 지정 면적(9.4㎢) 크게 증가 ▸ (파급효과) 연간 4.8조 원 경제적 파급효과, 2.1만 명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 (지 역 별) 경기도 54㎢ > 경남 18㎢ > 충남 14㎢ > 경북 12㎢ 지정규모 순 ▸ (사업방식) 수용방식(48.4%, 148개), 환지방식(49.3%, 151개), 혼용방식(2.3%,7개) ▸ (시행주체) 민간시행자(68.0%, 208개)가 공공시..

지구별 주요 공공주택단지 공급 개요 󰊱 부천괴안 BI 󰊲 남양주진접2 A-9 󰊳 구리갈매역세권 A1 󰊴 경산대임 A1 󰊵 경산대임 A2 부천괴안·원종, 남양주진접2 지구 등 10개 지구 주택공급계획 차질 없이 추진 중 -’18년 지정 부천괴안 등 10개 지구 올해 안으로 지구계획 완료 -지구별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 통해 ’21년 최초 공급 목표 착수 -주거세대별·계층별 수요 맞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진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 안전망을 완성하는 주거복지로드맵 2.0 시대를 맞아, ’18년 공공주택지구로 신규지정*한 10개 지구 4.8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22년까지 100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주거복지로드맵(’17.11)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광역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창원),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협업, 대전 중구), 인천광역시(송도)를 선정*했다. *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심사, 3차 현장심사 등 총 3단계 심사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3개소에 각각 국비 10억 원을 지원(지방비 5:5 균형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는 지역 관광벤처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기반 창업·육성, 지역 기반 전통적 관광기업 개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 일자리 구심점(허브) 구축..

주택도시기금 활용 리모델링형 사업지원 개요 □ (주요내용)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노후산단 개별 공장 증개축 및 재생사업 부지편입 으로 인한 공장 활용도 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사업주체) 개별공장의 리모델링 수요 기업 및 공장주 □ (지원사업) 산단내 공장 수선, 증개축, 구조보강 및 재생계획 편입에 따른 반파 또는 전파의 경우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동일 산업단지내 이전시 부지매입 및 공장 건설비 지원 □ (지원기준) 年 1.5%(추후변동가능), 담보가액 내 최장 만기 10년 상환, 총 사업비의 70% 까지 지원 □ (사업추진 주요절차) □ 상품구조 주택도시기금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 지원 절차 □ 융자 지원사업 절차도 * 융자승인 후부터 융자실행까지의 기간은 인허가 완료 및 담보 취득 등 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