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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사업자는 꼭 확인해야 할 소비자 기만행위 '다크패턴' 정기결제, 유인, 탈퇴방해, 정보변경요구팝업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 규제 강화 예고 -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는 6개 다크패턴 유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이하 ‘문답서’)를 발표했다. * ①숨은갱신, ②순차공개 가격책정, ③특정옵션의 사전선택, ④잘못된 계층구조, ⑤취소·탈퇴 등의 방해, ⑥반복간섭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의 시행(2025.2.14.)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법 제13조 제6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전통주, 명주 육성, 소규모 제조면허 허용 확대, 주세감면, 연구개발, 양조장 컨설팅 등 판로지원, 교육기간 강화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0년, 이하 전통주법) 후, 전통주는 종합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속 성장하고 성과를 창출 ○ 최근에는 혼술‧홈술 문화,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트렌드 등의 소비‧유통환경 변화로 젊은(MZ)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 증가□ 그러나, 과거 주류에 대한 인식(세원관리, 규제대상 등), 쌀 사용 제한(’66, 식량부족) 등의 영향으로 품질제고 등을 위한 성장기반은 부족 ○ (제도) 신규진입 및 품질향상 등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미비 ○ (생산) 전문성과 물적‧인적 성장 인프라 미흡해 업계 역량 부족 ○ (내수) 전통주의 관광콘텐츠로써의 활용과 민‧관의 수요 한계 ○ (수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관 간 협업 및 입점 지원 불완전⇒ 산업에 대한 관심 및 소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화장품, 식품, 재활용품, 중고차수출, 소상공인 기업지원 등 FTA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일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2(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주재), 과기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관세청·산림청 등 장·차관 참석 최근 美 신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다수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다.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가용 수단을 총동..

한국은행 보도자료 - 25년 1월 금융시장 동향

25년 1월 금융시장 동향 ▣국고채금리(3년)는 국내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기대가 지속되면서 반등▣코스피는 연초 국내 주가 저평가 인식 부각 등으로 상당폭 반등하였으나 이후 미 신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딥시크 관련 AI 과잉투자 우려 등으로 추가 상승이 제한▣ 1월 은행 가계대출(24.12월 -0.4조원→25.1월 -0.5조원)은 전월에 이어 소폭 감소하였으며, 기업대출(-11.5조원 → +7.8조원)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 전환▣1월 금융권 수신은 은행(24.12월 +16.5조원 → 25.1월 –33.3조원)이 큰 폭 감소했으나 자산운용사(-23.3조원 → +38.1조원)는 큰 폭 증가 전환 * 보도자료에 인용된 각종 수치는 통화정책 필요상 작성된 속보치이며..

□ 사업개요 ㅇ (목적) 다양한 ICT 융합서비스 개발 시행착오를 줄이고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표준 개발․활용 방안 마련 필요 ㅇ (수행기간) ’19년～‘21년 ㅇ (수행기관/연구책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승윤 센터장 ㅇ (추진내용) 6대 융합 분야(연도별 2개 분야)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 ‘ICT 융합서비스 표준 개발․활용 지도’로서, ①융합 서비스 모델 분석, ②旣개발 표준 활용(안), ③ 신규개발이 필요한 공백 표준(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 ’19년 : 스마트헬스, 스마트팜/ ‘20년 : 스마트이동체, 스마트에너지/ ’21년 :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 ’19년 개발 결과 (1) “스마트헬스” 표준 프레임워크 ㅇ (개발 내용) 의료 융합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부각중인 ..

18개 신규과정은 5월말부터 교육생 선발을 실시할 예정이며, 6월초 648명의 교육생이 최종 선정되면 ‘2020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사업 맞춤형 실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계속과제 : 21개 기관, 27개 과정】 【신규과제 : 13개 기관, 18개 과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에 참여할 34개 교육기관(45개 교육과정)*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19년 계속과제 21개 기관(27개 과정) / ’20년 신규과제 13개 기관(18개 과정) ㅇ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은 선정된 전문 교육기관의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통해 청년 구직자를 소프트웨어 실무인재로 양성하여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20년 13개 신규과제 □ 인공지능(이하 ‘AI’) 생태계의 핵심 부가가치 분야인 AI 반도체의 세계 최고 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내 대‧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학, 출연연이 뭉쳤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AI 반도체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의 ‘20년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예타사업) : ‘20~’29, 총 1조 96억원(과기정통부․산업부) - ‘AI 반도체 설계’ 분야 : ‘20~’29, 2,475억원, 과기정통부 □ 동 사업은 지난 4.7일 발표한 AI 반도체 국책과제의 성과(“국내 기술로 AI 반도체 개발” 보도자료)에 이어 서버·모바일·엣지·공통 4대..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수출 호조세 지속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감소 전환으로 전년 동월대비 2.7% 감소한 88.7억불 수출 기록 ◦ (메모리 반도체:56.6억불, △13.5%) 수요(스마트폰, PC 등) 둔화로 인해 감소 전환 ◦ (시스템 반도체:26.6억불, 32.9%↑) 파운드리 및 팹리스 수요 확대 등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 자료 : Dramexchange, 2020. 3, 현물가격 기준 / 단위: 달러 디스플레이 패널 디스플레이 패널은 중국發 공급 과잉으로 인한 LCD 패널 생산량 조정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4.4% 감소한 16.4억불 수출 기록 - OLED는 수요 확대(스마트폰 등)으로 12.6% 증가한 7.7억불, ..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 (정의)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병역법」제34조의7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9조에 따라「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써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함 □ (도입 배경) 가축질병 발생 시 현장에서 부족한 방역인력 확충을 위해 ‘공익수의관제’ 신설을 골자로 가축방역종합대책 발표(‘04.8) □ (수행 업무) 국가검역·검사기관, 가축방역기관, 지자체에 소속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방역업무 수행 ◦ (지자체) 가축질병 예찰, 공수의 관리, 백신접종 및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발생농장 이동제한·소독, 살처분·매몰지 관리 등 방역업무 수행 ..

플랫폼 택시, 보다 젊고 스마트해집니다. - 가맹사업 면허기준 대폭 완화…플랫폼과의 결합 활성화 기대 - 개인택시 양수기준도 완화…청장년층 유입 촉진 기반 마련 □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ㅇ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