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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 제도법률 6

2020. 안전무시관행 근절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체계구축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등 도로교통법 개정

정부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 □ 추진과제 ○ 현황 : 총 52개 과제 중 51개 추진 ※ 1개 과제(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 시범사업)는 ‘21년부터 시작 ○ 유형별‧기관별 분류 현황 ○ 완료 일정별 분류 현황 ※ 금년도 완료 예정과제 : 15건(제도개선 5, 홍보 2, 연구 1, 운영 7) ▪ (~2분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운영), 내비게이션 캠페인(홍보), 슬로건 제작(홍보), 안전시설 전수 실태조사(운영), 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 확대(제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에 체육교습업 포함(제도) ▪ (~3분기) 보호구역 모든도로 제한속도 30km/h로 하향(운영), 도로외구역 안전관리(교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제도), 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처벌강화(제도) ▪ ..

고교학점제(교육소외지역,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15개 시도 24개 선도지구 지원 대상 선정 교육여건 개선 집중 지원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지원 및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 대상 지역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지원 주요 사례 서울특별시교육청 - 미래교육 플랫폼 『동작관악』공유캠퍼스 □ 서울 동작관악지구 사업 개요 ❍ 사업 모형 ❍ (기관별 역할) 지역사회 주체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학교 교육 혁신 - (공유캠퍼스 학교) 교육과정 특성화를 바탕으로 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공유 - (지자체) 미래창의교실 구축 지원, 관할 내 참여 학교 대응투자, 지역사회학습장 협력 지원 - (교육청) 공유캠퍼스 운영학교 행·재정 및 인사 지원, 교육과정 디자인 역량 강화 지원 - (교육지원청) 공유캠퍼스 자율협의체 구성 지원, 교육협력센터 운영 - (대학) 기초학력 교원 연수 및 소인수 과목 교·강사 인..

PC, 모바일, 태블릿 등 쉽게 접근 가능한 초등과정 스쿨포유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개설

스쿨포유 초등과정 원격수업[ http://es.s4u.kr ] 스쿨포유 es.s4u.kr 스쿨포유 중학교 http://ms.s4u.kr 및 고등학교 http://hs.s4u.kr원격수업 개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3월 16일부터 초등학교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시스템인 ‘스쿨포유 초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한다. ㅇ ‘스쿨포유’*는 만성질환 치료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이거나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 2017년 3월 원격수업시스템을 개통하여 중고등과정을 운영해옴 □ 그동안 초등학교 원격수업은 주로 민간기관에 위탁하거나 교육청에서 자체..

창업 가상체험 시장분석, 온라인사업설명회, 가상크라우드펀딩, 가상마켓 등 다양한 체험요소와 개선된 교육서비스 개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초중등 학생을 위한 창업체험교육 누리집*(http://yeep.kr)을 개편하여, 3월 17일(화)부터 신규 서비스를 개시한다. □ 창업체험교육 누리집(YEEP) 개요 ◦ (주요 내용) 초중등 학생의 창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수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 창업 동아리 운영 지원 ◦ (2020년 주요 개선사항) 시장분석, 온라인 사업 설명회, 가상 크라우드 펀딩, 가상 마켓 등 다양한 가상창업체험 활동 기능 추가 2020년 YEEP 가상 창업체험 기능 활용 예시 * 초중등 학생의 창업교육을 위한 온라인 창업체험교육 플랫폼(YEEP, Youth Entrepreneurship Experience Program) ㅇ 교육부에서는 초중등 학생의 창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저소득층 온라인학습 무료교육 확대 지원 ㅣ 데이터사용량 부담없이 이용하도록 제로레이팅(무과금) 한시적 지원

2020년 3월부터 저소득층 중고교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극복 위해 저소득층 학생 온라인학습 무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중고교생 대상 EBS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데이터 지원 -일반 학생들도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등 ‘제로레이팅’으로 지원(5월말까지) □ 최근 코로나19로 원격학습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콘텐츠 지원 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교육급여 수급 학생 포함) □ 그간 저소득층 온라인학습 무료 지원은 고교생 대상 EBS 교과목으로 한정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여 왔으나, ㅇ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정규교과목뿐만 아니라 외국어학습과 교..

초 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ㅣ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우편, 전자투표 지원 관련 법령정비 개정 입법예고(20.03.13~03.19)

1. 개정이유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발생시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운영위원회도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제1조 및 제2조) 나.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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