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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16.6만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의 공정률 조정으로 일필지측량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을 확대(40→47%)하였다. 이에 따라, 인상된 비율만큼 LX공사가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사업비를 양보함으로써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도 약 2천만원(평균 1.1억 원→1.3억 원) 상승할 전망이다. ㅇ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

◈ 도심부 속도 하향(60→50km/h) 정착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전환 ◈ 노인보호구역 확대,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확대, 대형사고 등 예방 인프라 확충 ◈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 Ⅰ. 추진 배경 □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관계부처 합동 ‘교통안전 종합대책(‘18.1.23)’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 국정과제 55번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 국가책임체제 구축(55-2.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ㅇ ‘17년 사망자 4,185명에서 ‘19년 3,349명으로 2년 간 20% 수준 감축,’02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높은 감축 달성 * (‘15) 4,621(△3.0%) → (‘16) ..

버팀목 전세대출사업 개선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사업 개선)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자금의 대출조건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연령 상향(25 → 34세), 대출한도 상향(3,500 → 5,000만원), 25세미만 단독세대주 대출금리 인하(하한금리 1.8% → 1.2%) □ (추진배경) 만 19~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청년에 대하여 청년전용 버팀목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ㅇ 기금대출 중 하나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상품과 비교하여 대상연령(34세)·대출금리(1.2%) 등이 불리하여 개선 □ (청년전용 버팀목) 일반버팀목(2.3~2.9% 금리)을 이용하던 청년층(25~34세)을 청년전용 버팀목으로 편입하..

주택도시기금 활용 리모델링형 사업지원 개요 □ (주요내용)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노후산단 개별 공장 증개축 및 재생사업 부지편입 으로 인한 공장 활용도 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사업주체) 개별공장의 리모델링 수요 기업 및 공장주 □ (지원사업) 산단내 공장 수선, 증개축, 구조보강 및 재생계획 편입에 따른 반파 또는 전파의 경우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동일 산업단지내 이전시 부지매입 및 공장 건설비 지원 □ (지원기준) 年 1.5%(추후변동가능), 담보가액 내 최장 만기 10년 상환, 총 사업비의 70% 까지 지원 □ (사업추진 주요절차) □ 상품구조 주택도시기금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 지원 절차 □ 융자 지원사업 절차도 * 융자승인 후부터 융자실행까지의 기간은 인허가 완료 및 담보 취득 등 사업자의..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 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0년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3월 26일(목)부터 4월 1일(수)까지 접수한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ㅇ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 ‘17.11월부터 시작한 주거복지로드맵 5년 계획이 반환점을 맞은 만큼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 ㅇ지난 2년간 공공임대주택, 금융·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 ㅇ그러나,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비주택거주자 주거권 보장, 낙후주거지 재생, 인구구조 변화 등 풀어야 할 과제 지속 □ 주택 공급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만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선 사전 준비가 중요 ㅇ 주요 선진국 공공임대 재고율, 청년 주거문제, 취약계층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30만호 등 가용 부지를 토대로 지속공급 기반 마련 공공임대주택이 더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지? □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고, 생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 → 9개월로 3개월 연장(’20.4.28까지→’20.7.28까지)한다고 밝혔다. ㅇ 당초, ’19.10.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 ’20.4.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19.10.29 공포·시행)에 경과조치를 두었다. ㅇ 그러나,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

전국 공동주택가격 최고가 순위 10위 (단위 : ㎡, 천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5.99% 증가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0%로 전년보다 0.9%p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19(목)부터 4.8(수)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3.19(목)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9(목)부터 4.8(수)까지 열람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수) 결정·공시 예정 * `20년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17일 ‘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에 대하여 집중 발굴·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 1차관(위원장), 정부위원 4명, 변호사·연구원 등 민간위원 10명 ㅇ 생활형 규제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개선 추진하기로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형 ①】《 국민불편 초래 규제 해소 》 ▶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 이에 다중주택도 다가구 주택과 같이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 이하 건설연)은 국내 처음으로 토목, 건축, 환경, 농림 분야별 건설기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공통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만든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ㅇ 국가건설기준은 현재 건설연(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발간한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소관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수록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고 사용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ㅇ 그 동안 건설기준은 전문 학·협회 등 관련단체들에 의하여 단독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2016년 이후 하나의 건설기준 코드체계로 통합·전환되었는데, 건설분야에서 상호 간에 쓰는 용어의 정의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