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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 주택 매매거래량 11.5만 건(신고일 기준, 전체주택) 2020.2. 전월세 거래량22.4만 건(확정일자 기준, 전체주택) 【주택 매매거래량】 □ ’20.2월 주택 매매거래량(115,264건)은 전월(101,334건) 대비 13.7%, 전년동월 (43,444건) 대비 165.3%, 5년평균(62,947건) 대비 83.1% 각각 증가하였다. *2월 거래량(만건):(’16)5.9→(’17)6.3→(’18)7.0→(’19)4.3→(’20)11.5 ㅇ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주택 매매거래량 감소가 예상되나, 2월 매매거래에는 아직 코로나19 영향이 거의 미반영된 것으로 보임 *2월 거래량은 2월에 신고된 자료(‘20.2.20일 이전 계약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20.2...

□ 정부가 국내선 항공기 승객의 탑승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3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도난 또는 미소지 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하여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ㅇ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20.상반기)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

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사업 과제별 개요 ※ ( )는 보안리빙랩 구축에 소요되는 장비 비용, 사업내용/발주방식/예산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작년 10월 7일 발표한「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5G+ 전략｣(’19.4)에 의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실감콘텐츠 등 5대 분야 □ 5G 상용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의 가속화는 사이버보안 위협이 전통산업의 위협으로 전이, 증대되어 국민의 생명·안전 뿐 아니라 실물경제에 직접적 피..

수출채권조기현금화 보증 제도 ㅇ (개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물품을 수입자에게 선적 후 수입대금의 조기 유동성 공급을 위해 수입자의 대금 외상기간* 전에 시중은행에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 → 해외수입자가 은행에 수출대금 미지급시 무보가 보상 * 수출물품을 선적 후 수입자의 대금결제는 통상 180일 이내 ㅇ (예산)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보증 지원(5,000억원) : 500억원 * 5,000억원(지원목표) = 500억원(예산) × 10배(`19년 추경 수출채권조기현금화배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20.3.18일(수)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코로나 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

금탑산업훈장 수상자 주요공적 은탑산업훈장 이하 훈장 수상자 주요공적 제47회 상공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대통령표창 수상자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 제47회 상공의 날 전수식 개최 - ‣ 성윤모 장관, 상공의 날을 맞이하여 훈·포장 수상자 등 유공자 직접 격려 - 이동채(에코프로) 대표, 이상원(상아프론테크) 대표, 금춘수(한화) 부회장, ‘금탑’ 수상 ‣ 신성장 산업 기업 성과 본격화, 혁신형 중소기업 비중 확대 등 눈에 띄어 󰊱 (행사개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3.18일(수) 오후 2시, 서울 대한상의(상의회관)에서 상공의 날 기념식 대신, 훈·포장 수상자 등에 대한 전수행사를 통해 제47회 상공의 날*을 기념함 * 상공의 날은 경제발전에 기여한 상공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

수출 창업기업의 입주조건 완화 주요내용 □ (현황) 창업지원은 현재 자금・R&D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R&D이후 제품의 본격생산을 위한 생산활동 입지 지원은 부족 ㅇ 자유무역지역은 입지, 수출・사업화 지원이 가능하나, 창업기업은 입주요건인 수출비중(제조 30%, 지식서비스 5%) 달성이 어려운 상황 □ 주요내용 ㅇ (입주조건) 수출을 지향하는 유망 창업기업*을 예외입주대상으로 지정하여 입주 後 5년이내 입주요건 달성을 조건으로 입주 허용 * 정의 : 글로벌화 비전과 전략을 보유하고 향후 5년 이내 입주요건 달성(수출비중이 제조업 30%, 지식서비스업 5% 이상) 가능한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대상 :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의 창업기업 * (기존) 입주前, 수출비중 등 ..

□ 프로젝트(추경) 개요 ㅇ (추진배경)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산업위기가 지역간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대응력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지역프로젝트 추진 ㅇ (사업규모) 2년간(‘20~‘21) 총사업비 약 343여억원(국비 240, 지방비 103억) ㅇ (사업내용) 4개 프로젝트(대구, 경북 수요)를 선정하여 사업전환ㆍ다각화 및 지역주력 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 (‘20년 추경 120억) ‣ ‘19년 생산ㆍ고용이 부진한 7개 지역에 14개 프로젝트(’19∼‘22년) 추진 * 전북(4개), ②부산ㆍ경남(4개), ③광주ㆍ전남 (2개), ④ 대구ㆍ경북(4개) ‣ ‘20년 기존 프로젝트以外 4개 지역을 중심으로 7개 프로젝트(’20∼‘21년) 추진 * 강원(2개), ②울산(2개), ③충남 (2개), ④충북..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 총 4개 사업, 2,850억원 규모 - ① (코로나19 피해 수출 중견ㆍ중소기업 지원)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채권조기현금화 지원 예산 500억원이 반영되었다. 【사업개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을 수입자에게 선적 후 수입자의 대금결제(통상 선적 후 180일 이내) 전에 시중은행에서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 (해외수입자가 은행에 수출대금 미지급시 무보가 보상) ⇒ 수출대금의 긴급 유동성 지원 효과 ②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긴급지원하기로 하였으며,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절차◇ 사업 세부 안내 및 환급 대상 품목ㆍ제품 검색, 환급 신청, FAQ 등 ☞ 으뜸효율 홈페이지 http://rebate.energy.or.kr , 고객센터 ☏ 1670-7920 [본인신청시 환급 신청 절차] ① 환급 대상 품목 및 제품 검색(으뜸효율 홈페이지) ② 온ㆍ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제품 구매 * 거래내역서(구매자 성명, 구매 품목 및 모델명, 판매처 상호ㆍ사업자 번호, 판매자 전화번호, 직인 포함),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에 한함) 발급 ** 거래내역서의 구매자와 환급받으실 분이 동일해야 환급 가능 ③ 환급 신청 사이트로 신청 - (본인인증) 본인 휴대폰 인증,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제출 서류) 거래내역서, 영수증, 효율등급 라벨, 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대응 방안,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 및 돌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사각지대 없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집행 및 보완사항 파악·개선 등을 당부하였다. ○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원자재, 부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번 중국의 조업 차질로 ‘와이어링하네스’라는 부품 하나가 수입되지 않아, 국내 자동차 회사가 공장을 세웠다고 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