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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등 국내 10개 주력 제조 업종에 대한 2025년 상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조선·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전자·철강·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증가 업종에서 증가율로 보면 조선(4.1%), 반도체(2.2%), 자동차(1.6%) 순서로 증가할 것으..

‘서민금융 잇다’는 작년 6월 30일에 출시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다. ‘서민금융 잇다’는 과거 대면창구나 종전 앱과는 다르게, 이용자에게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안내하고, 이용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또, 기존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안내 등 복합지원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잇다’ 출시 후 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 편리한 이용을 위한 추가 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하고 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서민금융 잇다’를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간 점검한 결과와 향후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월 17일(월),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하였다. 본 책자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2024년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에서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➊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➋경제활력 확산 ➌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➍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2025년도 예산안」의 4대 중점 정책분야를 설명하면서, ‘책임있는 민생해결’, ‘경제 성장잠재력 제고와 구조개혁 지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역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

정부는 2월 17일(월) 오후 2시 서울청사에서 제3차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AI컴퓨팅 인프라 관련 현안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대응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SPC 설립) 실행계획」 관련 현안 점검을 위해 개최되었다.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프랑스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등에서 보듯 최근 AI컴퓨팅 인프라 역량은 국가별 AI 생태계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는 6개 다크패턴 유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이하 ‘문답서’)를 발표했다. * ①숨은갱신, ②순차공개 가격책정, ③특정옵션의 사전선택, ④잘못된 계층구조, ⑤취소·탈퇴 등의 방해, ⑥반복간섭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의 시행(2025.2.14.)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법 제13조 제6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0년, 이하 전통주법) 후, 전통주는 종합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속 성장하고 성과를 창출 ○ 최근에는 혼술‧홈술 문화,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트렌드 등의 소비‧유통환경 변화로 젊은(MZ)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 증가□ 그러나, 과거 주류에 대한 인식(세원관리, 규제대상 등), 쌀 사용 제한(’66, 식량부족) 등의 영향으로 품질제고 등을 위한 성장기반은 부족 ○ (제도) 신규진입 및 품질향상 등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미비 ○ (생산) 전문성과 물적‧인적 성장 인프라 미흡해 업계 역량 부족 ○ (내수) 전통주의 관광콘텐츠로써의 활용과 민‧관의 수요 한계 ○ (수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관 간 협업 및 입점 지원 불완전⇒ 산업에 대한 관심 및 소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2(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주재), 과기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관세청·산림청 등 장·차관 참석 최근 美 신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다수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다.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가용 수단을 총동..

25년 1월 금융시장 동향 ▣국고채금리(3년)는 국내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기대가 지속되면서 반등▣코스피는 연초 국내 주가 저평가 인식 부각 등으로 상당폭 반등하였으나 이후 미 신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딥시크 관련 AI 과잉투자 우려 등으로 추가 상승이 제한▣ 1월 은행 가계대출(24.12월 -0.4조원→25.1월 -0.5조원)은 전월에 이어 소폭 감소하였으며, 기업대출(-11.5조원 → +7.8조원)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 전환▣1월 금융권 수신은 은행(24.12월 +16.5조원 → 25.1월 –33.3조원)이 큰 폭 감소했으나 자산운용사(-23.3조원 → +38.1조원)는 큰 폭 증가 전환 * 보도자료에 인용된 각종 수치는 통화정책 필요상 작성된 속보치이며..

□ 사업개요 ㅇ (목적) 다양한 ICT 융합서비스 개발 시행착오를 줄이고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표준 개발․활용 방안 마련 필요 ㅇ (수행기간) ’19년～‘21년 ㅇ (수행기관/연구책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승윤 센터장 ㅇ (추진내용) 6대 융합 분야(연도별 2개 분야)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 ‘ICT 융합서비스 표준 개발․활용 지도’로서, ①융합 서비스 모델 분석, ②旣개발 표준 활용(안), ③ 신규개발이 필요한 공백 표준(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 ’19년 : 스마트헬스, 스마트팜/ ‘20년 : 스마트이동체, 스마트에너지/ ’21년 :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 ’19년 개발 결과 (1) “스마트헬스” 표준 프레임워크 ㅇ (개발 내용) 의료 융합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부각중인 ..

18개 신규과정은 5월말부터 교육생 선발을 실시할 예정이며, 6월초 648명의 교육생이 최종 선정되면 ‘2020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사업 맞춤형 실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계속과제 : 21개 기관, 27개 과정】 【신규과제 : 13개 기관, 18개 과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에 참여할 34개 교육기관(45개 교육과정)*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19년 계속과제 21개 기관(27개 과정) / ’20년 신규과제 13개 기관(18개 과정) ㅇ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은 선정된 전문 교육기관의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통해 청년 구직자를 소프트웨어 실무인재로 양성하여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