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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1인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2020년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4.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전파진흥협회장 □ 추진목적 ㅇ 3개 권역별(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신인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 및 육성을 통한 국내 1인 미디어 산업 기반 조성 ㅇ 신인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산업 진입 지원을 위한 체계적 활동인프라,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지원으로 새로운 미디어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ㅇ 성장 잠재력과 아이디어를 지닌 국내 1인 미디어 신인 창작자 및 진출 희망자 ※ 개인/팀 지원가능. 나이·학력·콘텐츠 장르 등 제한 없음. 단,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콘텐츠는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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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서울현충원(원장 양섭)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호국영령: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지킨 이들의 영혼들을 높여 이름 □ ‘6·25전쟁 70주년, 현충원에 잠든 영웅들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웹툰’과 ‘손글씨 슬로건’ 부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공모전은 6·25전쟁으로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신 13만여 호국영령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표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 웹툰 부문은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신 분들의 영웅담을 소재로 10컷 이상의 작품으로 제출하면 참가가 가능합니다. ◦ 손글씨 슬로건 부문은 6·25전쟁이 연상되는 문구를 손글씨 ..

‘안심글꼴파일’은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예: 글꼴파일을 유료로 온라인 판매, 글꼴파일을 시디(CD)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미리 허락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은 문체부(https://gongu.copyright.or.kr/freeFontEvent.html)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gongu/bbs/B0000018/list.do?menuNo=200195)’등 각 누리집에서 동일하게 내려 받을 수 있다. 무료폰트(목록) | 공유마당 gongu.copyright.or.kr 안심 글꼴파일서비스 gon..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정 주요내용 (목적)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인명사고 예방 (고시발령/시행일) ’20. 3. .27. 발령 / 4. 26. 시행 * 11개 조문과 경과 규정에 관한 부칙으로 구성 (전문 확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정책자료-법령정보-고시 □ 수중레저장비 등 안전관리(제2조, 제3조) ㅇ (장비점검)수중레저 장비·기구·시설물을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의무화하여 장비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ㅇ (장비대여)장비 대여 시 사업자 및 이용자가 작동상태 등을 상호 교차 확인하도록 하여 장비고장에 의한 사고발생율 저감 기대 □ 수중레저시설물 기준(제5조) ㅇ 「수중레저법 시행령」 제5조 시설물의 점검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 (2020. 3. 17.) 소위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3. 5.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인 6. 25.부터 시행 예정). ※ 딥페이크(deepfake) 영상 :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합성한 영상으로서, 대상자 얼굴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경우가 주로 문제됨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처벌 규정 미비로 적시에 처벌할 수 없..

□ 국방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합니다.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신설된 병역의 한 종류 ◦ 국방부는 이번 제‧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공정하고 독립적인 대체역 심사, ‘양심’에 관한 적정한 사실조사, 엄격한 복무 관리 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또한, 지난해 11월 마련된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기준을 개선하는 내용과,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교육 소집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 ｢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역 ..

□ 국방부는 코로나19로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지역사회 안정화와 경제적 피해 조기 복구를 위해 선포지역의 예비군에 대해 2020년 예비군훈련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예비군훈련 면제는 선포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며, ◦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특별재난지역의 거주 여부를 확인 후 조치됩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의료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예비군훈련을 면제하여 참여 여건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의료지원 모집 및 개인 직접 참여를 통해 지원한 예비군 군의관‧공중보건의사‧간호장교 등에 대해 의료지원에 참여한 기간만큼 올해 예비군훈련을 면제합니다. ◦ 신청인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