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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인상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는데 조세재정연구원과 정부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보도되었던 내용을 요약하면 경유세 상대비율을 120%까지 끌어올려 다른에너지로 대체하고 신규 경유차의 증가분을 막아보겠다는 것이였는데요. 이는 세계유가하락과 함께 휘발유가격을 낮추고 경유값은 현행 유지및 소폭 인상하였을 때 수치상 120%가 되는 것이 아니였는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입장에 따르면 경유세 인상방안의 10여개 시나리오 중에 휘발유값 인하와 함께 현행 경유값 비중 85%에서 90%/100%/125%의 단계적 인상시나리오도 섞여 있다고 하며, 경유값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는 비탄력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 비율은 휘발유100% 경유85% LPG50% 입..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지하상가 25곳의 2788개 점포에 대해 조례11조에해당하는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 는 내용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로규정하는 '지하도상가관리 개정 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는'70~80년대 방공대피시설과 시민들의 통행을 위한 보도개념으로 개발된 지하도상가와 지하철 개통과 연계하여 역 구내에 조성된 지하철상가 및 영등포뉴타운지하도상가와 같은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상가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 시민통행 목적의 지하도상가는 서울시설공단에서, 그리고 수익목적으로 전철역 구내에 조성된 지하철상가는 각각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상가는 해당 상가..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열기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전기차 수요도 많지 않았고 충전소 구축에도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전기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곳이 없어 국가시설인 한전에서만 보급차원으로 조금씩 늘려가던 추세였는데요. 정부와 한전의 전기충전소 인프라 구축 노력 덕분인지 전국적으로 초기 충전소인프라 형성에는 기여한 모습이고 이러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전기차 수요도 빠르게 늘고있어 사업성도 확보가 되어가고 있는중으로 보입니다. 17년 6월 9일 기준 전국 설치현황은 충전소 한전 253곳 기타기관 851곳 충전기 한전 393대 기타기관 1,029대 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공모를 통해 충전기공급이 많이 이루어 진것으로 ..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일자리 정책 주 안건이 발표되었습니다. 일자리 중심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마련 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채발행 없이 국세증가예상분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하고 모두 일자리창출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추경예산규모 - 11조 2천억원 상당 추경예산 주 조달처 -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 1천억 - 금년 국세 예상증가분 8조 8천억 - 기금 여유재원 1조 3천억 일자리창출 편성예정비중과 주 사용처 - 4조 2천억원 (국민안전/민생관련/공무원) -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 전담공 무원 등 중앙4,500/지방7,500여명으로 총 1만2천여명 구성 - 보육교사/대체교사5,000여명 사회서비 스 일자리등 2만4천여명 구성 - 노..

서울시민들(6천여명)과 함께 서울생활권 내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안 간담회를 열고 2030서울플랜 개발계획이 발표되어 기대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30서울플랜은 2030년까지 서울광장 145개규모(192만m²)의 상업지역을 지정하여 확대 개발하겠다는게 주 내용이며 시민공감 형성을 거쳐 10월중 최종확정결정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내를 크게 5개의 지역 (도심/동북권/동남권/서북권/서남권) 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 지역별 개발부지 면적 도심(해당없음) 동북권(59만m²) 동남권(17만m²) 서북권(18만m²) 서남권(40만m²) 에 대해 상업지구를 확대하고 주거용적률또한400% 확대 등 균형발전의 기반을 연내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눈길을 끄는 지역은 현재 동북권의 창..

사모펀드 초간단 요약정리 49인 이하의 VVIP이상 자본가가 주구성원 기금운용사,은행,보험사도 사모펀드의 주고객 사모펀드의 자본력, 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투자하는 기업의 적극 경영참여 및 기업인수 후 성과, 실적개선 지배구조개선 등을 통해 수익을 창 출하고 성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M&A 혹은 IPO를 통해 투자금 회수 (일종의 스튜어드십 코드로도 볼수 있을것 같지만 규모나 성격면에서 다름) 국내사모펀드의 주고객과 주자금이 고위관료, 유력인사 등에서 나오는 자금 이며, 노하우도 노하우지만 자금투자처가 순수 투자목적이 아닌 대부목적 (대출해주고 이자받기식)이 강해 투자 모범기준대안을 지속적으로 만들 고 있으나 이에따른 주고객의 강력한민원에 규제는 소극적인 것이 문제로 지적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화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영국/일본 등 국가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정식통화 및 제도권으로의 편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비트코인을 공식화폐로 인정하여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도 빠르게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한 불신의 이미지가 많았던 러시아에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상화폐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의 나라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에 있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비트코인상장지수펀드(ETF)까지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도 대시 와 라이트코인 이라는 가상..

일을 하고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계층에 지원혜택인 근로장려금과 어린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혜택인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5월 한달동안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보름정도 남은것 같네요. 기간이 지나도 11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해 지원받을수 있다고 하니 기간을 놓쳤더라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6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정기신청분의 10% 차감지급됨) 지원대상은 세대별 재산합계액(집+차 등) 1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40세를 넘긴 단독가구이거나 18세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의 근로자 혹은 사업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2016년 한 해동안 총 소득액이 맞벌이가구의 경우 월소득230만원 이하 연소득 2500만원이하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 77만원 이하 연소득 13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의 경..

이번 하반기부터는 적극 도입이 예상되는 스튜어드십코드 이것이 무엇이며 어떤 역활을 할까요?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과 같은 자산운용사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참여를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자율지침입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고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범으로서 기관들이 단순히 주식보유와 의결권행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투자기업이 경제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살피고 성장할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의 역활을 수행 혹은 보조하는 제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연기금, 자산운용기관 등은 기업의 주총안건과 경영활동을 분석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지배구조(배당/감사선임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합니다.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기업들의 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