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증가가 눈에 뛰네요. 코로나관련 금융지원 관련전화 받으면 의심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아래는 금융대응 현안브리핑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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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 결과
◈ 3.3일~3.6일간 26개 금융기관 지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 점검과정에서 파악된 보완 필요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애로사항 중심으로 현장상황을 지속점검할 예정
1) 점검개요
□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집행상황 파악,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3.3~3.6)
➊ (현장점검) 언론 등에서 심사지연 문제가 제기되는 상품 중심으로 금융위원장이 직접 2개 지점*을 점검(3.4)
* 소상공인 대출실적이 많은 기은 공덕동 지점, 신보 마포지점
➋ (유선점검) 일일상황은 금융회사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실무자 중심으로 유선점검을 실시(3.3~3.6)
- 정책금융·은행·비은행 3개 팀으로 나누어 총 24개 지점* 점검
* 기은, 신보, 소진공, 지신보, 국민·우리·신한·하나, 저축은행, 신협
2) 점검결과
코로나19에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
➊ 대부분 지점에서 전담창구·직원을 지정하여 업무수행
➋ 본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상담매뉴얼, 지침 등을 배부하는 등 전사(Company wide)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
- 기업여신 담당자들은 대체로 금융당국의 면책, 검사면제 관련 내용을 숙지
➌ 주변 상권에 금융지원 관련 금융권 공동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소상공인 등에게 금융지원 프로그램 안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 경주중(※ 일부 금융회사의 Best Practice 중심으로 소개)
➊ 본점에서 「완화된 여신심사 적용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전달하여 현장의 적극적 지원을 독려
< 완화된 여신심사 지침(신한은행) 주요내용 >
(1)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한도 등 결정
(2) 4월내 만기도래 대출의 경우 일괄적으로 6개월 만기 연장(심사無)
(3) 원칙적으로 지점장 전결로 지원(심사기간 단축)
➋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비대면 만기연장을 실시하여 고객편의를 제고하고, 창구업무는 신규지원에 집중
* 시스템을 갖춘 일부 은행은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비대면 만기연장 시행
➌ 신용등급 미달로 지신보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대출을 거절하지 않고 담보 등을 보강하여 심사
※ 한편, 금융지원 거절사례는 제한적이며, 사유는 지점마다 유사
① 유흥업종, 전문직 등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②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한 경우
➍ 보증부 대출 외에 은행자체 특별대출도 4~6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 취급중(코로나 이전 : 4등급 이상 고신용자 위주)
금융지원과 관련한 보완 필요사항도 제기
➊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신청이 지신보 등 보증부 대출에 집중(70~90%)되고 있으나, 보증심사가 길어져 자금공급이 지연
- 대출서류 접수, 작성 안내, 현장실사 등 지신보 업무 일부를 은행이 위탁받아 수행중이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중장기적으로 업무의 전산화·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건의
* 업체 정보 등 대출서류의 기본사항 전산화 등 은행-지신보간 시스템 연계
☞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한 자금지원 방안(업무위탁 범위확대, 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 등 지원) 마련중
➋ 소상공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경을 통해 신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
*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4.5조원) 산업구조 고도화프로그램(3조원) 등
** 특례보증(0.7조원) 및 회사채 신규발행지원 규모 확대예정(PCBO 1.7조원 → 2.2조원)
➌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시
- 은행 명의의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 사기 문자가 자주 발송되어 고객들의 문의·민원이 발생중
☞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에 대해 과기정통부·경찰청과 협조체계 및 금융회사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2.28일)
업무량 급증, 코로나19 확산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도 존재
ㅇ 아직까지 확진자 수가 많지 않아 지점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업무량 증가, 코로나19 확산 불안감 등은 애로사항
☞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을 충실히 수립·점검하여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
3) 향후계획
□ 금융지원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향후 보완조치 등에 반영
➊ (점검) 현장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선점검 중심으로 진행하되, 시급한 경우 소규모*로 현장점검을 진행
* 3.4일 금융위원장 현장점검시에도 별도의 수행인원 없이 진행
➋ (모범사례)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전파
➌ (보완조치) 개선 필요사항은 일일 비상대책회의*,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모색
* 금융위는 3.3일부터 비상대응기구를 운영하여 매일 비상대책회의 개최
**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합동(3.12일 제4차 회의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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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BCP) 점검결과
◈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 금융시스템 유지, 금융서비스의 차질없는 제공이 필수적
※ FSB(’20.3.5 컨퍼런스 콜 개최), BCBS(’06.8월 가이드라인 발표)등의 국제기구도 업무연속성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
◈ 금융당국은 금융인프라 기관, 금융회사 등의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비상대응계획(BCP)”을 점검*(2.25~3.6)
* 15개 금융유관기관, 약 2,570개 금융회사의 Business Continuity Plan 점검
ㅇ 점검결과, 대체 사업장 운영, 원격접속 시스템 운영 등 비상상황 발생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1) 점검결과
[자본시장] 유사시에도 주식거래 등 정상적인 자본시장 기능작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
* 거래소, 코스콤, 예탁원, 증권금융 등 4개 기관을 점검
➊ IT 시스템을 이원화*하여 대체·보완이 가능하도록 旣 운영중
* 주전산센터, 재해복구센터 등으로 시스템 이원화
➋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대체사업장 마련·확충, 필수인력 분리근무, 대체인력 풀(최근 5년간 업무 담당자 등) 확보 등을 시행중
➌ 비상시에도 전산센터 원격접속, 방호복 착용근무 등을 통해 정상가동이 가능하도록 준비중
[지급결제시스템] 비상시에도 송금, 결제 등 서비스 제공 가능
* 금융결제원(역삼, 분당 2개 센터) 점검
➊ 2개 센터간 상호대체·보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旣 운영중
➋ 현재 대체업무공간을 마련하여 분리근무를 시행중이며, 비상시 원격접속 등을 통해 정상적 기능 작동이 가능
[금융서비스] 영업점 폐쇄 등에도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모두 BCP를 보유·운영중
➊ 정책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들은 영업점 폐쇄시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응중*
* 산업‧기업‧수출입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 및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3개 기관 점검
- 대규모 인력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대체사업장을 마련하여 분리 근무 중이며, 교대 근무, 재택 근무 등도 시행 중
- 영업점 폐쇄시 인근 사업장,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고객불편을 최소화할 예정
* 현재 유선‧인터넷‧모바일 어플 등 비대면 채널을 적극 안내중
➋ 은행, 보험, 증권사, 카드사 등 민간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BCP 핵심사항을 점검·보완중
※ BCP 핵심사항
① 점포 폐쇄 시 대체영업장 지정·운영 가능
② 확진직원 등 자택격리가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 가능
③ 본점 폐쇄 등 담당인력 손실에 대비하여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④ 대체사업장에 대한 장비·시설 등 가동 준비
⑤ IT 인력 등 핵심기능 담당인력 손실 시 컨틴전시 플랜 마련
⑥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원활한 대응체계 마련
[보안 등 기타] 금융보안원은 본원 이외의 비상관제실 등에서 24시간 보안관제가 가능하도록 분리근무 등 조치완료
ㅇ 한편, 예보·캠코도 기금운용,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등 필수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계획 수립중
2) 향후계획
□ 실제 현장 적용·운영상황,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BCP 수정·보완
ㅇ 기관간 우수사례, 운영상 애로점 등에 대해 정보공유
참고
Joint Forum의「업무연속성 가이드라인」주요내용
◈ 은행·보험·증권 등 글로벌 감독협의체(Joint Forum*)는 ’06.8월 “업무연속성 가이드라인**”을 발간
* BCBS, IAIS, IOSCO가 설립한 全 업권 통합 감독협의체(15개국 25개 기관)
** High-level Principles for Business Continuity
□ [배경] 테러, 사스, 조류독감 등으로 대규모 업무중단 발생 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
ㅇ 금융분야는 청산·결제시스템의 집중, 상호연계성으로 인한 위험 전이가능성 등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만큼 대응책이 중요
ㅇ 금융기관의 정상적 영업·업무활동을 중단시키는 사건을 물적 인프라 손상, 사이버공격·감염병 등으로 구분하고,
- 업무영향분석을 통해 재해복구정책 및 업무연속성정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훈련을 실시할 것을 강조
□ [주요원칙] 업무중단 대비책 수립 등 7가지 원칙(principles) 제시
※ 업무연속성 가이드라인 7가지 원칙
❶(책임소재) 금융기관은 기관별 이사회‧최고경영진의 책임 하에 전사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업무연속성 정책을 수립할 것
❷(업무중단 대비책) 금융기관은 업무중단 발생시에도 핵심업무의 지속을 위한 자체 전략 및 대체사업장을 마련할 것
❸(복구목표) 금융기관은 기관의 업무중단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리스크에 상응하도록 기관별 업무복구목표를 설정할 것
❹(의사소통) 금융기관‧당국은 업무중단시 조직 내‧외부 관계자들과의 소통방법을 업무연속성 정책에 포함시킬 것
❺(국경간 공조) 금융당국은 국제적 재해·재난 발생시에 대비하여 他 금융당국과의 공조 및 의사소통 절차를 마련할 것
❻(시범시행) 금융기관은 핵심업무의 복구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며 필요시 관련 정책을 보완할 것
❼(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평가에 업무연속성 정책에 대한 평가도 포함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