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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활동 개시, 도시재생 촉진 - 3.13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 영업등록 받아…본격 사업 추진 □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세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제1호 공간지원리츠”)가 3월 13일 최초로 공식 출범한다. *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방식의 일종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13일(금)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에 대한 영업등록을 마치고 구도심 지역 내 저층 주거지나 쇠퇴 상권의 개량,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자산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공간지원리츠..

쪽방촌 & 고시원 지원사업 시행지역 현황 지역 사업지역 사업지역 선정배경 서울시 중 구 노후 쪽방과 여인숙, 여관 등의 비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화재발생 등의 위험이 높으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 용산구 쪽방촌지역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화재 등 긴급 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형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주가 시급 동작구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는 노후고시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청년주거 빈곤율을 보이고 있어 이주가 시급 관악구 노후고시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택물량과 주거복지전달 체계 부족으로 이주 부진하여 주거상향사업을 통해 지역주거복지망 구축 구로구 쪽방 465개동 중 30년이상 쪽방이 465개동으로 노후도가 심각해 안전 우려 강남구 426개소의 고시원이 소재된 지역으로 그간 공공임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 이번 개정은 지난 ’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ㅇ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하여,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종전 40%)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개방법(통상 인터넷접수)으로 무순위 청약 실시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19.5월~)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300% 까지 대폭 확대한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변화와 함께 건축분야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공법과 신기술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안 제87조의3)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기능을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후속조치로, 의무위반 합동점검 확대 등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수립,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이후부터 역대정부마다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보유세·거래세 감면을 추진, 특히 ’14년에 양도세 장특공제·임..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여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이트는 20. 2. 3. 오픈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

정부가 ‘19.12.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0.1.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금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음 금번조치에 따른 적용례 (기존에 허용되었으나 앞으로 제한되는 주요사례) → p7-8 Q&A 참고 [ 2 ] 주요 내용 ‘20.1.2..

녹색건축정책의 새로운 도약,“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4)”시행 5대 전략 12개 정책과제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 - 올해 제로에너지건축 공공부문 의무화 및‘25년 민간부문 단계적 확산 -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배 이상 확산 및 BEMS 비용 30% 이상 절감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30년 BAU 대비 18.1%→32.7%)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②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