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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2 - 6.19대책에 이은 시장안정화 두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6.19대책과 이번 8.02 대책의 차이점으로 눈여겨 볼 것은 청약시장 중심의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등 확대 규제가 이뤄지는 점이구요. 신설대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눈에 띕니다. 저출산 세계 최하위 국가인 우리나라.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신혼 및 자녀출산에 대한 대책도 계속계속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잠시 이야기가 다른곳으로 샛는데 정부의 입장은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이번 802대책은 크게 네가지 정책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차단투기과열지구 ..

앞으로 건물표시 변경등기가 전자신고 가능해짐에 따라 더이상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가능해 집니다. 더불어 전자신고에 따른 수수료도 면제됨에 따라 민원의 편의가 증대됩니다. 건물표시 변경등기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물 멸실/일부멸실/부존재/용도변경/지번변경/지붕변경/개축/구조변경 등이 해당됩니다. [아래 표 참고] 변경되는 건물표시변경등기 전자신고로 인해 관공서 방문 및 복잡한 절차에 대해 민원인의 불편과 공적장부 정보 불일치가 해소되고 건물표시 변경등기의 기간내 신청하지 못해 발생하던 과태료도 사라지게 돼 비용절감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 2017.7.18.이전에 발생한 건축물표시변경 과태료부과 대상은 기존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7년 7월 3일 공동주택 내부 세대구분 및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몇년사이 일부 지역에서 원룸빌라의 형식으로 새로운 주택들이 신축되어 지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축주택을 제외한 기존 주택에서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주택의 세대분리 가능한 주택구조/세대분리를 위한 최소공간구성/세대분리 활용용도/세대구분형 공간구성 및 공사범위/공사항목 별 행위허가기준/세대구분을 위한 행정절차/주차장 운영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의 아래 페이지를 방문하여 첨부된 가이드라인 파일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ㄴ내용확인하러가기

문재인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6.19 핀셋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세종/부산의 일부 문제되는지역을 핀셋으로 뽑아내듯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으로 내새우는 LTV(담보가치대비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고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담보가치대비비율인 LTV와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는 기존대비 약 10% 낮아진 금액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1억 시세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 70%인 7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었다 하면 10% 낮아진 60%의 금액 6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50% 까지..

임대주택이란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 촉진법/1984년 제정된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주택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 정부예산 또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하여 건설되고 임대주택의 사업방식에 따라 국민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으로 분류됨 국민임대주택 ㄴ무주택저소득층(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 목적 ㄴ국가재정/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부산하기관)/지방공사(SH-서울산하지방기관/및 각 지방기관공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고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 입주자격 ㄴ입주모집공고일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행복주택이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구분과 입주자격 대학생 ㄴ인근대학교 재학/휴학/입학예정자 소득기준 ㄴ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실업급여등)=월평균소득기준 100%이하 자산기준 ㄴ본인자산이 7천 2백만 원 이하 ㄴ자동차 제한 청약통장 ㄴ대학생은 청약통장 불필요 거주기간 ㄴ기본 6년 ㄴ취업/결혼시 최대 10년까지 허용 사회초년생 ㄴ인근지역 소득활동 및 직장생활5년이내(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록된 기간으로 계산/군,장교복무기간도 등록되어있다면 취업기간으로 포함) 미혼자 및 직장퇴직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자 소득기준 ㄴ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기준 80%..

문재인정부의 가계부채 핵심공략이었던 DTI 와 DSR 이 개정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DTI 와 DSR DTI (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담보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이 개인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해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비율 DSR (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TI 와 모든 금융사의 대출(신용카드/할부금/마이너스통장 등) 원리금(원금+이자)이 개인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해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비율 즉 DSR은 DTI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좀 더 포괄적인 대출규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에서 DTI 와 DSR 을 동시추진해 가계부채를 관리하자는 계획이며 19년도 부터 도입예정이였지만 1년 ..

청약통장은 분양하는 아파트나 주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입주권을 획득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통장이죠. 예전에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에 따라 청약신청을 할수 있는 주택이 차이가 있었지만 2015년 9월 1일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한개의 청약통장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라는 하나의 청약통장만 개설가능하고 NH농협/KB국민/IBK기업/KEB하나/신한/우리/BNK부산/DGB대구 총 8개의 은행에서 취급하며 주민등록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은행에 관계없이 1인 1개 통장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1순위 자격을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민영/..

재개발/재건축/심의/추진위/사업시행인가/조합설립인가 등등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많은 제도가 많은데 도대체 이것들이 무엇인지 각각 무슨 역활과 기능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시행되는지 요약해서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재건축의 정의 - 기존의 오래된 노후 주거시설(아파트/빌라/다세대/단독 등)을 철거하고 기존주거지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새로운 주거시설을 짓는 것 재개발의 정의 - 주변환경의 낙후지역에 도로/상하수도/하천/근린시설/주택등을 전부철거하고 해당지역을 깨끗한 미관을 지니는 새로운 주거환경과 시설을 짓는 것 소단위로 재개발 / 대단위로 뉴타운으로 불리우며 *뉴타운*은 소단위의 재개발/재건축의 여러사업이 한 지역에 몰려있는 경우를 통틀어 부르는 말 재건축/재개발의 조건 - 노후 혹은 부실에따른 위..

전세, 월세 임대 등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끊이지 않는 갈등과 분쟁이 늘고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나눠보면 대략 두종류로 나뉘는데요. 1. 사람과 관련된 분쟁 - 전월세 증감 월세미지급 보증금반환 2. 시설과 관련된 분쟁 - 집의 노후나 부실시공에 의한 하자 혹은 보수 이유야 어떻든 저마다 보는 시각이 달라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부동산 제도나 관련 법안에 대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이를 배우기도 쉽지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보니 분쟁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정부도 일부 대안을 내놓았는데요. 17년 5월 30일부터 전국 6개 지부(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부동산관련 전문변호사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