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홍휴게소

전세, 월세 임대 등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끊이지 않는 갈등과 분쟁이 늘고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나눠보면 대략 두종류로 나뉘는데요. 1. 사람과 관련된 분쟁 - 전월세 증감 월세미지급 보증금반환 2. 시설과 관련된 분쟁 - 집의 노후나 부실시공에 의한 하자 혹은 보수 이유야 어떻든 저마다 보는 시각이 달라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부동산 제도나 관련 법안에 대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이를 배우기도 쉽지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보니 분쟁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정부도 일부 대안을 내놓았는데요. 17년 5월 30일부터 전국 6개 지부(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부동산관련 전문변호사가 직접..

문재인정부 출범 후 화두가 되고있는 전월세상한제란? 2011년 2월 9일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상승폭을 5%이내로 제한하고 임대차계약을 1회에 한해 4년까지 연장하는 제도인데요. 문재인정부에서 대선공략으로 내세운 전월세상한제 단계적도입과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의 제도시행에 대해 여당과 야당 모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시행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시행일 이전의 집값상승률이 제도시행후 재계약 시점까지의 상승분을 앞당겨 전월세값의 폭등이 올 수 있다는 점, 또한 반대입장인 임대인들의 전월세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즉 공급보다 수요가 늘게되어 제도시행전의 폭등을 막는데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더 ..

2017년 5월 20일 부터 시행되는 집주인매입임대주택사업 요약 임대사업을 원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정부에서 연 1.5%의 저리로 매입자금의 50%를 융자하여 주고 이 임대주택은 자동으로 LH공사가 임차하며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에 대하여 LH공사는 일반인에게 재전세를 놓는 사업입니다. 임대계약기간은 8년으로 하며, 2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8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고 그동안 받았던 혜택들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조건을 승계할 다른 임대인을 찾아 이전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 1.5%의 저리 이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세대와 같이 한 건물(한 동)을 매입하..

초과이익환수제란 :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재건축 준공까지 정상주택의 가격상승분/공사비/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경우 초과금액에 따라 10%~최고50%까지 누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진율 적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X 조합원수 5천만원초과 7천만원이하 : (200만원 X 조합원수) +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 X 조합원수) 7천만원초과 9천만원이하 : (600만원 X 조합원수) + (7천만원 초과금액의 30% X 조합원수) 9천만원초과 1억1천만원이하 : (1200만원 X 조합원수) + (9천만원 초과금액의 40% X 조합원수) 1억1천만원 초과~ : ..

양도소득세란 1가구 2주택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매매시 발생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인 1가구 1주택의 세대구성과 보유주택수 등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피해받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1가구로 보는 세대 구성 단위라 하면 우선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 존속가족(부모님) + 비속가족(자녀) + 형제자매 까지 같은 거주지에 등록되어 있을 시 같은세대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 세대 구성원이 모두 분리되어 각 세대별로 주택을 보유하고 실 거주시에는 1가구 1주택이 성립하여 주택 매매시 아무 문제없이 비과세 (단, 1주택이여도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과)되는 반면, 각각 세대원별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세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