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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후 화두가 되고있는 전월세상한제란? 2011년 2월 9일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상승폭을 5%이내로 제한하고 임대차계약을 1회에 한해 4년까지 연장하는 제도인데요. 문재인정부에서 대선공략으로 내세운 전월세상한제 단계적도입과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의 제도시행에 대해 여당과 야당 모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시행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시행일 이전의 집값상승률이 제도시행후 재계약 시점까지의 상승분을 앞당겨 전월세값의 폭등이 올 수 있다는 점, 또한 반대입장인 임대인들의 전월세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즉 공급보다 수요가 늘게되어 제도시행전의 폭등을 막는데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더 ..

2017년 5월 20일 부터 시행되는 집주인매입임대주택사업 요약 임대사업을 원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정부에서 연 1.5%의 저리로 매입자금의 50%를 융자하여 주고 이 임대주택은 자동으로 LH공사가 임차하며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에 대하여 LH공사는 일반인에게 재전세를 놓는 사업입니다. 임대계약기간은 8년으로 하며, 2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8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고 그동안 받았던 혜택들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조건을 승계할 다른 임대인을 찾아 이전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 1.5%의 저리 이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세대와 같이 한 건물(한 동)을 매입하..

초과이익환수제란 :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재건축 준공까지 정상주택의 가격상승분/공사비/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경우 초과금액에 따라 10%~최고50%까지 누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진율 적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X 조합원수 5천만원초과 7천만원이하 : (200만원 X 조합원수) +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 X 조합원수) 7천만원초과 9천만원이하 : (600만원 X 조합원수) + (7천만원 초과금액의 30% X 조합원수) 9천만원초과 1억1천만원이하 : (1200만원 X 조합원수) + (9천만원 초과금액의 40% X 조합원수) 1억1천만원 초과~ : ..

양도소득세란 1가구 2주택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매매시 발생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인 1가구 1주택의 세대구성과 보유주택수 등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피해받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1가구로 보는 세대 구성 단위라 하면 우선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 존속가족(부모님) + 비속가족(자녀) + 형제자매 까지 같은 거주지에 등록되어 있을 시 같은세대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 세대 구성원이 모두 분리되어 각 세대별로 주택을 보유하고 실 거주시에는 1가구 1주택이 성립하여 주택 매매시 아무 문제없이 비과세 (단, 1주택이여도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과)되는 반면, 각각 세대원별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세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