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16.6만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의 공정률 조정으로 일필지측량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을 확대(40→47%)하였다. 이에 따라, 인상된 비율만큼 LX공사가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사업비를 양보함으로써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도 약 2천만원(평균 1.1억 원→1.3억 원) 상승할 전망이다.
ㅇ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를 수주하여 12.8억원(상위 10개 업체 평균 4.8억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ㅇ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18일간(1.14~1.31.) 진행하였다.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93.6%)가 선정되었다. 민간업체의 평균점수는 94.6점으로 나타났다.
□ 사업성과 : 33억 원 토지가격* 상승 효과 발생(종전 339억→372억)
* 24년 완료 사업지구 738지구/ 288,546필지 공시지가 기준
➊ (정형화) 불규칙한 형상의 필지를 정방형, 장방형 등으로 개선
➋ (저촉해소)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를 저촉해 있거나, 경계선 위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경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선
➌ (맹지해소) 도로에 접하지 않았던 토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개선
ㅇ (추진배경)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마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
*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ㅇ (사업내용)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디지털지적으로 변환 및 구축하는 국가사업
ㅇ (업무공정 분담비율)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21년) 후 민간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해 일부 업무공정의 분담비율 상향 조정
ㅇ 이번에 선정된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하여 LX공사에 승계하면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하여 토지의 경계·면적을 새로이 확정한다.
-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공사가 전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선정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간담회*를 책임수행기관(LX공사)과 함께 개최하였다.
ㅇ 첨단기술, 드론, 인공지능(AI) 활용 등 지적측량 환경 변화에 맞춘 지적 재조사사업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여 양방향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5.2.13.(목) / LX국토정보교육원 (참석) 선정된 민간업체(96개)
(주요내용) 25년도 민간업체 선정결과 공유, 업무공정별 분담비율, 표준계약서 작성 사례 등
□ 국토교통부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사업에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