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부 속도 하향(60→50km/h) 정착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전환
◈ 노인보호구역 확대,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확대, 대형사고 등 예방 인프라 확충
◈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
Ⅰ. 추진 배경
□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관계부처 합동 ‘교통안전 종합대책(‘18.1.23)’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 국정과제 55번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 국가책임체제 구축(55-2.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ㅇ ‘17년 사망자 4,185명에서 ‘19년 3,349명으로 2년 간 20% 수준 감축,’02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높은 감축 달성
* (‘15) 4,621(△3.0%) → (‘16) 4,292(△7.1%) → (‘17) 4,185(△2.5%) → (’18) 3,781(△9.7%) → (‘19) 3,349(△11.4%)
ㅇ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음주운전 단속·처벌기준 강화, 사고 취약구간 시설 개선 및 사업용 차량 안전점검 강화 등을 통해 높은 성과
※ 교통사고 사망자는 ’18년 3,781명(△9.7%)으로 ‘76년 이후 첫 3,000명대 진입, ‘19년 3,349명(△11.4%)으로 ’02년 이후 첫 두자리 수 감축률 달성
□ 그러나, 우리나라 교통안전은 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수준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17년) : 35개국 중 32위(노르웨이) 2.0명, (스웨덴) 2.5명, (영국) 2.8명, (일본) 3.5명, (한국) 8.1명(’19년 6.5명)
ㅇ 인구 고령화 및 차량 등록대수 증가 등 교통사고 위험 요인 상존
* 전체 중 65세이상 비율(‘15년 12.8% → ‘19년 14.9%) / 차량 등록대수(‘15년 24.8→‘19년 27.5백만대)
ㅇ 도로살얼음·악천후 등에 따른 교량·터널구간 대형사고 발생 우려 증가
* 상주-영천 고속도로 살얼음 사고(사망 7명, ‘19.12) / 순천-완주 사매2터널 사고(사망 5명, ’20.2)
□ ‘22년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OECD 상위 30% 수준)으로 감축을 위해, 現 감축 기조를 더욱 확대하여, 금년 2,800명대로 대폭 저감 필요
* 인구10 만명당 사망 : (‘17) 8.1명(OECD 32위) →(‘22) 3.9명(’17년 OECD 기준 11위)
ㅇ 이에, 기존 교통안전 종합대책(’18~’22)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원인 분석과 철저한 대책 수립을 통해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 추진
☞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OECD 선진국 수준의 안전을 위해 종합적·맞춤형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안전 선진국 원년 추진
Ⅱ.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 (총괄) 교통사고 사망자는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최근 2년간 대폭 감소하는 등 높은 성과
ㅇ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19년 6.5명(‘17년 8.1명)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17년 OECD 평균(5.2명)의 1.3배 수준
□ (구분) 최근 3년간(‘16~’18) 사망사고 분석 시, 차대차(車對車) 사고 비중이 41%, 차대사람 38%, 차량단독 21% 순으로 발생
◇ (수단별) 교통사고 사망시 상태를 보면, 보행자가 40% 수준으로 가장 높고, 차량 탑승자 31%, 이륜차 탑승자 18% 순으로 발생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8.1명)는 OECD 평균(5.2명) 대비 1.6배인데, 보행 사망자(3.3명)는 OECD 평균(1.0명) 대비 3.3배로 높은 실정
* 보행사망자(전체 사망 중 비율) : ‘17년 1,675명(40.0%) → ‘18년 1,487명(39.3%) → ’19년 1,302명(38.9%)
- 보행사망자는 주로 횡단중(58%), 보·차도 미분리도로(13%) 발생, 횡단중 사망은 야간(62%)이 주간(38%)의 1.6배, 무단횡단(50.7%)도 다수
☞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차량속도 하향, 보행자 우선·교통법규 준수 문화 정착 및 보행 안전시설 확충 등 종합적 대책 추진
◇ (연령별) 최근 3년간(‘16~’18) 20세 이하는 5.0%, 20~40세 15.5%, 40~65세 37.3%이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42.3%로 다수 차지
ㅇ (고령자) ‘19년 고령자* 사망사고는 전체의 46.3%로 비중이 계속 증가** 중이며,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19년 기준) 14.9%로 고령사망자 사고율은 인구 구성 대비 3배 수준
** 고령사망자(전체 사망 중 비율) : ‘17년 1,767명(42.2%) → ‘18년 1,682명(44.5%) → ‘19년 1,550명(46.3%)
ㅇ (고령운전)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은 전체의 23%로 비중이 증가* 중이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 운전면허소지자 비율**도 증가
*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전체 중 비율) : ‘17년 848명(20.3%) → ‘18년 843명(22.3%) → ‘19년 769명(23.0%)
** 고령면허자/전체면허자 수 : ‘15년 7.6%(2.3/30.3백만명) → ‘19년 10.2%(3.3/32.6백만명)
- 차량 단독사고 비중이 28%로 비고령운전자(18.8%) 대비 높으며, 사고 발생 시 타 연령대 보다 치사율 높음*
*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 65세 이상(3.0명), 60~64세(2.0명), 전체 평균(1.9명)
ㅇ (어린이) 어린이 사망은 사고예방 적극 추진으로 2년간 절반 감소(‘17년 54명→’19년 26명)하였고, 사고는 주로 등하교 시간(58%)에 집중
☞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행 환경·신호체계 구축,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및 교육·홍보 등 포괄적 안전대책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 시행 철저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
◇ (차량별) 차종별 사망자 수는 승용차가 가장 많으나, 치사율 비교 시 화물차(3.4명)·이륜차(3.1명)가 승용차(1.5명)의 2배 이상
- 사업용 차량 수(1.8백만대)가 비사업용(22백만대)보다 훨씬 적으나, 차량 1만대당 사망자는 사업용(4.1)이 비사업용(1.1)의 3.7배
ㅇ (화물차) 사업용 차량 사망사고 중 비중이 가장 높고(33.0%), 치사율 및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사업용화물차 사망자(사업용 중 비율) : ‘17년 255명(31.1%) → ‘18년 251명(33.6%) → ‘19년 208명(33.0%)
- 졸음운전·과로·주시태만 등이 주요 사고 원인이며, 지난 3년간(‘16~’18) 주로 고속도로(31.8%), 국도(16.3%)에서 사망사고 발생
ㅇ (이륜차)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의 14.9% 차지하며 전체 사망사고 중 비중*이 증가
* 이륜차 사망자(전체 사망 중 비율) : ‘17년 564명(13.5%) → ‘18년 537명(14.2%) → ‘19년 498명(14.9%)
- 차대차(50.1%)·차량단독(44.3%) 사고로 발생하며, 청장년층은 저녁·심야시간(18~06시), 고령층은 낮시간(08~18시)대 집중
- 최근 단거리 이동에 주로 사용되는 개인형 교통수단(PM)의 사망자 수도 증가(‘18년 사망 4명 → ’19년 사망 8명)
☞ 화물차 사고는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20.2)｣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이륜차 경우 사업자 책임성 및 단속·홍보 강화 등을 통해 안전관리 추진
◇ (도로별) 3년간(‘16~’18) 사망자는 국가관리 도로(고속도로·국도) 23.3%, 지자체 관리 도로(지방도·특광역시도·시군도)에서 72.5% 발생
* 고속도로(6.3%), 국도(17.0%), 지방도(13.4%), 특광역시도(23.2%), 시군도(35.9%)
ㅇ 지역별 분석 시, 서울·부산 등 특광역시가 낮고 道 지역이 높은 편
ㅇ 한편, 고속운행 등으로 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고속도로(6.1명)·국도(3.9명)가 지자체 관리 도로(1.6명)보다 높음
- 또한, 고속도로·국도에 교량·터널 등 구조물 대부분(전체의 54%, 74%)이 위치해 있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취약
☞ 대형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확충이 중요하며,지자체 별 목표관리 등 현장 중심의 특성화 대책 마련
주요 이행과제
1.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전환
◈ 도심부 제한속도 조기 정착 및 안전속도 구현
◈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우선 교통체계·정책 기반 마련
◈ 보행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주정차 단속 강화
□ 보행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조기 정착(경찰청·행안부·국토부)
ㅇ (도심부 5030)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21.4월 시행 예정)을 지자체와 협업하여 연내 조기 정착 추진
* 속도 감소(60→50→30km/h) 시 사고 가능성 및 보행자 중상 가능성 감소(93→73→15%)
- 특·광역시(3분기), 주요 도시지역(연내) 등 속도하향 조속 추진
* 속도하향 대상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 심의 및 속도표지 신설‧교체 완료
ㅇ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속도 하향을 통한 우수한 효과*를 고려, 1단계 사업(‘19~’21) 조기완료 및 2단계 계획(‘21~’23) 수립(‘20)
* 4차로 80→60km/h 감속 및 2차로 60→50km/h 감속하고 미끄럼방지포장･표지판 등 설치,사업 시행 전·후 비교시 교통사고 약 43% 감소(교통硏)
- 지자체 관할 도로에 확대하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관리지침｣* 제정 및 중장기 시설개선계획 수립(‘20)
*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및 시설기준, 사업수행절차 등 포함
ㅇ (속도저감유도) 도시재생, 사고잦은 곳 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교통정온화* 시설 적극 확산 및 공모전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20.6)
*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차량의 저속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 블록 포장 등 15km/h Zone 설계기준 마련 및 스쿨존·주거지 중교통사고 발생지역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20, 3개소)
□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마련(경찰청·행안부)
ㅇ (보행자 통행 우선) 운전자의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여,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에도 일지정지 의무화(도로교통법 개정, ‘20)
-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과
ㅇ (일시정지 강화)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서행 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20)
- 사고위험이 높은 교차로의 우회전 신호등 설치 및 비신호 교차로 일시정지 안전표지(STOP SIGN) 설치 추진
ㅇ (정책 기반 마련) 보행정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보행안전지수·보행연구센터 도입 및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21~’25) 수립(보행안전법 개정)
□ 보행안전 사각 해소 및 단속 강화(국토부·행안부·경찰청)
ㅇ (보행안전 사각 해소)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외 구역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도로교통법 개정, ‘20)
- 아파트 단지내 안전을 위한 통행방법·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및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자 대책 확보 의무화
* 단지내 횡단보도·과속방지턱·일시정지선·통학버스 구역 등(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11)
ㅇ (보행환경 종합정비)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구역 단위의 종합적 정비 추진·확대*
* ‘19년 35개소 84억원 → ‘20년 44개소 103억원 / 세부 정비 매뉴얼 마련·제공
-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보·차도 미분리 도로는 제한속도 하향 강화(20km/h 이하) 및 보행친화적 포장 등을 통해 운전자 주의 환기
ㅇ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연중 불법 주·정차 단속 지속,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등 악성 불법 주차에 대해서 중점 단속 강화
- 보행자 안전을 위해 무단횡단 금지 현수막 설치 및 계도 실시
2.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
◈ 고령자 안전을 위한 맞춤형 교통환경 구축
◈ 고령화시대 모두가 안심하는 운전환경 조성
◈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
□ 고령자 보행환경 개선(행안부·국토부·경찰청·농식품부)
ㅇ (노인보호구역 확대)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보호구역* 지정 가능토록 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속 확대**
* 現 노인 주거·의료‧여가복지시설, 도시공원, 자연공원 등의 주변도로 일정구간
** ‘17년 1,299개소 →‘19년 1,932개소 → ‘20년 2,200여 개소 → ‘22년 2,700여 개소
- 고령자 교통사고 잦은 곳의 현장 점검과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집중 점검 및 시설정비·개선* 지원
* ‘19년 : 40억(국비20억)/78개소→‘20년 : 120억(국비60억)/183개소
ㅇ (시설 확충) 국도상 보행 위험 높은 곳에 보도 설치(‘20~’25, 190개소), 보도설치 권장기준*을 규정하여 건설 단계부터 보도 적극 설치
* 보행자 150인/일 & 교통량 2천대/일 이상(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고령자 등 야간 보행사고 방지 위해 횡단보도 조명시설 확충(‘20년 약 300개소, 102억) 및 연차별 추진계획(’21~‘25) 수립
ㅇ (교육·안전용품 지급)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반사기능 안전용품 보급
* 안전반사판, 반사띠 및 야광지팡이 등 : (’19년) 2.26억 → (’20년) 2.4억
- 지자체·지역 농‧축협 등을 통해 농업인·농기계 안전 교육 등 실시
□ 고령자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경찰청·행안부·국토부)
ㅇ (고령자 안전 신호체계) 고령자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해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 재설정 및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 검토
* 현행 보행속도 기준 : 일반 보행속도 1.0m/s , 교통약자 보행속도 0.8m/s
ㅇ (신호대기 중 안전) 고령자가 신호위반 없이 횡단보도 이용 가능토록 중앙보행섬, 횡단보도 앞 쉼터‧간이의자 등 설치*
* 노인보호구역 등 고령자 다수지역 중심 시설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설치
ㅇ (친고령자 도로) 고령자 시야각 축소 등 신체능력을 고려한 도로설계지침 마련 및 표지 글자크기 확대(22→24cm)·조명식 표지* 확충
* ‘19년 342개소(53억원) →‘20년 340개소(41억원) 등 ‘22년까지 1,402개소 설치
□ 고령운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면허관리 강화(국토부·경찰청·행안부)
ㅇ (자격유지 검사) 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실시 및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확대(‘20.1~)
*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사업용 운전자 대상으로 65∼70세미만 3년, 70세 이상 1년 단위 검사
ㅇ(면허 자진반납) 자진 면허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 반납시 교통카드 제공 등 지자체 인센티브에 정부지원 도입(‘20. 13.9억원)
- 반납자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면허반납시 인센티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도로교통법 개정)
ㅇ (면허 관리) 초고령화 사회 대비, 고령운전자 운전능력을 정확히 점검하여 필요시 안전운전 조건으로 한정면허 발급 방안 검토
□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행안부·경찰청·교육부·국토부)
ㅇ (어린이보호구역) ‘20년 2,060억원 투자,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2,087대), 신호등(2,146개) 우선 설치 및 제한속도 30km/h 하향
-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등 통학로 확보 추진
* 학교부지, 지자체·교육청 부지교환, 일방통행로 지정 등 다양한 방식 활용
ㅇ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선팅(투과율 70%↑) 관리 강화* 및 운행기록계(DTG) 장착 의무화(교통안전법 개정) 추진
* 통학버스 검사시 선팅 투과율이 낮으면 개선권고→부적합(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
※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수립(관계부처 합동, ‘20.1.7) 및 과제 추진 중
3. 운전자 안전운전 및 책임성 강화
◈ 위험운전 근절을 위한 고위험 법규위반 등 처벌·단속 강화
◈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철저한 안전운행 확보
◈ 이륜차 사업주 및 운전자 등 책임성 강화
□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 등 단속 강화(경찰청·국토부 등)
ㅇ (위험운전 관리 강화) 도로 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상습 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및 초과속 운전 등 고위험 행위 형사처벌 도입
* 현행 ｢도로교통법｣ 20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상향 및 횟수별 가중 부과
ㅇ (음주운전 근절) 음주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확대*하고,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19.6월)에 따라 연중 상시단속 추진
* 現 인적 300만원, 물적 100만원 한도 → 1,000만원 / 500만원 강화, 필요시 전액 구상 검토
ㅇ (암행·집중단속) 고속도로에서 운영하던 암행순찰차를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도 확대하고, 중점단속분야 선정을 통한 집중단속
* 암행순찰차 ‘19년 총 25대 → ‘20년 총 46대(21대 증차)
□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행 안전성 확보(국토부·경찰청)
ㅇ (안전점검 강화) 분기별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 이상 교통사고 발생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특별안전점검 실시*
* 現 사망1명 또는 중상3명 → 사망1명 또는 중상2명(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20)
ㅇ (여객운수 종사자 관리)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적발시에도 운수종사자격 취소 가능토록 관리 강화(여객운수법 개정)
-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에도 종사자격 정지·취소 추진
ㅇ (과적 단속) 운행제한 단속(축하중 단속)시, 경찰(과적 단속)에 제공하는 적재중량 위반 차량 대상을 확대(적재량 10톤→5톤이상), 단속 공조 강화
※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20.2.20)｣ 수립에 따른 과제 적극 추진
□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경찰청·고용부·국토부·행안부)
◇ 안전운행 책임성 제고
ㅇ (법규준수 강화)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암행 캠코더 단속 및 단속 입간판 등을 통한 법규 준수 유도
- 특히,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적용
- 이륜차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도입 추진(‘20년 장비개발, ’21년 시범운영)
ㅇ (공익신고 활성화) 버스‧택시 등 사업용 운행차량의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이륜차 법규위반 사항을 공익신고토록 협력체계 구축
ㅇ (사업주 등 관리강화) 배달종사자 면허·안전모 보유 확인 및 안전운행 사항 정기 고지 등 사업주·중개업자 책임성 강화(산안법 시행, ‘20.1)
-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이행 여부 중점조사 및 배달대행업 인증제도·표준계약서 도입 검토
◇ 이륜차 운전자 보호 및 안전관리 체계 확충
ㅇ (안전교육·장비보급) 농어촌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과 연계, 이륜차 안전교육 실시 및 야광스티커‧생활형 안전모 제작·보급(年 1만개 수준)
ㅇ (사고 조사·분석) 이륜차 교통사고 조사 시, 영업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하고, 영업용(유상운송) 이륜차 사고 시 사업주 파악·분석
ㅇ (협의체 운영) 실효성있는 이륜차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들로 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 운영(분기별)
*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산업안전공단, 배달앱사, 배달대행업체 등
◇ 개인형이동수단 관리 강화
ㅇ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정의, 통행방법 및 안전운행사항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관리방안 마련(개별 법률 제정 검토, ‘20)
- PM 용품(배터리 등) 관련 규격 旣 마련(‘19.10,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4.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확충
◈ 도로교통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구조물, 도로안전시설 관리 강화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 도로 인프라 중심의 사고조사·분석체계 구축
□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국토부·행안부·경찰청)
ㅇ (취약구간 개선) 사고 잦은 구간, 위험구간(노폭 협소‧급커브) 등 사고발생 확률 높은 구간 집중 개선
* (사고 잦은 구간) ’19년 410개소 → ’20년 457개소 / (위험구간) ’19년 251개소 → ’20년, 285개소
- 노후포장 적기보수 및 지점별 맞춤형 개량 등 ‘포트홀’ 예방 강화, 조기 감지* 및 전용 보수장비 등으로 24시간 내 신속보수
* 순찰차량(포트홀 감지장치 부착) 및 국민참여단 신고 등을 활용
ㅇ (졸음운전 예방) 고속도로(26개소, ‘20~’23), 국도(50개소, ‘20~’24)에 졸음쉼터 신규 설치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기존 졸음쉼터 개량 추진
* 졸음쉼터 운영개수(‘19년) : 고속도로 229개소, 국도 49개소
-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방지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신설휴게소 중심으로 화물차 라운지 신규 개설(‘20~’21, 12개소/現: 20개소)
ㅇ (결빙 등 재해) 취약시간 순찰 및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강화*, 염수분사시설(취약구간 전체)·노면 홈파기 등 안전시설 확충(‘20~’22)
* 대기온도(4℃↓) 뿐만 아니라 노면온도(2℃↓)에도 대응
- 안개 취약구간 재조사* 후 안개등 등 안전시설 확충(‘20~’21), 장대교량(3km 이상, 인천대교 등 4개소)에 구간단속카메라 설치(~‘21)
* 국도 106개 구간, 지방도 이하 254개 구간
- 또한, 국토부 지방청 중심으로 운영중인 도로관리기관간 KSP* 협력 범위를 제설분야에서 他 재해·재난까지 확대 운영(‘20)
* 도로관리 경험, 장비 효과 등을 공유하는 정책 컨설팅 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
□ 구조물·도로안전시설 관리 강화(국토부·경찰청)
ㅇ (선제적 관리체계) 교량·터널 등 구조물별 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 지자체 재정지원 원칙 등 제1차 구조물 관리계획(‘21~’25) 수립(‘20.12)
* ’30년에 교량·터널 등 구조물 상당수가 노후화(교량 40.6%, 터널 16.1%)
- 지자체가 정부 구조물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 구조물의 보수시기·물량 산출 등 지원(‘20~)
* 경기도 시범운영(교량·터널 관리시스템, ‘19~) 결과를 토대로 17개 시·도로 본격 확대
ㅇ (교통안전시설 설치) 도로관리청이 안전시설 外 과속단속 카메라, 속도표지 등을 설치(現: 경찰청)하기 위한 근거 마련(도로교통법 개정, ‘20)
* 도로관리청에서 방호울타리 등과 함께 속도표지 등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효과 제고
ㅇ (안전시설 성능 개선) 차량의 차로 이탈, 구조물 충돌 시 운전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방호울타리·충격흡수시설 성능 강화*(‘20)
* 충돌시험시 차량의 충돌각도 및 시험 차종을 다양화하는 등 시험조건 강화
- 교량구간 및 他 도로·철도와 입체 교차한 특수구간* 등 심각한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 강화된 방호울타리 우선 설치(‘21~)
* 상수도 보호지역, 가스탱크 등 위험물 저장시설 등과 인접하여 대형피해 우려 구간
- 또한, 미끄럼방지 포장 및 시선유도시설(노후화 등으로 성능 저하) 등 운행 보조시설의 성능·유지관리 개선방안 마련(‘21)
□ 터널 특별관리 등 대형사고 예방(국토부·경찰청·소방청)
ㅇ (제한속도 조정·안내) 비･눈 등 악천후시 운전자가 속도를 20~50%* 감속토록 도로관리기관-경찰청간 협력체계 구축(매뉴얼 제정, ‘20.6)
* 노면 젖거나 눈 20mm 미만시 20% 감속/ 노면 얼거나 눈 20mm 이상시 50% 감속(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터널 진입 전, VMS·가변형 속도표지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감속제한속도 제공 및 실질적 감속 유도를 위한 표출 문구 개선
* (사매 2터널 사고 직전 문구) “눈길! 절대 감속 노면미끄럼 주의” (실효성 ↓)
- 사매터널 등 복수 터널 연속구간에 구간단속카메라 설치(‘20~’22, 약 24개소), 결빙취약 구간 등 사고 위험구간 중심으로 과속단속카메라 확충
ㅇ (방재시설 기준 상향) 신규터널은 제연설비, 터널 外 진입차단설비·정보표시판을 3등급*까지(現: 2등급) 의무화(방재지침 개정, ‘20.6)
* 터널등급(연장기준/위험도지수기준) : 3등급(500~1,000m, 14~19), 2등급(1,000~3,000m, 19~29)- 프랑스(500m, 도시 300m) 및 독일(600m, 대면통행 400m) 수준으로 기준 강화
- 운영중인 터널은 대피시설 미흡 또는 위험차량 운행 많은 터널(약 114개소, 전체 3등급의 20%) 위주로 보강(‘20.7~)
ㅇ (위험물차량 관리) 위험물질 운송차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기상상황 등에 따라 경고문구 표시, 알람음 송출 등을 통해 감속 유도
* 위험물질 운송차량 모니터링 단말기장착·모니터링 사업 추진 중(총 10,172대, ～’20.12)
-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의 안전교육 시간 확대(년 4→8시간) 추진
□ 인프라 중심의 사고분석을 위한 도로안전 조직 혁신*(국토부·경찰청·행안부)
ㅇ (사고조사 참여기관 확대) 경찰청 요청시, 교통안전공단이 차량운행 분석결과 등을 제공하여 인프라 측면의 분석 지원(‘20)
* 도로교통공단은 사고조사 결과를 도로관리기관에 전달하여 인프라 개선 추진
ㅇ (중대사고 분석 강화) 도로관리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 조사대상을 확대*, 관계기관(경찰청·소방청)간 협력근거 마련(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20)
* (현행) 최근 3년간 사망사고 3건 또는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
(추가 확대) 사고 건당 사망 2명, 중상자 5명 이상 또는 5중추돌 이상의 사망사고 발생시 등
ㅇ (도로안전 조직 혁신) 사고예방, 사고대응·수습·분석 및 시설·제도개선 등을 위해 도로시설 안전 전담부서 체계 구축*(‘20)
* ‘20.1.7 국무회의 의결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
- 또한, 국토지방청(국토부 소속기관, 5개) 중심으로 교통사고와 인프라 시설 간 인과관계 분석 등 중대사고 조사체계 구축
5. 교통 안전문화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
◈ 체계적‧맞춤형 홍보·교육을 통한 사람 우선 교통문화 정착
◈ 추진체계 강화 및 지역 중심의 교통안전대책 추진 활성화
□ 체계적 홍보·교육 활동 추진
ㅇ (중점·테마 홍보) 안전속도 5030·보행자 안전에 대해 범부처·유관기관 합동으로 홍보역량을 집중, 핵심매체를 통해 중점홍보
* 국토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경찰청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 행락철‧도로살얼음 등 시기에 맞춰 주요기관 중심으로 협업 홍보, 특히, 이륜차는 운전자 대상 홍보동영상 제작·배포를 통해 경각심 제고
* 명절, 봄·가을 행락철 민‧관 합동 캠페인 및 시민참여 이벤트 전개
- TV·라디오·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교통안전 홍보* 추진
* (TV·라디오) 안전속도 5030 홍보영상 집중 송출(지상파 TV 등, 4월∼), 출퇴근 시간대 라디오방송을 통해 교통안전 메시지(졸음운전 주의 등) 송출(3월∼10월)
* (뉴미디어) 인터넷 포탈 배너 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안전 주요이슈 집중 노출(6월∼12월)
* (신문·옥외매체) 교통안전 주요이슈 연중 기획보도 및 지면 광고, 서울역, 강남 등 옥외 전광판에 보행안전 영상 송출(3월∼11월)
ㅇ (협의회 운영) 민‧관 홍보협의회*를 운영하여 기관별 홍보 계획‧실적 점검 및 홍보메시지 공유
* 중앙부처, 공공기관(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민간(손보협회, 안실련, 운수사업자 단체) 등
ㅇ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고령자 교육, 체험형 어린이 안전교육 등 대상 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시행
-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방문형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청소년 수업 등과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 시행
ㅇ (체험교육센터) 운수종사자 및 고령자·이륜차 운전자의 체험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용역* 추진
* 체험교육 중장기 수요분석 및 신규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 추진체계 강화 및 지역중심의 대책 활성화(국조실·행안부·경찰청·국토부 등)
ㅇ (중앙 추진체계) 국무총리실 중심 컨트롤 타워* 운영하여 국정현안점검회의 또는 점검협의회 점검(분기별)
*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해 실무전담조직(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운영 중
- 중앙부처는 지역 점검 강화를 위해 광역 지자체 교통국장급 점검회의 정기 실시, 감축 부진 지자체에 대해 합동 점검 및 컨설팅
* 지자체별 구체적 감축 목표치(전년 대비 14%)를 설정하여 감축 노력 제고
-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지방경찰청 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분기별(필요시 월별) 공개
ㅇ (지방 추진체계) 시·도별 또는 시·군·구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계획을 수립·시행 추진
- 지자체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업 강화 위해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활성화(분기별 운영성과 평가, 우수시책 공유 등) 및 미흡지역 합동 컨설팅
* 17개 시‧도 및 전국 197개 시‧군‧구에서 구성‧운영(‘19.말 기준, 전국 경찰관서 구성)(구성 : 지자체, 경찰청, 국토관리청, 교육청, 공공기관, 시민단체, 운수업체 등 참여)
ㅇ (지자체 안전 노력 제고) 기초 지자체 단위 ‘20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도시” 3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제로 지자체에 포상 등 시행
-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중 교통안전 관련 지표* 개선도 검토
* 現 평가지표 전체 155개 지표 중 교통안전관련 지표 2개(‘19년 도입):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율
사매 2터널 차량화재 재발방지 대책
터널 진입 前, 운행속도 저감 유도
ㅇ (제한속도 조정) 비･눈 등 악천후시, 20~50%* 감속(도로교통법)하도록 도로관리기관-경찰청간 속도 조정체계 구축(매뉴얼 제정, ‘20.6)
* (-20%) 비로 노면이 젖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 (-50%) 가시거리 100m 이내 또는 노면이 얼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ㅇ (감속정보 제공) VMS,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내비게이션 활용(‘20.6~)
-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정속도 숫자*로 표시, 실질적 감속 유도를 위한 표출문구 개선안 마련(심리학자 등 전문가 자문)
* (사매 2터널 사고 전 VMS 문구) 눈길 ! 절대 감속 노면미끄럼 주의
ㅇ (단속 강화) 사고위험구간 중심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20~)
- 복수터널 인접구간(사매터널: 4.7km 구간에 4개)에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방재시설 기준 상향 및 보강
ㅇ (신규 터널) 터널 內 제연설비*, 터널 外 진입차단설비·정보표시판 3등급까지(現: 2등급) 의무화(방재지침 개정, ‘20.6)
* 프랑스(500m, 도시 300) 및 독일(600m, 대면통행 400) 수준으로 기준 강화
- 1등급 의무대상인 물분무설비(해외는 대부분 의무 아님)는 설비효과·예산 등 감안, 상위법인 소방시설법령(소방청) 개정 검토
ㅇ (운영중 터널) 대피시설 미흡 또는 위험차량 운행량 많은 터널(약 114개소, 전체 3등급의 20%) 위주로 사업계획 수립·추진(‘20.7~)
도로이용자 대상 교육･홍보 강화
ㅇ (교육) 운수종사자 대상 위험물질 수송시 주의사항, 모든 운전자 대상 터널 內 정차금지 등 안전운행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20)
* (TS) 진출입 암순응, 사고 대처 등 VR 활용 / (도공) 폐터널(舊 영동터널) 활용
ㅇ (홍보) 터널사고 위험성, 사고대처 요령 등 리플릿·동영상 배포(‘20)
□ 정부가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위해 보행자·고령자 등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진단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작년 3,349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 14%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여, 4월 9일(목),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8.1월 수립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그 간의 성과와 교통 사망사고 발생 원인의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마련되었다.
□ 그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큰 폭으로 감소(20%)하였다.
* (‘15) 4,621(△3.0%) → (‘16) 4,292(△7.1%) → (‘17) 4,185(△2.5%) → (’18) 3,781(△9.7%) → (‘19) 3,349(△11.4%)
ㅇ ’18년에는 ‘76년 이후 처음으로 3천 명대 진입하였고, ’19년에는 ‘02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감소율(11.4%)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년간 어린이 사망사고는 절반(51.9%)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ㅇ 또한, 음주운전(32.8%), 사업용 차량(22.9%) 및 65세 이상 고령자(12.3%) 등 주요 분야 별 사망사고도 크게 감소하였다.
□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 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올해 교통안전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달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다.
*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OECD 35개국 중 (17년)32위 (* (19년)28위, ‘17년 대비)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
ㅇ ‘21.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 조기 정착 토록 추진하는 한편,
* 속도 감소(60→50→30km/h) 시 사고 가능성 및 보행자 중상 가능성 감소(93→73→15%)
-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4차로 80→60km/h 감속 및 2차로 60→50km/h 감속하고 미끄럼방지 포장･표지판 등 설치,사업 시행 전·후 비교 시 교통사고 약 43% 감소(교통硏)
ㅇ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확대하여,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 또한, 이면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도로에서 보행자에 통행우선권,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갖도록하고,
-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서행을 명확화 하는 등 법령을 정비는 한편, Stop Sign 등 교통 시설물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도로 외 구역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발견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토록 하고,
-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지 내 자동차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며, 노상 주차장의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자의 시설·표지 설치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보행 안전을 위한 구역 단위 시설정비 사업인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확대시행한다.(‘19년 35개소 84억원 → ‘20년 44개소 103억원)
②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
ㅇ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토록 하고, 노인보호구역도 지속 확대*함과 동시에 시설정비·개선사업에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17년 1,299개소 →‘19년 1,932개소 → ‘20년 2,200여 개소 → ‘22년 2,700여 개소
ㅇ 고령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을 개선하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중앙보행섬, 횡단보도 앞 쉼터 등 고령자 배려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반납 시 지자체가 제공해오던 교통카드 등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20년 13.9억 원)도 실시한다.
ㅇ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서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20.1.7)｣을 철저히 시행 할 계획이다.
③ 운전자 안전운전 및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확대하며,
* 現 인적 300만원, 물적 100만원 한도 → 1,000만원 / 500만원 강화, 필요시 전액 구상 검토
-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능토록 제도를 강화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운수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현재 분기별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 실시하던 특별안전점검을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으로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ㅇ 최근, 배달앱 이용 증가 등으로 이륜차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캠코더 단속 등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도 적용할 계획이다.
* (잠정 / ~3.15일 누계) ’19년 64명에서 ‘20년 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
- 또한, 버스·택시 등 사업용 운행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위법행위 공익신고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사업주·중개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 아울러, 배달종사자 및 농어촌 고령 이륜차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이륜차 안전모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④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확충
ㅇ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고 잦은구간, 위험구간 등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구간을 집중 개선하고,
* (사고 잦은 구간) ’19, 410 → ’20년, 457개소 / (위험구간) ’19, 251 → ’20년, 285개소
- 선제적인 도로인프라 관리를 위해 교량·터널 등 구조물별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한 제1차 구조물 관리계획(‘21~’25)을 수립한다.
ㅇ 고속도로 졸음쉼터·화물차 라운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전자 졸음운전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졸음쉼터** 개량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 고속도로(26개소, ‘20~’23), 국도(50개소, ‘20~’24) 및 화물차 라운지 신규 개설(12개소, ‘20~’21)
** 졸음쉼터 운영개수(‘19년) : 고속도로 229개소, 국도 49개소
ㅇ 터널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비·눈 등 악천후 시 운전자가 속도를 감속토록 가변형 속도표지 등을 설치하고,
- 신규 터널에 대해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터널 안전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 기존 터널에 대해서도 대피시설 미흡, 위험차량 운행이 많은 터널위주로 방재설비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도로관리기관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인프라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 사고예방, 사고대응·수습 및 시설·제도 개선 등을 전담하기 위한 도로시설 안전 전담부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⑤ 교통 안전문화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
ㅇ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안전 등 사람우선 교통 문화에 대해서도 TV·라디오·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하고,
ㅇ 국무조정실 중심 국정현안점검회의·점검협의회를 통한 추진상황의 주기적 점검과,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도 정기적으로 공개 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 단위 유관기관 간 헙업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지역이 주도적으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 분기별로 운영 성과 평가, 우수시책 공유, 미흡지역 합동 컨설팅 등
ㅇ 아울러, 올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도시가 3개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ㅇ 이를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의 안전을 배려하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출처: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