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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대책마련 전후 비교 □ 오늘(4.23)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 : 노형욱)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청․경찰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초래하고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 사유(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

◈ ‘20.3.18(수) 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의결되어 ’20.4.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동 개정안은 ‘19.3월 발표된「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 신탁, 투자자문․일임 등 자산운용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하여 자본시장법․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후속조치 추진현황 ▪ (자본시장법)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제출 예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3.3일) → ‘20.4.1일 시행 예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3.18일) → ‘20.4.1일 시행 예정 ◈ 이를 통해, 펀드, 신탁, 투자자문 ..

□ 사 업 명 :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예 산 액 : ‘20년 7억원 □ 시행기관 : 해외건설협회 ※ 신청서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내용이나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참조 □ 사업목적 ㅇ 해외선진기업 파견을 통해 통합적 사업관리역량을 강화, 향후 해외시장 진출과 건설산업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인재 양성 □ 사업내용 ㅇ 해외선진업체 등에 국내 건설기술인을 파견하기 위한 체재비, 국외여비 등 지원 * (체 재 비) 개인당 3,000만원(월 250만원) * (국외여비) 최대 275만원(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보험료 등) □ 지원대상 ㅇ 건설산업 분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소속된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인(‘20년 20명, 지원기간 ..

□ 금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3.5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법률은 3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는 ’21년 3월 중에 시행됩니다. ‘금융상품자문업’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및 판매업 등의 유형을 재분류 금융상품 판매원칙 * 적합성‧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6大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 소비자보호 공백 해소 󰊱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FATF: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UNSCR) 관련 금융조치 (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 (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FATF 국제기준: FATF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 항목의 권고기준 추진배경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발생 위험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G20 및 FATF 등은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각 국가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 FATF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18.10월) ** G20정상회의(‘18.11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원 목록 20년 예비창업패키지 스마트시티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모집개요 □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 모집분야 : 4차 산업, 스마트시티 분야 □ 모집규모 : 70명 내외(최종 선정자 기준) * 주관기관 : 스마트도시협회 70명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20.3.17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개요 □ 개 요 ㅇ (사업목적) 차세대 무인이동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혁신적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ㅇ (필요성) 국내 무인이동체 기술력이 부족(세계최고 대비 64.4%)하고 산업계 구성이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연매출 10억↓, 79%)으로 정부 주도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개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개발 필요 □ 지원기간 및 내용 ㅇ (기간/규모) ’20∼’26년(7년) / 총 1,702.8억원(출연금 1495.4억, ’20년 129.55억) * 사업단 운영비 65억 포함(민간부담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매칭) ㅇ (지원내용)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직접 적용 가능한 공통부품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이기종간 자율협력을 통한 통합운용체계 구현 - (공통원천기술..

2020. FTA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사업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원산지관리 정보화 지원을 위해 “2020년 FTA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지원 대상 기업을 3월 1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이 사업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운용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협력업체 자료를 연계해 원산지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 NET)을 통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이다. □ 올해에는 사업규모를 확대해 총 20여개 수출기업군을 선정하고, 기업군별로 4500만원 한도로 원산지관리 시스템구축과 품목 분류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