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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분야 업계, 민생 주요 지원내용 한국토지 주택공사 국토교통 분야 업계 지원방안 1. 건설·주택관리업체 지원 □ 공사·용역대금 선금 지급 확대 및 절차 간소화(0.6조원) [신규] ㅇ (추진내용) 선금지급 한도 10%p 상향* 및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완화 * 발주금액의 30～50% → 40～60%(100억이상 40%, 20～100억원 50%, 20억원이하 60%) ** 불필요한 사용내역서 제출 폐지, 선금지급 기한 단축(14일→5일), 단기용역(잔여기간 30일 이내) 선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ㅇ (지원규모) 선금 6,237억원 확대 지급 예상 * 상반기 발주(7조원) / 선금 30% 지급, 18,844억원 → 40% 지급, 25,082억원(6,237억원↑) □ 건설현장 공기 연장시 간접비 증액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AI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AI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AI 바우처’는 에너지, 농업, 의료, 환경,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AI를 활용하여 산업 전분야에 AI 적용이 확대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AI는 ICT 분야를 넘어 제조·유통·서비스 등 전 분야로 급속히 확산* 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AI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 ‘30년까지 전 세계기업 70%가 AI 활용, 글로벌 GDP 13조 달러 추가 성장 예상(맥킨지, ’18) ㅇ 이러한 환경속에서 AI 도입은 기업..

금융기관 해외진출규정 1단계 개정 주요내용 ◈우선추진 가능한 1단계 개정사항으로는 해외직접투자 ➊사후보고 허용범위 확대, ➋보고절차개선 및 ➌해외지사 청산·변경시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됩니다. (상세내용☞참고) 󰊱사전신고가 원칙인 신규 해외직접투자의 사후보고 허용대상을 최근 1년간 누적 3천만불 이하인 투자 등으로 확대합니다. ※ 아래 사례는 개정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된 사례일 뿐, 실제사례가 아님을 밝힙니다. ☞ (업무부담 감경사례)베트남에 현지법인 신설을 추진중인 A사 -(개정이전) A사는 베트남당국의 라이센스 허가를 취득하고, 현지 공동투자 파트너와 계약이 성사되었음에도 아직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투자금 지급 일정 등이 지연 -(개정이후) 현지당국의 라이센스 허가 취득, 계약..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ㆍ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포함)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무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중인 상인 포함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3.11일 현재 ..

국가공간정보사업 투자계획 ◈ 3차원 공간정보 확충, 국민생활 안전, 산업지원 등에 4천억 원 투자 ◈ [중앙부처]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디지털 지적재조사 확대 등 추진 ◈ [지 자 체] 3차원 공간정보 구축과 행정분야 활용 등 추진 올해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지자체들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 등 953개 공간정보사업(4,035억 원 규모)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3월 6일 발표했다. * 국토부장관, 기재부·과기부·산업부 차관 등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위원 총 30명 시행계획에 따라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착수, 국토전용위성(금년 1호 발사) 운영 준비, 디지털 지적재조사 대폭 확대(15..

영세가맹점 상인이 카드 결제액을 기반으로 주말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해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도 나온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자의 보험 부담이 확대되고,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실손보험료도 올라가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영세가맹점(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한 주말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 매출의 일부를 주말 중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지급받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영세 가맹점이 4일간 카드 매출액의 30%를 대출받는 경우 1주일에 약 70만~130만원까지..

□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의 중점 추진과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디지털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한다. * ①데이터 경제 TF(‘19.12.27 출범), ②디지털 정부혁신 TF(’19.12.16 출범), ③디지털 미디어 산업 TF(‘19.12.27 출범) ㅇ 3대 범정부 TF는 DㆍNㆍA(Data, Network(5G), AI) 등 디지털기술 혁신의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ㆍ산업 전반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①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②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및 ③데이터ㆍ인공지능 기반으로 콘텐츠ㆍ플랫폼ㆍ네트워크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어있었으나, 이번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

새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혜택이 강화되고, 최소한의 방재시설도 없는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이 신설된다.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19.10.24) 후속 조치 (유자녀가구)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최대 0.7%p로 상향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우대가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되며,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대 20년(기존 10년)까지 늘어난다. 이로써, 3자녀의 경우 디딤돌(구입)은 최대 2.6억 원을 1.5%~2.45%로, 버팀목(전세)은 최대 2.2억 원을 1.6∼2.2%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시원 거주자) 간이 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가 미설치 고시원*에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연 ..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하였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5.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년 1월 현재 10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