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일자리 정책
주 안건이 발표되었습니다.
일자리 중심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마련
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채발행
없이 국세증가예상분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하고 모두 일자리창출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추경예산규모
- 11조 2천억원 상당
추경예산 주 조달처
-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 1천억
- 금년 국세 예상증가분 8조 8천억
- 기금 여유재원 1조 3천억
일자리창출 편성예정비중과 주 사용처
- 4조 2천억원 (국민안전/민생관련/공무원)
-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 전담공
무원 등 중앙4,500/지방7,500여명으로
총 1만2천여명 구성
- 보육교사/대체교사5,000여명 사회서비
스 일자리등 2만4천여명 구성
- 노인일자리 3만여개 및 단가인상
(27만원으로 기존단가대비 5만원 인상)
- 민간중소기업 정규직3명채용시
1명의 임금 지원 1만5천여명의 규모
- 신소재,바이오등 성장유망업종/양질근로
여건을 갖춘 중소기업 대상으로 2천만원
한도로 3년간 5천여명에게 시범사업
- 청년창업펀드 5천억원 확대 및 기술창업
지원 TIPS등 창업사업화 지원 확대
- 연대보증면재등을 위해 신용보증/기업
보증에 자금 지원 및 3천억원 규모
재기지원 펀드 신설
- 4차산업혁명 전용펀드 4천억원 규모 조성
- 1조 2천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
-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
1200만 -> 1600만 확대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월 30만원씩 3개월간 미취업청년
구직활동 지원
- 여성경단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설계사 배치
직업교육과정 50여개 확대
- 육아휴직제도 개편
육아휴직급여 현 1년간 통상임금의
40% 100만원 수준에서 통상임금의
80% 150만 한도 상향조정
- 국공립어린이집 당초계획보다
2배수준 확대
- 세대융합형 창업 신설
은퇴자 경력/경험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
-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및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2조3천억원 (일자리기반 서민 생활안정)
-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2개소 설치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으로
치매국가 책임제 인프라 구축
- 기초생보 부양의무자와 관련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
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생보 부양의무 면
제로 약 4만1천여가구 혜택
- 도심역세권에 청년층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2700호 공급
-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비 설치
- 도시철도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
벽 개선 지하철이 출입문이 아닌곳에 이상
정차시 밖으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개선
- 3조 5천억원 (지방재정 확충)
- 국세 증가에 따라 내국세의 40% 수준인
3조 5천억원을 지방에 교부하여 지방에서
이 재원을 활용하여 추경에 포함된 사업과
지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활용
여기까지가 주 발표 내용이며 추경안이
국회 내에서 통과되면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야당은 공무원
추가채용계획을 두고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만만치
않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낙연 총리도 경정예산안 입법에 현
장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만만치 않다며
입장을 밝혀 추경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