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월 17일(월),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하였다. 본 책자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2024년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에서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➊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➋경제활력 확산 ➌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➍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2025년도 예산안」의 4대 중점 정책분야를 설명하면서, ‘책임있는 민생해결’, ‘경제 성장잠재력 제고와 구조개혁 지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역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에서는 전체적인 나라살림의 모습과 재정운용의 방향 및 분야별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1장은 재정운용 여건, 세입․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2025년 나라살림을 종합적으로 개관하고, 제2장은 4대 중점 정책분야별 재원배분방향과 추진과제를 상세히 기술하며, 제3장은 12대 분야*별 재정지원방향과 주요 지원내용을 설명한다.
*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지방행정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의 수입․지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는 2월 17일(월)부터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다음 주 중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2025년도 나라살림 예산안 제안 설명 요약
1. 2025년도 경제 상황 진단 및 예산안 특징:
- 경제 상황: 내수는 설비투자와 소비 중심으로 회복되나, 수출 조정 및 건설 부문 부진으로 성장 강도가 기대에 못 미침. 고물가·고금리 완화 및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 개선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나, 취약 계층의 어려움 지속, 대외 경제 불확실성 상존.
- 예산안 특징 (3가지):
- 책임있는 민생 해결: 민생 현장의 목소리 반영, 취약 계층 소득 안전망 강화,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사다리 제공,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및 재도약 지원, 서민 주거 안정 위한 공공주택 역대 최대 공급.
- 경제 성장 잠재력 제고 및 구조 개혁 지원: 첨단·주력 산업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미래 도전형 R&D 투자 확대, 저출생 대응 및 필수·지역 의료 복원 예산 확대.
-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가 채무 증가 속도 안정적 관리, 성과 낮은 사업 정비 및 절감 재원 필요한 곳에 투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국제적 신뢰 확보.
2. 재정 총량 및 4대 투자 중점:
- 재정 총량: 총지출 677조 4천억 원 (전년 대비 3.2% 증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비율 안정적 수준 유지.
- 4대 투자 중점: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연간 141만원 인상 (최근 3년간 연평균 166만원 인상,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
- 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 확대, 평생교육 바우처 신규 지원 (8천명).
- 최중증 발달 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 장애인 고용 장려금 확대 (75만 6천명).
-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 (한부모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성공금 지급 (최대 150만원), 희망저축계좌 정부 지원금 2배 확대 (월평균 10만원 → 20만원).
- 국가장학금 확대 (100만명 → 150만명), 근로장학금 확대 (14만명 → 20만명), 주거안정장학금 신규 지원 (4만 2천명, 연간 최대 240만원).
- 공공주택 역대 최대 수준 공급 (25만 2천호).
- 경제 활력 확산 뒷받침:
- ABC+ (AI, Bio, 반도체, Chips)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6조 2천억 원 투자.
- 반도체 산업 지원 종합 대책 (26조원 규모 금융·세제·재정·인프라 지원) 이행 본격화 (내년 1조 7천억원 재정 지원 시작).
- 차세대 AI 생태계 선점 위한 기술 개발 및 AI 혁신펀드 조성 (1천억원).
- 바이오 분야 전주기·임무형 기술 개발 확대.
- R&D 예산 역대 최대 29조 6천억 원 투자 (3대 게임체인저, 12대 전략기술 분야 중심).
- 수출 및 건설 부문 회복 지원 예산 확충.
- 원전산업펀드 (1천억원) 및 방산수출펀드 조성 (400억원).
- 녹색금융 공급 규모 확대 (6조 4천억원 → 8조 9천억원, EU 탄소무역 장벽 대응).
-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물량 확대 (1만호 → 1만 5천호, 미분양 PF 사업장 매입 임대).
- 소규모 건설 인프라 투자 (하수도·농촌정비 등, 7조 3천억원).
- 공공부문 공사비 기준 합리화 및 민간투자 확대 (향후 5년간 30조원 추가 확대).
- 소상공인 지원 예산 역대 최대 확대 (5조 9천억원).
-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및 배달·택배비 지원 (30만원).
- 소상공인 스케일업 자금 신설 (5천억원).
- 새출발기금 확대 (30조원 → 40조원 이상), 재도전 특화 취업 프로그램 신설, 점포 정리 비용 지원 확대.
- 농업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농업직불금 예산 역대 최대 확대 (3조 4천억원).
-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 저출생 극복 위한 3대 핵심 분야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획기적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150만원 → 최대 250만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1억 3천만원 → 2억 5천만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규 출시 (분양가 80% 저리 대출), 청년도약계좌 정부 매칭 한도 확대 (소득 무관 월 70만원), 청년 일경험 규모 확대 (5만 8천명).
- 의료 개혁에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 건강보험 30조원 이상 투입.
- 의대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발전프로그램 투자 (4천억원),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비용 및 수당 지원 (4천억원), 필수의료 시설·장비 확충 (2천억원).
- 권역책임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 의료 인프라 개선 (3천억원).
-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 민생 범죄 근절에 4천억 원 투입 (첨단·지능형 범죄 대응).
- 딥페이크 대응 예산 확대 (전년 대비 40%), 보이스피싱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10분 내 대응).
- 자연재해 대응 5조 2천억 원 투입,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 구역 일괄·집중 투자 방식 도입 (35개 구역).
- 군 처우 개선 6조 2천억 원 투입.
- 병 봉급 인상 (내년부터 월 205만원), 간부 1인 1실 숙소 제공 (내후년까지), 초급간부 봉급 3년 연속 추가 인상.
-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역대 최대 확대 (6조 7천억 원).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