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2(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주재), 과기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관세청·산림청 등 장·차관 참석
최근 美 신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다수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다.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일자리,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민생과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 및 대응방향｣,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2025년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밑줄 표시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안건)
□ (수출활용률) 미국·EU 등은 90%대에 도달했으나 활용 기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한-아세안(76.3%), 신규 FTA(한-중미 등) 활용률 제고도 필요
* (예시: K-Beauty 제품) 전체 수출활용률 60.2%, 한-미 52.8%, 한-EU 57.2%, 한-중 55.8% 등
ㅇ (품목별·지역별) 생활용품(69.2%), 섬유류(58.1%) 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지역별로도 상당한 차이(전국 86.3%, 경기도 72.0%, 충북 79.6%)
ㅇ (기업규모별) 중소기업은 상승 추세*, 다만 대기업에 비해 취약
* 중소기업(%) : (’20)62.1 → (’21)61.5 → (’22)62.5 → (’23)73.4 → (’24)75.3 // 대기업 : 92.7(’24)
□ (원산지 관리)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이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수입국 세관이 FTA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를 조사
→ 상대국 세관이 우리나라 수출기업 473개 검증(간접검증, 24년 기준)
ㅇ 수출기업의 위반율이 상승 추세*이므로 철저한 대비 요청
* 수출검증 위반율(%) : ('20)11.5→('21)11.3→('22)12.7→('23)16.3→('24)15.6
□ (기업지원 체제) 부처별로 FTA 지원사업*을 운영 →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요건 충족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지원사업 융합·상호혜택 부여 필요
*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산림청 등 4개분야 44개 지원사업
□ (해외 여건) 아세안, 인도 등 수입국 세관은 원산지증명서(C/O) 진위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 → FTA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 발생*
* FTA 통관애로(건) : (’20)159 → (’21)115 → (’22)131 → (’23)113 → (’24)132
ㅇ 개별기업 차원의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상대국 세관절차 문제 해소하기위해 국가간 관세협력을 강화하여 통관 애로 사전 예방 필요
➊ 한류(K-wave) 접목 수출유망품목 지원 확대
ㅇ K-Beauty, K-Food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입증서류 제출 대폭 간소화(8종➝1종*) → 원산지 증빙 부담 완화
* 국내제조 확인서 또는 유관기관 발급 인증서 1종으로 원산지증명서 입증자료 충족
ㅇ 립스틱·마스크팩·아이섀도·마스카라 등 6개 품목을 간이확인대상, 활방어·컬러보리·닭고기 등 5개 품목을 간편인정품목으로 신규지정
➋ 리·업사이클링 등 친환경제품 FTA 활용 제고
ㅇ 재활용 원재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GR 인증서*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 GR(Good Recycled) 인증서: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 또는 생산된 재활용제품 중 품질·친환경성을 평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
ㅇ 중고차 수출시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대번호 확인서 1종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25.∼)
* 수출량이 많고 활용 효과가 높은 중남미(연 8,500만불 수출) 등 국가와 우선 협력
➌ FTA 저활용 수출품목·지역·기업군 집중 지원
ㅇ 연 수출 1억불 초과 중 수출활용률 30% 미만 품목(12개), 연 수출 1천만불 초과 중 미활용 품목(13개) → 원인별로 컨설팅, 소관부처 협력*
* 원산지기준 충족 불가 등 구조적 원인일 경우 소관부처에 정보 제공
| 연 1억불 초과 수출/ 협정 활용 30% 미만 |
아세안(HS 3207.30 : 유리공업용 안료), 미국(8414.10 : 진공펌프), 튀르키예(7606.12 : 알루미늄 합금), 중국(3207.30 : 안료, 8409.99 : 엔진부분품, 3208.90 : 니스, 7410.21 : 정제한 구리, 7210.70 : 철강 판), 베트남(8536.90 : 스위치), 인도네시아(8419.90 : 살균기 부분품) 등 12개 품목 |
ㅇ 중부권 활용지원 강화를 위해 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신설 추진
- 인천(화장품, 중고자동차), 서울(식품, 바이오·화장품), 부산(수산식품), 대구(섬유) 등 산업별 전담세관 운영하여 지원 강화
ㅇ 최초 수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무역협회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FTA 전문교육, 수출전반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
➊ 원산지관리 능력 제고로 안정적인 FTA 활용 환경 마련
ㅇ 원산지위반 고위험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연 370개)하고 1만 5천개 인증수출자 사후관리를 강화(연 2천여개)
➋ 금융지원 등을 융합하여 정부지원 시너지 극대화
ㅇ 금융위,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과 지속 협업하여 금융지원을 융합하고 중기부 수출바우처 협업사업에도 참여하여 기업편의 제고
➌ FTA 수입 활용 리스크 및 불확실성 제거
ㅇ 원산지 사전심사 활성화*, 품목분류 변경(저세율→고세율)에 따른 부족세액 수정신고 시 사후적용 기간을 확대**하여 FTA 수입 활용 불확실성 완화
* (기존)EFTA 신청 불가, 21개 협정은 일부 사항만 가능→(개선)모든 협정 및 사항에 대해 신청 가능
** 협정관세 사후적용 기간 : (기존)1년 → (개선) 최대 5년
➊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확대로 통관애로 사전예방
ㅇ 우리나라 주도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국제표준으로 필리핀 등과 EODES*를 구축, 한-아세안 e-C/O체인을 완성하고, GCC(‘23.12 타결) 등에 확대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C/O 정보를 상대국 관세당국과 실시간 전자적으로 교환하여 수입 시 통관시간 단축, 물류비 등 기업비용 절감 효과 발생
➋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통관애로 사후 해소 강화
ㅇ 대규모 통관분쟁 발생시 해당 국가에 현지 지원팀을 파견․지원하고 필요시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회담 개최하여 해결
➌ 원산지검증 협력을 개선하여 FTA 활용 리스크 완화
ㅇ FTA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수출검증 지속 요청* 등에 대응하여 원산지검증 협력회의를 문제해결 창구로 강화·운영
* 간접검증 요청 업체수 : (‘20년) 783개 → (‘21년) 730개 → (‘22년) 369개→ (‘23년) 323개 → (‘24년) 473개
□ (FTA별)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발효 중(교역비중 77%), 현재FTA 활용률은 수출 86.3%, 수입 85.4%로 ‘FTA 활용
【 주요 교역국 및 신규 FTA 수출활용률(최근 5년, 단위: %) 】
ㅇ 미국, EU 등 수출활용률은 90%대에 도달하였으나 활용기회가 여전히존재* 하고 아세안, 최근 발효** 및 신규 발효 예정 FTA***등의 활용률 제고필요
* 주요협정 k-Beauty 활용률 (24년)
** 중미(‘19), 이스라엘(’22), 캄보디아(‘22), 필리핀(’24) // *** UAE(’24.5 서명), GCC(‘23.12.타결) 등
□ (산업품목별․지역별) 품목별 특성* 등으로 수출활용률 편차발생 * (예시) 섬유류의 경우 원사기준(국내생산 실 사용) 적용 → 일부 품목 구조적으로 충족 불가
ㅇ FTA 수출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과 중부권(경기도, 충북) 지역에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
□ (기업규모별) 정부지원으로 중소기업 수출활용률 상승, 다만 대기업에 비해 취약
ㅇ 중소 수출기업 FTA 활용 여건을 분석하여 보다 세심한 지원정책 추진요구□ (원산지 관리)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상대국원산지 검증 지속 및 증가 예상
ㅇ 수출기업의 위반율은 상승 추세*이므로 철저한 원산지검증 대비 필요
* 수출검증 위반율(%) : ('20)11.5→('21)11.3→('22)12.7→('23)16.3→('24)15.6
□ (기업지원 체제) 부처별로 FTA 지원사업*을 운영 →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요건 충족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지원사업 융합·상호 혜택 부여 확대
*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산림청 등 4개 분야 44개 FTA 지원사업
□ (해외 여건) 아세안, 인도 등 수입국 세관은 원산지증명서(C/O) 진위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 → FTA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 발생*
* FTA 통관애로(건) : (’20) 159 → (’21)115 → (’22)131 → (’23)113 → (’24)132
ㅇ FTA 체결국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구축 확대* 요청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C/O 정보를 상대국 관세 당국과 실시간 전자적 교환으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필요가 없어 화물 대기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
* 중국(’16.12), 인니(’20.3), 베트남(’23.7), 인도(’23.12) 등과 운영 중이며, 필리핀, 캄보디아 등 기관증명 대상 국가 중 미구축 국가(11개국)와 확대 추진 필요
ㅇ 기업 차원의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상대국 세관절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통관 애로 사전예방 필요
* 품목분류 이견, 통관요건 확인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원활한 통관에 어려움 발생
1. 품목별 핀포인트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동력 확보
한류 (K-wave) 접목 수출유망품목 지원 확대
□ (현황) K-Beauty, K-Food 등 상품성은 갖췄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어려움
*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산지확인서 등
□ (개선) K-Beauty(립스틱·마스크팩 등), K-Food(닭고기·활방어 등)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입증서류 제출 대폭 간소화(8종➝1종)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 간소화】
ㅇ (K-Beauty) 립스틱·마스크팩·아이섀도·마스카라 등 화장품류 6개 품목 등에 대해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 지정(’25.上, 총 332개 품목)
ㅇ (K-Food) 활방어, 컬러보리, 닭고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유관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하여 인증*한 농축수산물 원산지 간편 인정 품목 지정 (’25.下, 총 1,250개 품목)
*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수산물품질관리원), 농협 수매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지자체) 등
□ (기대효과) 화장품과 농축수산물의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로 입증자료 보관‧제출 부담을 완화하여 FTA 활용 수출 확대
| (사례) 물김을 수확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A사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종전에는 ‘어업권행사계약서, 출하확인서, 대금청구서, 물김납품서(송품장),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현재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15개 수협에서 발급한 ‘물김 수매확인서’ 1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짐 |
리·업사이클링 등 친환경 제품 FTA 활용 제고
□ (현황) 국내 유통 중고차, 재활용 제품 등은 한국산임에도 생산 후 수출까지 유통이력 및 원산지 정보* 추적이 어려워 FTA 활용 저조
* 내수제품 생산, 폐자원 배출 시 원산지 입증자료 미구비
□ (개선) ①국내 생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 및 ②중고차 차대번호 확인서 각각 1종을 원산지 입증서류로 인정 → 원산지증명 간소화(’25년)
* GR(Good Recycled) 인증서: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 또는 생산된 재활용제품 중 품질·친환경성을 평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
ㅇ (재활용) 폐배터리·폐플라스틱에서 회수한 재활용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을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으로 추가(’25.下)
* 전기차 배터리 및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원료제품 4종 추가 (총 29개 품목)
ㅇ (중고차)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대번호 확인서 1종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25.∼)
* 수출량이 많고 활용 효과가 높은 중남미(연 8,500만불 수출) 등 국가와 우선 협력
< 최근 3년간 중고차 수출 실적 >
□ (기대효과) 원산지증명서 제출 구비서류 간소화로 수출업체 부담 경감 및 관세절감에 따른 수출경쟁력 향상
| (사례) 주코스타리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개최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중고차 수입업자인 교포 A씨는 차대번호와 세번변경기준을 활용한 원산지 입증간소화 방안에 대해 중미지역 FTA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 의견 표시(‘23.12) |
FTA 저활용 수출품목·지역·기업군 집중 지원
□ (현황) 산업 품목별·지역별․기업 규모별 수출활용률 차이 발생
□ (개선) ①협정별 미활용 품목 등 저활용 품목 ②수출활용률 70%대 지역(전국 평균 86%) ③소상공인 등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핀포인트 지원
ㅇ (품목별) 연 수출 1억불 초과 중 수출활용률 30% 미만 품목(12개), 연 수출 1천만불 초과 중 미활용 품목(13개)을 집중 지원대상으로 선정
- 관련 업종별 협회와 협업을 통해 미진 사유 분석 → 원인별로 컨설팅, 소관부처 협력* 등을 통해 개선 추진
* 원산지기준 충족 불가 등 구조적 원인일 경우 소관부처에 정보 제공
ㅇ (지역별)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신설 추진
- 이와 함께, 인천(화장품, 중고자동차), 서울(식품, 바이오·화장품), 부산(수산식품), 대구(섬유) 등 산업별 전담세관 운영하여 지원 강화
ㅇ (기업군) 수출 희망기업, 최초 수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
- 지역별 FTA통상진흥센터(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FTA 전문교육, 수출전반 컨설팅 등을 지원
* 무역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부터 수출 희망기업 리스트를 확보하여 지원효과 극대화
| (사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출 희망 소상공인(676개사)에 FTA 전문교육, 수출컨설팅,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우선 참여 기회 제공→ (최초수출)141개사·수출금액 538만불, (FTA활용)134개사·수출금액 631만불(‘24.11) |
□ (기대효과) 유관기관과의 다각적 협업을 통해 FTA 활용 수출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민생 활력 제고
2. FTA 활용 여건을 개선하여 기업편익 제고
원산지관리 능력 제고로 안정적인 FTA 활용 환경 마련
□ (현황)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우리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은 지속, 이에 따른 수출기업의 위반율 상승 추세**
* FTA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적정여부를 조사
** 수출검증 위반율(%): ('20)11.5→('21)11.3→('22)12.7→('23)16.3→('24)15.6
□ (개선) 우리 수출기업이 검증 리스크 없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제고
ㅇ (인증수출자 관리역량 제고)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1만 5천개 인증수출자 사후관리를 강화(연 2천여개 기업)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관리 상태, 원산지전담관리자 지정․운영 등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 기회 제공
ㅇ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원산지관리 고위험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연간 370개 기업)
*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활용하여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예산 6억원)에 선정된 기업에 컨설팅 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200만원 지원)
ㅇ (위험정보 제공) 납세도움정보에 FTA 원산지 관련 위험정보*를 지속 추가하여 자율시정 지원
* ‘24년(8종) : 원산지기준 불충족 위험 등 115,694개 기업, 135,207건 제공
□ (기대효과) 수출 원산지검증 대응 능력 강화 및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C/O에 대한 신인도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FTA 활용지원 가능
금융지원 등을 융합하여 정부지원 시너지 극대화
□ (현황) 부처별로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FTA 지원사업 각각 운영*중
*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산림청 등 4개 분야 44개 FTA 지원사업
□ (개선)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지원사업 융합·상호 혜택* 부여
* (예시) 관세청 인증수출자 등 FTA 활용 우수기업 → 중기부 바우처 수출기업 등 선정 시 가점 부여, 중기부 새싹 중소기업 → 관세청 세정지원 제공, 원산지검증 대응지원 컨설팅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ㅇ (금융지원) 금융위,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과 지속 협업하여 FTA 활용 우수기업 등에 저금리 대출․대금 미회수 보험 가입 등 혜택* 확대
* FTA 활용 우수기업 1,068억원 금융 절감, 단체보험료 54.8백만원, 136.9억원 보상한도 제공(‘24.11)
ㅇ (수출바우처․전자상거래) 중기부 수출바우처* 협업사업에 참여하고 관세청-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지원
| (사례) 광주세관-전남도-아마존 간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협업을 통해 K-푸드, 뷰티 제품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미국, 유럽, 동남아 등으로 15개사 최초 87만불 수출 달성(‘24.12) |
□ (기대효과) 수출 중소기업의 원스톱 지원체계 확대로 기업편익 증가
FTA 수입 활용 리스크 및 불확실성 제거
□ (현황) FTA 수입활용률*도 상승 추세이나 보다 안정적인 여건 조성 필요
* 수입활용률(%) : ('20)81.5→('21)80.3→('22)78.6→('23)80.9→('24)85.4
□ (개선) 원산지 사전심사 활성화 등으로 FTA 수입활용 불확실성 감소
ㅇ (사전심사 활성화) FTA관세법 개정(’24년)에 따라 협정에서 사전심사*를 규정하지 않아도 제한없이 신청 가능토록 신청대상 확대**
*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 충족 여부 등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 기존 한-EFTA 협정은 규정이 없어 활용하지 못했으나 모든 협정에 대해 신청 가능
ㅇ (사후적용 대상확대) 수입자가 품목분류 변경*(저세율→고세율)에 따라 부족세액 수정신고 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간 확대(현행 1년 → 최대 5년)
* 사전심사 변경, WCO 결정·법원의 확정판결 등 이유로 관세청장 직권 변경(관세법§87)
□ (기대효과) FTA 수입활용도 제고로 국민 및 기업편익 증대
3.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확대로 통관애로 사전 예방
□ (현황) ‘종이’ 원산지증명서(C/O)가 FTA 특혜부여의 필수 서류이나, 수입국 세관의 C/O 진위 확인 등 엄격한 심사로 통관지체*의 원인으로 작용
* 전체 해외통관애로 발생 건(151건) 중 C/O 관련 건(124건)이 82% 차지(’24년 기준)
ㅇ (EODES 구축)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구축
|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양국 관세청 간 원산지증명서(C/O) 정보를 전자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EODES 운영 시 수입국 세관에 원본 C/O 제출을 면제 |
* 주요 FTA체결국인 중국(’16.12), 인니(’20.3), 베트남(’23.7), 인도(’23.12) 등과 운영 중이며, 화물 대기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및 통관애로 발생 예방
□ (개선) FTA 旣 체결국인 캄보디아, 필리핀 등과 EODES 신규 구축을 통해 한-아세안 e-C/O* 체인을 완성하고, GCC 등 신규 발효 국가와도 확대
* EODES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전자 교환되는 원산지증명서(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를 통칭
ㅇ (e-C/O 표준화) 우리나라 주도로 e-C/O 국제표준 지침을 제정*(‘24.12), 향후 EODES 구축 시 국제표준을 활용하여 신속한 체결 가능
* A국과 EODES 체결 시 데이터항목ㆍ업무절차 등을 합의하는데 5년여 소요
□ (기대효과) 수입국 세관에 종이 C/O 제출이 생략되어 신속 통관, 기업비용 절감* 및 통관애로 예방으로 수출 촉진에 기여
* 중국, 인도, 베트남, 인니와의 EODES 구축 시 연 1,323억원 상당 물류비용 절감 효과
| (사례) 한국 A사가 인도 수입자에게 보낸 종이 C/O의 진정성을 인도 세관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나, 한-인도 EODES 구축 후 인도 관세청은 ‘종이 C/O 제출 생략 의무화‘ 지침을 전국 세관에 시달(’24.5)하여 더 이상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인도와의 EODES 구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332억원 상당) |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통관애로 사후 해소 강화
□ (현황) EODES 구축 외 국가에서도 원산지증명서 관련 통관애로 존재,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통관지연, 품목분류 이견 등도 발생
* 기관증명제도 채택 국가 중 EODES 미구축 국가 → 필리핀, 캄보디아 등 11개 국가
| (사례) 우리 기업 수출품(스마트폰용 Back cover 등)에 대해 A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 목적으로 불합리하게 고세율을 부과(100억원)한 통관 분쟁 건에 대해 품목분류 의견서 및 소송 지원 → 승소, FTA 협정세율(0%) 적용 (‘24.1) |
□ (개선) 관세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다양한 통관애로 신속 해소
ㅇ (수출입기업지원센터․관세관) FTA 원산지증명서 등 해외통관 이슈에 신속 대응*하고 인도(첸나이), 베트남(하노이) 등에 관세관 신규 파견 추진
* 수입국의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논란 시 세관장 명의 공문 발송으로 이견 신속 해결
ㅇ (현지지원팀 등) 대규모 통관분쟁 발생시 해당 국가에 현지 지원팀을 파견․지원하고 필요시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회담 개최하여 해결
원산지검증 협력을 개선하여 FTA 활용 리스크 완화
□ (현황) FTA 체약상대국 세관의 수출검증 지속 요청*
* 간접검증 요청 업체수 : (‘20)783 → (‘21)730 → (‘22)369→ (‘23)323 → (‘24)473
□ (개선) 원산지검증 협력회의를 실질적인 협력 채널로 정립
ㅇ (양자협력) 튀르키예 검증당국과 원산지검증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동일 업체에 대한 반복 검증 최소화* 등 과도한 수출검증 해소
* (안건) 최근 3년간 튀르키예가 수출검증 요청한 264개 업체 중 119개 업체가 2회 이상 요청(45.1%)
- 한-미 원산지검증 협력회의(격년 개최)도 종전의 검증건수 통계교환(HS 6단위)에 더해 위반사례·검증기법 등의 공유 채널로 활용
* 미국 세관 수행 검증 건수: (‘20)654 → (‘21)386 → (‘22)198 → (‘23)173 → (‘24)211
ㅇ (정보제공) 검증협력을 통해 입수된 협정별 검증동향 및 위반사례를 수출기업에게 제공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