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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30만 명, 아동 263만 명,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54만 명에 소비 쿠폰 지원 함께보면 좋은 보도자료▼ [[ 경 제 ]/- 이슈뉴스] - 20.03.27. 코로나19극복 아동양육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263만명의 아동에게 지역 전자화폐 상품권 카드 등 지급 20.03.27. 코로나19극복 아동양육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263만명의 아동에게 지역 전자화폐 상품권 카드 등 지급 아동돌봄쿠폰 지역별 지급방식 지역 전자화폐 선택 지역 및 지역별 제도 개요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아동돌봄쿠폰”지급 - 코로나19 극복 위해 아동양육 돕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 □ 보건복지부.. aliveclassic.tistory.com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개요 □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

2020년 스마트팜 수출지원 주요 일정(안) ◇ 월별 추진계획을 공유하여 기업이 쉽게 정보를 알고 지원토록 함 ※ 코로나19으로 인해 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등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방문 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 먼저, 우리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의 홍보자료를 수출 유망국가(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관련 협회 및 구매사(바이어) 등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판매를 지원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 중앙아시아 대상 스마트팜 수출규모 : (‘16년) 10백만달러 → (’18년) 74 (산출 근거 : 스마트팜 관련 협회·조합 등에 가입된 업체 대상 수출실적 조사..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조성 개요 그동안 시설 현대화 및 분뇨 처리시설 지원, 축산업 규제 강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별지원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한계  환경, 질병, 무허가축사 등 축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축산 인프라 구축 필요 체계화된 분뇨처리․방역관리 시스템으로 환경오염과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 ICT 융복합기술로 생산성은 높인 축산단지 조성 * 축산단지 부지확보, 인허가, 기반조성은 3개년에 걸쳐 추진(1차 : ‘20∼‘22)하고, 축사 및 분뇨관리시설 등은 4년차까지 완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스마트축산 단지 조성사업 4개소 추가 공모를 3..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고, 양돈농장 전파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파주, 연천, 철원, 화천지역 야생멧돼지에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3.24 현재 총 421건) ㅇ 특히, 3월 말 이후에는 야생멧돼지 출산기가 시작되어 멧돼지 개체수가 늘고, 영농기를 맞아 발생지역 내 차량, 사람의 출입이 늘어나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어려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봄철 방역 여건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방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멧돼지 포획방식을 다변화하고, ..

JTC 1/SC 6 개요 및 프로젝트(제안) 주요내용 □ ISO/IEC JTC 1/SC 6(시스템 간 통신 및 정보교환) 개요 ㅇ 시스템 간 통신 및 정보교환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을 위하여 1964년 설립하였으며 개방형 시스템 간 통신 및 정보교환 등의 표준 개발 중 ㅇ 의 장 : 고려대 강현국 교수/간사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오정엽 책임 ㅇ 참여국가 : 한국, 미국, 중국 등 정회원 19개국 및 준회원 33개국 ㅇ 조직구성 : 3개 작업반(WG), 4개 자문그룹(AG/AhG) 운영 중 ㅇ 표준 수 : 개방형 시스템 서비스 및 프로토콜, 디렉토리 등 396종 □ 프로젝트(제안) 주요 내용 저고도 드론 통신 구성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은 ‘ISO/I..

열린정부 파트너쉽(OGP)개요 ○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10.9월 UN 총회 연설 계기, 각국정부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 ’11년 출범한 다자간 협력사업 ○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투명성 증진,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 등 열린정부 구현이 주 목적 ※ 시민사회를 정책결정에 있어 정부와 동등한 주체로서 인식하는 차원에서, 기존 국제기구와는 달리 국가간 다자조약에 기반하지 않는 “파트너십”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 □ 운영위원회 ※ 매년 10월 신규의장단 1년 임기 시작, 차년도 부의장국 → 의장국 승격 ○ OGP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OGP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11개국 정부기관 및 11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 운영위원국은 OGP..

[[ 경 제 ]/- 이슈뉴스]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인정 총2,218명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인정 총2,218명 [전체분류]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 피해 인정범위 확대 /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및 기업 반대입증 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 피해 인정범위 확대 /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및 기업 반대입증.. aliveclassic.tistory.com 피해 인정질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0.1.31 기준)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추정을 판단하는 법리변화 ◇ 환경소송에서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기존 대법원 법리 기존: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유해물질 노출과 피해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 도입 목적 ㅇ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구현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유도 ㅇ 안정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 확보 □ 근거 ㅇ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제도 연혁 □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경유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 * ’17년 말 기준 부과 대상 435만 대, ’12.7. 이후 신규 부과 대상 없음 □ 부과 : 반기별로 매년 3월, 9월에 부과 *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1년분의 10% 감면, 3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상반기분의 10% 감면 □ 부담금 산정 ㅇ 차량 노후정도, 자동차 등록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금액 산출* * ‘19년 대당 부과 금액 : 12,870~366,040원(반기), 25,740~732,080원(연) □ 징수액 규모 ㅇ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869..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24일(화)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공고하였다. ㅇ 이번 공고를 통해 총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5개소(개소당 50억원 지원)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 ’19년도 출연사업으로 시행했던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며 새롭게 확대 개편하였다. * ’19년도 총 3개 지역(삼척, 창원, 평택) 최종 선정하여 지원(국비 총 150억원) □ 동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의 일환으로, ㅇ 수소경제 초기 정부의 선제 투자를 통한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망 조성을 위해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수소버스는 수소승용차에 비해 다량의 수소를 소비하기에 수요지 인근 수소 생산을..

2020년 공공부문 SW 수요예보(확정) 조사결과 2020년 공공부문 ICT장비 수요예보(확정) 조사결과2020년 공공부문 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 조사결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2020.1월~2월)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에 발표된 조사결과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https://www.swit.or.kr/index.html), ICT장비공공수요정보시스템 (https://kcnb.iitp.kr/) 및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https://www.kisis.or.kr/kisis/index.do)을 통해 제공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9조(SW사업의 수요예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