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업계, 민생 주요 지원내용
한국토지 주택공사
국토교통 분야 업계 지원방안
1. 건설·주택관리업체 지원
□ 공사·용역대금 선금 지급 확대 및 절차 간소화(0.6조원) [신규]
ㅇ (추진내용) 선금지급 한도 10%p 상향* 및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완화
* 발주금액의 30～50% → 40～60%(100억이상 40%, 20～100억원 50%, 20억원이하 60%)
** 불필요한 사용내역서 제출 폐지, 선금지급 기한 단축(14일→5일), 단기용역(잔여기간 30일 이내) 선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ㅇ (지원규모) 선금 6,237억원 확대 지급 예상
* 상반기 발주(7조원) / 선금 30% 지급, 18,844억원 → 40% 지급, 25,082억원(6,237억원↑)
□ 건설현장 공기 연장시 간접비 증액 등(실비) [신규]
ㅇ (추진내용) 확진자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 중단 시 수급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기조정, 지체상금 미부과* 및 간접비 증액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요부품 수급 차질 발생 등
- 계약자의 공사기간 연장 요구 시, 입주일정을 감안하여 공사기간 연장 및 연장일수에 대한 간접비* 증액(실비 정산)
* (간접비 항목)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하도급 실비정산 등
□ 건설현장 근로자 마스크 지급(1.5억원) [신규]
ㅇ (추진내용) 건설업계 마스크 수급난 해소를 위해 LH 건설현장 근로자 15천명에게 1만원 상당 마스크 지급
□ 임대주택단지 방역·방역복 및 소독제 등 지원(12.7억원) [신규]
ㅇ (추진내용) 관리소용 마스크·공용 손세정제 및 공용공간내 방역· 방역복·감염용 소독제 등을 전 임대단지(1,067개)에 지원
- 주택관리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로 자체적인 비상대응 한계
ㅇ (지원규모) 총 12.7억원
* (소요예산) 마스크 2.4억원(16만개), 손세정제 1.9억원(1.6만개), 비접촉식 체온계 1.1억원(1,067개) + 소독제 등 3.2억원 + 코로나 대응 관련 홍보용품 4.1억원
** 주택관리공단 관할 임대단지(302개)에도 자회사와 공조하에 동일한 지원 시행
2. LH 상가 임차인 등 지원
□ 임대상가 입점 소상공인 등 임대료 감면(22.3억원) [2.28.후속]
ㅇ (추진내용) 소상공인 등*에게 6개월간(3~8월) 임대료 할인(25%, 대구·경북 50%) 및 2년내 갱신계약 도래시 임대료 동결(~’22.2) 시행
*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ㅇ (적용대상) LH 임대상가 운영 사업자 2,096개사 중 2,071개사
ㅇ (지원규모) 총 22.3억원 감면
* 임대료 할인 총액 18.9억원 + 임대조건 동결에 따른 감면액 3.4억원 = 22.3억원
□ 임대단지내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감면(2.9억원, 3월중 시행)[2.28.후속]
ㅇ (추진내용) 전국 LH 임대주택 단지내 민간위탁 어린이집(264개소) 6개월간 임대료 할인(25%, 대구·경북 50%) 추진
* ’20. 3월 단지내 어린이집은 총 696개이나 432개는 국공립(무상임대)으로 대상외
ㅇ (지원규모) 총 2.9억원 감면
< 임대료 감면액 추정(단위 : 개, 백만원) >
|
구 분 |
업체수 |
6개월 임대료 총액 |
임대료 할인 |
비 고 |
|
계 |
264 |
1,110 |
294 |
|
|
전국 |
248 |
1,042 |
260 |
25%할인 |
|
대구경북 |
16 |
68 |
34 |
50%할인 |
3. 임대주택 취약계층 지원
□ 확진자 발생세대 생필품 지원(0.5억원, 3월중 시행) [신규]
ㅇ (추진내용) 임대주택 입주민 중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 발생 세대당 쌀, 생수, 손소독제 등 30만원 상당의 생필품 지원
* 현재 입주민 중 확진자 45세대로 추가 확진자 발생시 순차적으로 지원
□ 매입임대 거주 홀몸어르신 등 입주민 생필품 지원(1.6억원, 3월중 시행) [신규]
ㅇ (추진내용) 감염 우려가 큰 전국 매입임대 거주 80세 이상 홀몸 어르신 2,900가구에 5만원 상당 생필품 및 위생용품 지원
- 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입주알선·지원기관인 대구쪽방상담소 등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추가로 가구당 3만원의 물품 지원(총 500가구)
ㅇ (지원규모) 총 1.6억원
* (홀몸어르신) 2,900가구 * 5만원 = 145백만원, (취약계층) 500가구 * 3만원 = 15백만원
□ 관리소를 통한 입주민 돌봄서비스 강화(3월중 시행) [신규]
ㅇ (추진내용) 주택관리공단·관리소를 통해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안부전화, 직접방문확인 등 돌봄서비스 시행
-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불편사항 접수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현장요구 파악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1. 대구·경북지역
□ 3개월간 임대료 50% 감면(125억원) [신규]
ㅇ (추진내용) 대구·경북 내 영구·국민·행복·50년 공임 및 매입임대 입주자(8.5만호)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 50% 감면(본인부담금에 한함)
< 감면대상 임대주택 현황(단위 : 개, 호, 백만원) >
|
구분 |
합계 |
영구 |
국민 |
행복 |
50년 |
매입 |
|
단지 |
107 |
23 |
70 |
6 |
8 |
- |
|
세대수 |
84,808 |
19,421 |
41,956 |
3,566 |
4,348 |
15,517 |
|
월임대료 |
8,352 |
1,145 |
5,243 |
285 |
623 |
1,056 |
* 10년 임대는 감면 제외
ㅇ (지원규모) 총 125억원 * 월임대료 83.5억원 * 50% * 3개월
□ 임대료 6개월 납부유예(10억원) [신규]
ㅇ (추진내용) 대구·경북 내 건설·매입임대 전체 세대(9.3만호)에 대해 6개월(3~8월) 임대료 납부 유예 및 1년간 분할납부 허용(’20.9~’21.8)
-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액(주거급여 제외, 50% 감면 적용시 월 56억원 수준) 유예 및 연체이자 부과 없이 1년 분할납부 허용
< 대구·경북지역 임대주택 현황(단위 : 호, 백만원) >
|
구분 |
합계 |
건설임대 |
매입 임대 |
|||||
|
소계 |
영구 |
국민 |
행복 |
50년 |
10년공임 |
|||
|
단지 |
121 |
121 |
23 |
70 |
6 |
8 |
14 |
- |
|
세대수 |
93,013 |
77,496 |
19,421 |
41,956 |
3,566 |
4,348 |
8,205 |
15,517 |
|
월 임대료 |
10,477 |
9,421 |
1,145 |
5,243 |
285 |
623 |
2,125 |
1,056 |
|
(감면적용시 본인부담) |
(5,619) |
(4,906) |
(237) |
(2,182) |
(128) |
(271) |
(2,089) |
(713) |
ㅇ (지원규모) 총 10억원
* 납부유예 임대료 337억(월56.2억×6개월)에 대한 이자손실 10억원(연이율 3% 적용)
□ 임대단지 인근 동네식당 살리기(2.4억원) [신규]
ㅇ (추진내용) 영구임대·매입임대 주변 식당과 연계, 무료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구·매입임대 취약계층에게 도시락 배달
* (지원대상) 마을식당 100여개, 대구지역 영구·매입임대 1,160세대
(지자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
ㅇ (지원규모) 총 2.4억원 * 1,160세대*7천원* 30일
2. 전국
□ 영구임대 임대료 6개월 납부 유예(7억원) [신규]
ㅇ (추진내용) 전국 영구임대 152개 단지(대구·경북 23개 제외) 13.3만호에 대해 6개월(4~9월) 임대료 납부유예 및 1년간 분할납부 허용(’20.10~’21.9)
ㅇ (지원규모) 총 7억원
* 납부유예 임대료 244억(월40.6억*6개월)에 대한 이자손실 7억원 수준(연이자 3% 적용)
□ 지역 화훼농가 및 인근 상권 지원(8억원) [신규]
ㅇ (추진내용) 경영난에 처한 화훼업계 지원을 위해 꽃 소비 확대 및 지역본부 인근 소규모 음식점 활성화 대책으로 도시락 DAY 시행 등
ㅇ (지원규모) 총 8억원 * 화훼농가 지원 4억원, 인근 상권 지원 4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 분야 업계 지원방안
항공분야 】「코로나19 대응 항공업계 긴급 지원방안(2.17)」후속조치
□ (항공사) 3월부터 3달간 시설사용료 납부유예*(약 1,032억), 조명료 등 감면기한 연장(’20년→’21년, 약 300억)
* 총 22개社 납부유예 신청(국적사 8개社, 외항사 66개 중 14개社 신청)
* (국적사) 대한, 아시아나, 제주, 진에어, 에어부산·서울, 이스타, 티웨이
【 비항공분야 】「민생·경제 종합대책(2.28)」후속조치 등
□ (상업시설) 공항입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ㅇ (감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60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3~8월) 임대료 25% 감면(약 75억원)
* 전체 109개 사업자 중 60개사 대상(소상공인 3개사, 중소기업 57개사)
ㅇ (납부유예) 매출연동 임대료를 적용중인 4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 무이자 납부유예 시행(약 1.5억원 규모)
□ (스타트업, 중소기업) ➀인천공항 청년 스타트업 대상으로 연간 3천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1개사 신청), ➁중소벤처진흥공단 연계하여 중소기업 대상으로 연간 10억원(기준금리 + 0.3~0.5%) 대출(2개사 신청 진행중)[신규]
□ (기타시설) 교통·관광업계 중 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
ㅇ (교통업계) 교통서비스(2개사)와 버스매표소(1개사), 6개월간(3~8월) 임대료 25% 감면(약 3.9억원), 최소 투입인원 완화 등 제도적 지원 병행
ㅇ (관광업계) 중소규모 호텔 등 대상으로, 6개월간(3~8월) 임대료 20% 감면(약 8.4천만원) 시행
□ (취약계층 지원) 긴급구호자금을 별도 책정(3억)하여 취약계층 기부[신규]
ㅇ 대구지역 긴급 구호자금 1억원 기부, 임직원 대상 헌혈캠페인 시행, 인천지역 아동센터 및 보호시설(173개)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원(1억원)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 분야 업계 지원방안
【 항공분야 】「코로나19 대응 항공업계 긴급 지원방안(2.17)」후속조치
□ (항공사) 3월부터 3달간 시설사용료 납부유예*(약 170억)
* 총 14개社 납부유예 신청(국적사 10개社, 외항사 66개 중 4개社 신청)
* (국적사) 대한, 아시아나, 제주, 진에어, 에어부산·서울, 이스타, 티웨이, 플라이강원, 코리아익스프레스
【 비항공분야 】「민생·경제 종합대책(2.28)」후속조치
□ (상업시설) 공항입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ㅇ (감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166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3~8월) 임대료 25% 감면(약 39억원)
* 전체 332개 사업자 중 166개사 대상(소상공인 73개사, 중소기업 93개사)
ㅇ (납부유예) 매출연동 임대료를 적용중인 35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 무이자 납부유예 시행(약 120억원 규모)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 * 코로나19 상황개선 시
□ (총괄) 코로나19 상황개선 시기에 맞춰 국내외 여행수요 회복을 위해 지방공항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인바운드) 추진
ㅇ (협업체계 구축) 지자체, 관광공사 등과 지역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항별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관광기금 33억 활용)
ㅇ (인센티브 확대) 인바운드 시범공항(양양·무안·청주) 중심으로 국제노선 개설 및 항공사·여행사 인센티브 확대(16억→23억)
ㅇ (항공-관광 플랫폼 구축)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와 협업하여 외국인 대상으로 국내 관광을 위한 항공권, 숙박 등 관광정보 제공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 분야 업계 지원방안
□ 휴게소 매출액 감소에 따른 운영업체 손실 지원
ㅇ (임대료 감소) 휴게소 임대료는 매출액 감소와 연동되어 있으며, 매출액 구간별 임대료율을 차등 적용하여 추가적인 임대료 경감 효과[기존]
* 휴게소 매출액 감소에 따른 임대료율 산정
|
매출액 |
기존 |
30% 하락 |
40% 하락 |
50% 하락 |
60% 하락 |
|
임대료율 |
14.63%(평균) |
11.99% |
10.52% |
8.46% |
5.86% |
|
임 대 료 |
- |
△43% |
△57% |
△71% |
△84% |
- 휴게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월 한 달 39.7%(1,189→719.2억원)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 감소 효과는 약 100억원
ㅇ (임대료 납부 유예) 195개 휴게소의 2월∼7월(6개월분) 임대료 약 1,350억원의 납부시기를 6개월 유예하여 운영업체의 부담 경감[2.28대책]
※ 임대료 유예분 실 납부시기(예시)
|
구 분 |
`20. 2월 |
3월 |
4월 |
⇒ |
8월 |
9월 |
10월 |
|
임대료 |
8월 유예 |
9월 유예 |
10월 유예 |
8월분 + 2월분 |
9월분 + 3월분 |
10월분 + 4월분 |
|
|
납 입 시 점 |
9월 |
10월 |
11월 |
9월 |
10월 |
11월 |
- 휴게소 운영업체의 자금조달 금리(3.7%수준) 감안 시 약 25억원 지원 효과
ㅇ (비용 지원) 휴게소(195개소)와 주유소(192개소)의 마스크, 손세정제 등 구입비용 지원(2월 한달간 총 294백만원)[2.28대책]
ㅇ (운영시간 조정) 인건비, 관리비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 운영시간(20:00~08:00) 단축 운영 허가(최대 10시간 이내)[2.28대책]
- 특히, 대구·경북 지역 휴게소는 편의점, 화장실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장에 한해 자율적으로 운영 시간 조정 허가
□ 입점매장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ㅇ (납부 수수료 감소) 입점매장이 운영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도 매출액 감소와 연동되도록 설계(수수료 = 매출액⨯수수료율)[기존]
ㅇ (휴게소별 지원대책 마련) 운영업체와 입점매장 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적자매장 수수료 인하, 공과금 지원 등의 방안 마련*[신규]
* (사례) A휴게소 : 도공 임대료 납부유예기간 동안 수수료 전액 납부 유예B휴게소 : 일부 적자매장 수수료 인하 및 현금지원(1차 10개 매장 3천만원 지원)
- 도공의 운영업체 지원 효과가 입점매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업체 지속 독려
* 임대료 납부 유예가 입점매장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문 기 시행(도공)
□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업체 지원
ㅇ (건설현장)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으로 공사가 중지되거나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 금액조정 및 지체상금 면제[신규]
* 현재 고속도로 건설현장 106개 공구 중 공사중지된 현장 없음
ㅇ (유지보수현장) 고속도로 유지보수현장 182개 업체에 대해 근로자 위생용품(마스크, 체온계 및 손소독제 등)과 방역 지원[신규]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ㅇ 휴게소 야간 공유매장 Night-cafe*를 ‘20년 여주(서창)휴게소 등 9개소,‘22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하여 취약계층 창업 지원[기존]
* 휴게소 주방을 공유하여 기존 운영자 영업종료 후 야간(20∼24시)에 운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및 소상공인 지원
ㅇ (협의체 구축) 김천시와 협업을 위한 ‘지역상생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효과적 경제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신규]
ㅇ (영세업체 지원)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 화훼농가 및 취약계층 지원[2.28대책]
- 지역 생산식품 구매(3월∼, 16백만원/월), 사옥정비용 초화류 조기구매(3월, 10백만원), 김천지역 취약계층 대상 지역 상품권 지원(3월, 10백만원)
ㅇ (상권 활성화)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직거래 장터 및 구내식당 주 1회 휴무를 추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2.28대책]
ㅇ (직원 동참) 임직원 급여 공제로 김천지역 상품권 구매 및 소비 진작(3월, 15백만원)[2.28대책]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및 위생용품 지원
ㅇ 대구·경북지역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매를 위한 성금 전달(3월, 102백만원) [신규]
- 산하기관별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성금 및 용품지원 추진(3∼4월)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분야 업계 지원방안
□ (피해완화 조치)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완화
ㅇ (영세 소상공인) 역사 내 입점매장의 임대료 및 구내영업료를 20% 감면(2.28 후속)하고, 한시휴업한 매장은 휴업기간동안 영업료 면제
* (기간) 2～8월까지 7개월간 / (대상) 1,382개소 / (규모) 약 60억원
ㅇ (중소협력여행사) 철도상품을 판매하는 협력여행사에 대한 여행취소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전액감면
* (기간) 2～8월까지 7개월간 / (대상) 64개사 / (규모) 약 2억원
ㅇ (영세 물류고객사) 전용열차 미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패널티를 면제하고, 하치장사용료 등 임대료도 30% 감면[신규]
* (기간) 3～9월까지 7개월간 / (대상) 31개사 / (규모) 약 4억원
- 수출입업체가 컨테이너로 수송 시 철도운임의 30%를 할인[신규]
* (기간) 4～9월까지 6개월간 / (대상) 19개사 / (규모) 약 10억원
ㅇ (항공업계)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점한 국내항공사의 조업수수료(체크인 1인당 1,950원)를 전액면제
* (기간) 7개월(3월～9월) / (대상) 8개사 / (규모) 약 1억원
□ (맞춤형 지원) 피해업체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
ㅇ (협력사 계약부담 완화)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지체상금 면제,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간소화* 등 부담완화 조치
* 선금지급(14일→5일), 적격심사(7일→3일), 검사검수(14일→7일) 등 일정 단축
ㅇ (여행사 마케팅 지원) 관광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공급좌석 및 전세열차 할인을 확대하고, 공사 홈페이지에 무상광고 배너를 제공[신규]
* 상품 공급좌석 할인확대(60%→70%), 전세열차 할인확대(20%→25%)
□ (사회적가치 실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할 적극 수행
ㅇ (사회적 거리두기) 승차권 구입 시 좌우좌석의 창측 우선배정으로 고객 간 인접좌석 이용을 최소화하여 감염 예방
* 정기권 이용고객을 위해 자유석 공급확대(1～2량→3～5량)
ㅇ (의료봉사자 지원) 코로나19 관련 의료봉사자가 열차를 이용 시 무임으로 운송하고, 주차장도 무료로 제공[신규]
* 코로나19 관련 의료봉사자 KTX 특실 무료이용권 제공 예정(복지부 별도협의)
ㅇ (기부활동) 구호단체 및 복지단체를 대상으로 성금과 현물 등의 기부로 피해회복 지원(4억원 규모)
* 노사공동성금 전달(대한적십자사 2억원), 취약계층 위생물품 지원(1.8억원) 등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내수 활성화) 수요 회복 노력
ㅇ (지원 확대)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 등 성수기에 임시 열차를 추가로 운행하고 운임할인도 확대[2.28 후속]
* KTX 4인좌석 99,000원, 인터넷특가(50%), 다자녀 기준완화(3명→2명), 할인쿠폰(최대50%)
ㅇ (관광 활성화) 피해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는 관광상품 운영에 주력[신규]
* ‘이겨내자 대구! ’ KTX동대구역 승하차 고객대상 만원 특가 판매
* 관광열차 30% 할인, 외국인전용 패스상품 50% 할인, 관광붐 조성 캠페인 등
□ (일자리 창출) 고용충격 방지를 위한 일자리 약 5천명 창출
ㅇ (신규채용)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한 신규채용을 재개하여 안정적인 공공부문의 일자리 2.6천명 창출[신규]
* 1,622명(상 850명, 하 772명) + 체험형인턴 1,000명(반기별 500명)
ㅇ (민간일자리) 청년창업 지원, 노숙인 일자리, 철도자격증 무상교육,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연관되는 산업에 일자리 2.4천명 창출[신규]
* 청춘카페, 청각장애인 네일케어, 부품국산화, 철도차량제작, 관광상품 개발 등
□ (상생 지원) 피해업계의 조기회복을 위한 판로지원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역사 내 공익매장*을 활용하여 제품 및 지역특산품에 대한 입점지원[신규]
* 중소기업명품마루 4개소, 고향뜨락 5개소, 찬들마루 1개소 등
ㅇ (화훼농가) 화훼소비 진작을 위해 KTX역을 중심으로 주요역사에 이벤트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신규]
* 판매수수료 인하(17%→10%), 계약보증금 면제(5백만원), 영업장비 지원 등
ㅇ (전통시장) 주요시장과 연계한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전통시장 이용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신규]
* 대전지역 시범시행 후 대구·경북 등 국내 전통시장(지역본부 연계 18개)으로 확대
|
❶ 코로나19 단계별 주요 대응현황 * (주의) 역사 내 고객용 손소독제 비치 및 지자체 등 방역협조체계 가동 * (경계) 전국 주요역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운영, 매표창구 폐쇄형으로 운영 * (심각) 역 소독(일 2회 이상), 열차 소독(KTX 일평균 4.5회, 일반 및 광역 일 2회 이상) ❷ 코로나19 방역현황 ✔ 역사 및 열차 등 주요접객 시설 방역 강화 및 예방홍보 * (역사) 맞이방, 매표창구, 승강기, 자동매표기 등 수시 청소 및 소독(일 2회이상) * (차량) KTX 및 일반열차, 광역전철 운행종료 시 즉시소독(일평균 11,200량) ✔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방역체제 구축 및 홍보강화 * 열화상카메라(82개역), 지자체합동 역사 소독(20개역) 시행 *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적극 홍보(모바일, TIDS, 객실영상) 및 전국역 포스터 게시 등 ✔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내부관리 강화 * 전직원 마스크착용 의무화, 비대면보고 활성화 및 일 3회 발열모니터링 시행 * 확진자 거주지역 직원 특별관리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
주식회사 에스알
국토교통 분야 업계 지원방안
□ SR 전용역 입점 업체 임대료 감면[2.28 후속]
ㅇ 수서·동탄·지제역 입점업체 대상 3개월간 임대료 20% 감면(500백만원), 매출악화로 임시 휴업(現 4개 업체) 시 휴업기간 임대료 면제
- (임대매장 및 금액) 전체 33개 매장, 약 224백만원(예상)
- (기타업체 및 금액) 주차장 3개소 및 역내광고업체, 약 276백만원(예상)
ㅇ 코로나 19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감면기간 연장 예정
□ SRT 열차 출발 전 환불 위약금 감면
ㅇ 코로나19 경계단계부터 SRT 이용을 포기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열차 출발 전 환불 시 위약금 전액 감면 시행
- ‘20.1.29~3.11.까지 총 1,500건 적용 (감면액 432만원)
* 정기권 환불 요청 시 미사용분 전액 환불 조치 / 할인쿠폰 사용기간 연장 시행
□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료지원 봉사자 SRT 운임 전액 감면
ㅇ 대구·경북지역 등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지원봉사자에 대해 SRT 탑승 시 운임전액 감면 시행
- 시행일(’20.3.1.) 이후 의료지원 이용객 54명 (감면액 158만원)
□ SRT 협력 여행사 온라인 광고료 감면 확대(50%→100%) [2.28 후속]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SRT 협력 여행사의 온라인 광고료를 2월부터 50% 감면하였으나, 3월부터 전액 감면(월 6백만원)
- 현재 9개 여행사가 SR 홈페이지·앱을 활용하여 여행상품 광고 중,온라인 광고료 감면을 통해 협력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
* 코로나19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할 계획임원방안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대구·경북지역 SRT 이용객 대상 운임 10% 할인 [신규]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대구 · 경북지역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동대구·김천구미·신경주역 승하차 모든 국민 운임 10% 할인
|
|
< 힘내라 대구·경북! SRT 운임 할인 > |
|
|
|
|
|
|
‣ 할인대상 : 동대구·김천구미·신경주역 승하차 모든 고객‣ 할인기간/할인율 : 3.18~4.30.(약 2개월간), 기준운임의 10% |
||
* SRT 운임 할인을 통한 국민 편익 예상액 763백만원(일평균 이용객 5,700명)
□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저수요 열차 운임할인 확대(최대 60%) [신규]
ㅇ SRT 이용객의 여행비용 절감을 통한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온라인 특가 할인 시행 ☞ 안정화 단계 진입 시 즉시 시행
- 조기예매·수요기반·심야 조조할인 중복 적용 시 최대 60% 할인
□ SR 회원 신규가입 시 운임 할인쿠폰 지급 확대(1매→3매) [신규]
ㅇ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열차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SRT회원 가입 시 지급하는 10% 할인쿠폰 2매 추가 지급 (기존:1매→변경:3매)
- 지급대상 : SRT회원 신규 가입자, 지급기간 : ’20년 6월말까지
* 편익비용 562백만원, 지원 효과 일 600명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착한 임대료’매장 입점 추진 [신규]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추가 임시매장 입점 추진
- 기존 매장과 동일하게 영업료 20% 감면하여 적용
ㅇ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주민에게 ‘주말장터’ 공간 제공(임대료 면제)
- 지역주민 “아나바다” 장터 운영 등
□ SRT 지역 연계 여행상품 활성화 [신규]
ㅇ 지역 축제 등 지자체 연계 신규상품 개발 시 추가 할인율(5%) 제공
- 기존 여행상품 열차 할인율(5～20%)에 추가하여 특별 적용
□ 공공계약 참여업체 부담 경감
ㅇ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 코로나 19로 인한 주요부품 수급 지연 및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사업장 폐쇄 시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기재부 지침)
- 부품 및 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검토 후 적극 시행 예정
ㅇ 물품·공사·용역 입찰 시 전자제안서 접수 시행 등 대면방식 최소화
- 제안서 온라인 접수(SR은 ’18.12월부터 100% 시행), 심사·평가 시 온라인 방식 또는 서면심사 시행 예정
□ 기 타
ㅇ 2020년 상반기 내 인력채용(총 38명)을 마무리하여 청년, 취약계층에 좋은 일자리 창출
* (규모) 총 38명 신입 13명, 경력 25명 ※ 보훈대상 7명, 장애인 3명 포함
ㅇ 상반기 내 복지포인트 조기 사용으로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기여(55백만원)
ㅇ 직원 온누리상품권 조기 지급(5월→3월, 근로자의 날 기념품) 및 상반기 사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40백만원)
ㅇ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민을 돕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의료물품(1천만원 상당) 지원 및 성금 모금中
-16일 산하기관 간담회서 의료진 헌신·국민적 노력에 부응하는 역할 당부-
·[경제] 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경제 활성화 대책 조속 추진 강조
·[방역] 공항·철도역·고속도로 휴게소 최고수준 방역태세로 기민하게 대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16일(월), 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의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철도·버스 업계 및 공항·역사·휴게소·임대주택상가 입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대구·경북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방역현황을 점검하였다.
□ 먼저, 각 공공기관의 특색을 살려 민생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13.3만호)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 납부 유예하고, 1년 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3월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SRT 운임할인도 확대(최대 60%) 한다.
□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위해서는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5만호)의 임대료를 3개월 간(4~6월) 50% 감면하고,
ㅇ 금번 지정된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에 대해 3월27일부터 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해 주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KTX 동대구역 승하차 고객대상 만원 특가상품*, SRT 동대구·김천구미·신경주역 승하차 고객의 운임 10% 할인 등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활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동대구역에서 승하차하는 일부 열차에 대해 요금이 1만원 이상인 경우 1만원으로 할인
□ 김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ㅇ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항공업계 긴급 지원방안* (2.17)’, ‘민생·경제 종합대책**(2.28)’ 등 다각적인 국토교통 업계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 항공사 대상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 미사용 슬롯 회수유예 등
** 공항·철도역·고속도로 휴게소·임대주택 상가 임대료 감면 또는 납부유예
□ 아울러 주한 대사관들과 외신 등에 높이 평가받은 인천공항의 COVID-19프리 에어포트(3단계 발열체크, 3.5) 등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ㅇ 앞으로도 코로나19 최일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공항, 철도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민생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와 경각심을 갖고 기민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면서,
ㅇ “출퇴근 교통, 주거 등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서부터 철도, 공항 등 인프라와 지역경제 활력까지 국토교통 공공기관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국도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