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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 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0년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3월 26일(목)부터 4월 1일(수)까지 접수한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ㅇ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 ‘17.11월부터 시작한 주거복지로드맵 5년 계획이 반환점을 맞은 만큼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 ㅇ지난 2년간 공공임대주택, 금융·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 ㅇ그러나,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비주택거주자 주거권 보장, 낙후주거지 재생, 인구구조 변화 등 풀어야 할 과제 지속 □ 주택 공급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만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선 사전 준비가 중요 ㅇ 주요 선진국 공공임대 재고율, 청년 주거문제, 취약계층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30만호 등 가용 부지를 토대로 지속공급 기반 마련 공공임대주택이 더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지? □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고, 생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 → 9개월로 3개월 연장(’20.4.28까지→’20.7.28까지)한다고 밝혔다. ㅇ 당초, ’19.10.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 ’20.4.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19.10.29 공포·시행)에 경과조치를 두었다. ㅇ 그러나,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

전국 공동주택가격 최고가 순위 10위 (단위 : ㎡, 천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5.99% 증가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0%로 전년보다 0.9%p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19(목)부터 4.8(수)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3.19(목)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9(목)부터 4.8(수)까지 열람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수) 결정·공시 예정 * `20년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17일 ‘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에 대하여 집중 발굴·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 1차관(위원장), 정부위원 4명, 변호사·연구원 등 민간위원 10명 ㅇ 생활형 규제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개선 추진하기로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형 ①】《 국민불편 초래 규제 해소 》 ▶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 이에 다중주택도 다가구 주택과 같이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

- ‘광역교통 2030’ 본격 추진,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수립- 광역교통 예산,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6,829억원 투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2020년 제1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개최(서면, ’20.2.25∼3.13)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금년 업무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대책지구 지정, 광역알뜰교통카드 확대, 광역버스 서비스 향상 등의 단기 대책과 함께 관련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광역교통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교통 □ 광역급행버스(M버스) 공급을 확대하고, 운영방식도 ..

다차로 하이패스로 편하게 지나가세요 빠르고 안전한 다차로 하이패스, 전국 주요 영업소에 구축 확대 □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차량 속도 그대로 차량속도를 줄일 필요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 설치(’21년까지 60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다차로 하이패스’는 두 개 이상의 하이패스 차로를 연결(차로 간 구분시설을 제거)하여 보다 넓은 차로 폭을 확보(3.6m 이상)함으로써 운전자가 사고위험 없이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이패스는 차로 폭이 협소(3.5m 미만)한 경우가 많아 제한속도가 30km/h로 설정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우리 동네 안심도로 내가 만든다…18일부터 공모 - 안전한 도로 위한 설계 및 아이디어 공모, 보행자 사고 감소 기대 - □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 자동차는 속도를 줄이고, 사람들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안심도로”의 확대를 위해 안심도로 공모전이 열린다. * 안심도로: 지그재그, 소형 회전교차로, 차로 폭 좁힘 등 자동차의 속도 감소를 유도하는 교통 정온화시설을 적용한 도로 (붙임1 참조) □ 공모전은 3월 18일(수)부터 5월 6일(수)까지 50일간 이어지며, 공모대상은 일반국민,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ㅇ 공모주제는 “보행안전 및 차량감속 유도를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적용 우수사례”로, 공모는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아이디어 공모와 설계 공모로 구분하여 접수..

전북연구개발특구특구 지정(변경)(안) □ 추진 배경 ㅇ 전라북도에서 기술사업화 역량을 갖춘 기관(전주 농생명소재연구원 등)이 전북특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지정 요청(`19.12월, 전라북도→과기정통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라 공청회, 행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 기 이행 → 특구위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변경) 확정 필요 □ 주요 내용 ㅇ 장동연구시설(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외 2개 기관) 및 전주첨단벤처단지, 총 0.037㎢(0.23%) 면적 변경 구 분 면 적(㎡)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장동단지 ① 조정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34,507 41,366 6,859 미집행 연구시설부지는 제척하고, 누락된 연구시설부지는 편입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4,56..

□ 목 적 ㅇ 지진 발생으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17.11.15)된 포항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내에 임대전용산단을 지정하여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유치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원 □ 면 적 : 300,000㎡ □ 사업시행자 : LH □ 초년도 임대료 : 조성원가의 1% □ 임대기간 : 의무 5년, 최장 50년 연장 가능 □ 추진현황 ㅇ '09. 09 : 산업단지계획 승인 ㅇ '13. 05 : 보상착수 ㅇ ‘14. 10 : 1단계 조성공사 착공(’13. 05월 : 보상착수) ㅇ ‘19. 04 : 1-1단계 사업준공 ㅇ ‘20. 06 : 1-2단계 사업준공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에 30만㎡ 규모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