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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81

2020년 소규모 재생사업(부산'정선'전주'청주'이천'문경'등) 약 70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을 4월말까지 선정하기로 하고 선정계획을 ‘20. 3. 2.(월)자로 공고한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하여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비 총 100억원을 활용하여 약 7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뉴딜사업 전에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재생의 필요성·방법·성과를 체감하는 준비사업적 성격을 띠는데, ‘18년부터 지금까지 145곳이 선정되었고, 그 중 32곳의 소규모재생사업지가 순차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효과가 차차 나타나고 있다. 본 사업은 주민거점공간·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공간..

임차인 보호강화 계획수립_임대사업자 전수조사, 합동점검 추진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후속조치로, 의무위반 합동점검 확대 등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수립,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이후부터 역대정부마다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보유세·거래세 감면을 추진, 특히 ’14년에 양도세 장특공제·임..

분양기술 발전추세 반영한 분양가 산정기준 가이드라인

◈ 기본형건축비는 전국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한 대표성 있는 새로운 기본모델로 책정하고, 41~49층 기본형건축비 신규 고시 ◈ 건축가산비는 가산비 간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개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심사가 일관성 있도록 산정기준을 구체화 ◈ 발코니 확장비는 확장부위별로 심사하고, 붙박이 가구는 제외하여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하도록 분양가 심사참고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분양가상한제 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05년에 도입한 분양가 산정기준이 그간 변화된 설계 및 기술수준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감사원은 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산정체계와 운영분야에 있어서 보완 필요사항을 지적하였고, 이..

2020.01.기준 전국 미분양 현황정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43,268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47,797호) 대비 9.5%(4,529호), 전년 동월(59,162호) 대비 26.9%(15,894호) 각각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미분양 주택은 ‘19.6월(63,705호)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6월 63,705호 → ‘19.8월 62,385호 → ‘19.10월 56,098호 → ‘20.1월 43,268호 준공 후 미분양은 1월말 기준으로 전월(18,065호)대비 3.1%(565호) 감소한 총 17,500호로 집계되었다. * ‘19.10월 19,439호 → ‘19.11월 19,587호 → ‘19.12월 18,065호 → ‘20.1월 17,500..

세종시 '전국최초 전기굴절버스' 20년 1월 23일부터 운행개시

전국 최초의 전기굴절버스*가 23일부터 세종시에서 운행된다. 차선이탈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시설과 자동식 휠체어 고정장치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한 번 충전으로 최대 200km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기존 BRT버스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전기굴절버스(정원-84명, 배터리-리튬이온폴리머 256KWh, 승하차용 출입문-3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전국최초로 한 번에 최대 84명까지 운송이 가능한 대용량교통수단인 전기굴절버스가 세종시에서 운행된다고 밝혔다. 운행개시에 앞서 1.22일 세종시 대평동 버스충전센터에서 세종시장 및 시의회 의장, 대광위 위원장, 행복청장 등 100여 명이 참..

새롭게 바뀌는 주택청약제도 시스템 살펴보기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여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이트는 20. 2. 3. 오픈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

경기도권 M버스 3개노선 신설(남양주 2개노선/파주 1개노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지난 주 금요일(1월 17일)에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 3개 노선 신설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어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부족으로 수도권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도 남양주시 및 파주시 지역에 서울행 M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남양시주 평내동과 진건지구는 각각 금년 상반기까지 1,000여 세대, 금년 말까지 3,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신설될 노선은 각 노선의 대중교통 통행 수요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장래 이용 수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01.20.일 부터 적용되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전세대출)

정부가 ‘19.12.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0.1.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금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음 금번조치에 따른 적용례 (기존에 허용되었으나 앞으로 제한되는 주요사례) → p7-8 Q&A 참고 [ 2 ] 주요 내용 ‘20.1.2..

2020 주목해야할 스마트시티 챌린지 출범

2020년부터 기업·시민·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존도시를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새롭게 출범하고, 이달 17일부터 공모에 착수한다. 스마트챌린지는 기존도시에 스마트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 단위의 스마트시티 챌린지(’19년)와 마을 단위의 테마형 특화단지(’18년)에 더해 올해 새롭게 신설된 개별 솔루션 단위의 소규모 사업을 통합·개편한 사업으로, 올해 총 262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사업 규모에 따라 (大)시티-(中)타운-(小)솔루션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지원 규모, 사업 범위, 솔루션 규모 등을 차별화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북 구미 국도대체우회도로 1월17일 3시 개통

경북 칠곡군 석적면에서 구미시 구평동을 잇는 국도33호선 구미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6.3km)를 1월 17일(금) 15시부터 개통한다. 이번 개통으로 구미시내 상습 지·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도로는 2009년 11월 착공 이후 10년여의 공사기간 동안 총사업비 2,225억 원을 투입하여, 구미시 도심을 통과하는 국도를 대신하여 도심지를 우회하는 4차로 도로를 신설하였다. 그간, 공사구간 7.4km 중 낙동강 횡단구간(1.1km, 칠곡군 약목면∼석적면)은 지역편의를 위해 ‘16. 12월 우선 개통하여 공용 중에 있으며, 이번에 나머지 6.3km구간(칠곡군 석적면 ∼ 구미시 구평동)을 개통하게 되었다. 이번 개통으로 구미시 시가지를 통과하는 기존 국도의 통과 교통량을 우회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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