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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 이하 건설연)은 국내 처음으로 토목, 건축, 환경, 농림 분야별 건설기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공통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만든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ㅇ 국가건설기준은 현재 건설연(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발간한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소관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수록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고 사용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ㅇ 그 동안 건설기준은 전문 학·협회 등 관련단체들에 의하여 단독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2016년 이후 하나의 건설기준 코드체계로 통합·전환되었는데, 건설분야에서 상호 간에 쓰는 용어의 정의들이 ..

제1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활동 개시, 도시재생 촉진 - 3.13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 영업등록 받아…본격 사업 추진 □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세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제1호 공간지원리츠”)가 3월 13일 최초로 공식 출범한다. *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방식의 일종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13일(금)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에 대한 영업등록을 마치고 구도심 지역 내 저층 주거지나 쇠퇴 상권의 개량,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자산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공간지원리츠..

쪽방촌 & 고시원 지원사업 시행지역 현황 지역 사업지역 사업지역 선정배경 서울시 중 구 노후 쪽방과 여인숙, 여관 등의 비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화재발생 등의 위험이 높으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 용산구 쪽방촌지역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화재 등 긴급 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형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주가 시급 동작구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는 노후고시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청년주거 빈곤율을 보이고 있어 이주가 시급 관악구 노후고시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택물량과 주거복지전달 체계 부족으로 이주 부진하여 주거상향사업을 통해 지역주거복지망 구축 구로구 쪽방 465개동 중 30년이상 쪽방이 465개동으로 노후도가 심각해 안전 우려 강남구 426개소의 고시원이 소재된 지역으로 그간 공공임대..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개요 □ 추진목적 ㅇ 지역 핵심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DNA*를 접목, 기존 산업을 플랫폼 비즈니스 주도의 생태계로 개편 * DNA(초연결지능인프라) : Data, Network, Artifitial Intelligence + 블록체인, 규제혁파 ㅇ 지역 핵심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SW융합생태계 구축 지원 지역 선정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주관 지자체 대상지역 특 화 분 야 사업기간 SW융합 클러스터 1.0 부산 부산센텀 조선해양/기계/항만물류 ‘14∼‘18년 인천 송도 Bio/디지털샤이니즈/로봇 경기 판교 금융/보안/게임 전북 전주 농생명 ‘15∼‘19년 경북 포항 자동차/모바일 대전 대덕 국방/스마트..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 이번 개정은 지난 ’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ㅇ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시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12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 (이율) 연 1.5% / (한도) 총 사업비의 90%(기본 50%, 공적임대 20% 이상 공급 시 20%p 상향, 공공참여 시 20%p 상향) ** (조합 수, 누적) ’16년까지 15개 → ’17년 47개 → ’18년 64개 → ’19년 111개 특히, 서울시는 55개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48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127개소는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9개소, 경남 23개소, 경북 19개소, 충북 15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42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600억원, 농어촌 약 1,50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고양창릉 및 고양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3.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공공주택법｣상 사업구역, 사업시행자 등 확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 그간 추진경위 ] - 국방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주민공람(’19.4∼'19.5) - 개발컨셉 수립을 위한 UCP(Urban Concept Planner) 운영(’19.7∼’20.1) - 주민설명회('19.11), 공청회('19.12), 원주민 협의체 운영('19.10∼)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20.1∼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 고양창릉(3만 8천 호)은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훼손되어 보전가치가 낮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하여,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종전 40%)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개방법(통상 인터넷접수)으로 무순위 청약 실시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19.5월~)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300% 까지 대폭 확대한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변화와 함께 건축분야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공법과 신기술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안 제87조의3)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기능을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