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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제 ] 118

2020.03.24. 아프리카 돼지열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등 지역 지속발생 현재 421건으로 증가 농장별 방역조치 확산차단에 총력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고, 양돈농장 전파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파주, 연천, 철원, 화천지역 야생멧돼지에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3.24 현재 총 421건) ㅇ 특히, 3월 말 이후에는 야생멧돼지 출산기가 시작되어 멧돼지 개체수가 늘고, 영농기를 맞아 발생지역 내 차량, 사람의 출입이 늘어나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어려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봄철 방역 여건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방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멧돼지 포획방식을 다변화하고, ..

드론통신 프로토콜 국제표준과제 - 안전한 비행을 위한 첫발 내딛어

JTC 1/SC 6 개요 및 프로젝트(제안) 주요내용 □ ISO/IEC JTC 1/SC 6(시스템 간 통신 및 정보교환) 개요 ㅇ 시스템 간 통신 및 정보교환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을 위하여 1964년 설립하였으며 개방형 시스템 간 통신 및 정보교환 등의 표준 개발 중 ㅇ 의 장 : 고려대 강현국 교수/간사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오정엽 책임 ㅇ 참여국가 : 한국, 미국, 중국 등 정회원 19개국 및 준회원 33개국 ㅇ 조직구성 : 3개 작업반(WG), 4개 자문그룹(AG/AhG) 운영 중 ㅇ 표준 수 : 개방형 시스템 서비스 및 프로토콜, 디렉토리 등 396종 □ 프로젝트(제안) 주요 내용 저고도 드론 통신 구성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은 ‘ISO/I..

국가실행계획 열린정부 수립 - 반부패, 재정투명성, 사회적가치, 디지털개방 4개과제 국민 아이디어 공모(20.04.22.까지)

열린정부 파트너쉽(OGP)개요 ○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10.9월 UN 총회 연설 계기, 각국정부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 ’11년 출범한 다자간 협력사업 ○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투명성 증진,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 등 열린정부 구현이 주 목적 ※ 시민사회를 정책결정에 있어 정부와 동등한 주체로서 인식하는 차원에서, 기존 국제기구와는 달리 국가간 다자조약에 기반하지 않는 “파트너십”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 □ 운영위원회 ※ 매년 10월 신규의장단 1년 임기 시작, 차년도 부의장국 → 의장국 승격 ○ OGP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OGP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11개국 정부기관 및 11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 운영위원국은 OG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 피해 인정범위 확대 /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및 기업 반대입증 규정

[[ 경 제 ]/- 이슈뉴스]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인정 총2,218명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인정 총2,218명 [전체분류]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 피해 인정범위 확대 /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및 기업 반대입증 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 피해 인정범위 확대 /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및 기업 반대입증.. aliveclassic.tistory.com 피해 인정질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0.1.31 기준)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추정을 판단하는 법리변화 ◇ 환경소송에서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기존 대법원 법리 기존: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유해물질 노출과 피해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2020.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코로나19로 인한 가중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 기존 03.31.에서 06.30.로 연장

□ 도입 목적 ㅇ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구현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유도 ㅇ 안정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 확보 □ 근거 ㅇ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제도 연혁 □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경유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 * ’17년 말 기준 부과 대상 435만 대, ’12.7. 이후 신규 부과 대상 없음 □ 부과 : 반기별로 매년 3월, 9월에 부과 *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1년분의 10% 감면, 3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상반기분의 10% 감면 □ 부담금 산정 ㅇ 차량 노후정도, 자동차 등록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금액 산출* * ‘19년 대당 부과 금액 : 12,870~366,040원(반기), 25,740~732,080원(연) □ 징수액 규모 ㅇ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869..

수소버스 본격 운행 - 수소 공급인프라(수소추출시설) 5개소 250억 지원 구축사업 공모 신청접수 20.03.24.~04.2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24일(화)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공고하였다. ㅇ 이번 공고를 통해 총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5개소(개소당 50억원 지원)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 ’19년도 출연사업으로 시행했던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며 새롭게 확대 개편하였다. * ’19년도 총 3개 지역(삼척, 창원, 평택) 최종 선정하여 지원(국비 총 150억원) □ 동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의 일환으로, ㅇ 수소경제 초기 정부의 선제 투자를 통한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망 조성을 위해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수소버스는 수소승용차에 비해 다량의 수소를 소비하기에 수요지 인근 수소 생산을..

2020년 공공SW·ICT장비 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결과 사업 최초 5조원 규모 진입

2020년 공공부문 SW 수요예보(확정) 조사결과 2020년 공공부문 ICT장비 수요예보(확정) 조사결과2020년 공공부문 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 조사결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2020.1월~2월)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에 발표된 조사결과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https://www.swit.or.kr/index.html), ICT장비공공수요정보시스템 (https://kcnb.iitp.kr/) 및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https://www.kisis.or.kr/kisis/index.do)을 통해 제공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9조(SW사업의 수요예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

2020.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 공고문 (기간연장 2020.05.08. 18시마감)

「2020년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공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177호 2020년도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 안내 『2020년도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평가의무기관 및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김상선 1. 평가 목적 ○ 연구자의 연구활동 전반에 대한 연구기관의 지원역량 및 서비스 수준 제고 2. 대상기간 ○ 대학 : 2018.6.1 ~ 2020.2.29. (1년 9개월) ○ 출연연, 등 : 2018. 6. 1. ~ 2019. 12. 31. (1년 7개월) 3. 대상기관 : 연구지원 기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 (의무기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돌입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주요 내용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계획 ㅇ (사업 목적)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 고도화 및 맞춤 의료 구현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를 시범적으로 구축 ㅇ (사업 개요) 자발적 동의 및 참여를 바탕으로 2만명 이상의 임상정보·유전체 데이터를 구축하여 산·학·연·병 연구, 희귀질환자 진단 참고 등 활용 - (기간) 총 2년(’20∼’21) - (예산) 부처 합동 150억(’20) ㅇ (사업 운영 거버넌스) 추진위원회(중요사항 심의·의결), 운영위원회(하위조직·컨소시움 지휘·감독), 사무국(실무 업무, 행정지원), 전문위원회(전문사항 자문), 5개 정부·출연연의 컨소시움(사업 수행)으로 구성 ㅇ (데이터 수집) 희귀질환 모집..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자율주행/드론/수소경제/주거복지/생활교통/부동산산업 등)10대 규제개선 추진과제 및 계획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방향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분별있는 규제혁신 ㅇ경제활력․혁신을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 등 포용․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는 견지하되 필요 시 합리적 개선 추진 * 경제활력(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 혁신(사업화 지원, 벤처기업 지원)포용(국민안전, 주거복지, 교통 공공성) / 공정(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확립 등) ㅇ낡고 불필요한 규제는 타파, 신산업 분야는 규제 ZERO 지향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ㅇ 정부 입증책임, 네거티브 전환 확산으로 선제적․신속한 법령정비 ㅇ 신산업 분야는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임시허가, 실증특례)으로 사업화, 현장적용 등 가시적 성과 창출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ㅇ국토교통 산업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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