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127개소는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9개소, 경남 23개소, 경북 19개소, 충북 15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42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600억원, 농어촌 약 1,50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human care)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시는 최대 70억원까지 지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국비 지원율은 안전,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은 80%, 나머지 사업은 70%이다.
2020년 사업 대상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제천, 완도, 예천 등 10개 시·군(23개소)은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각각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울주군, 괴산군, 광양시 등 7개 시·군(21개소)은 올해 변경된 농어촌 지역 가이드라인(1개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가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에 따라 3개소가 선정되었다.
특히,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군 북면은 신청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받고 최종 선정되었다.
* 대상지에 30호 이상 거주하고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 이상 또는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선정된 지구의 사업은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지구 현황(상세지역은 하단참조)
부산4
기장(일광면)서구(암남동),부산진구 (전포2동),연제구(연산3동)
울산3
울주(두서면),울주(두동면),울주(웅촌면)-
경기5
여주(대신면상구1리),여주(대신면옥촌2리), 양평(양동면),양평(개군면)파주(파주읍)
강원4
양구(남면),정선(신동읍),영월(주천면)태백(삼수동)
충북15
청주(문의면),충주(동량면),제천(덕산면),제천(수산면), 보은(수한면),옥천(안남면),옥천(청산면),영동(영동읍), 영동(용산면),괴산(사리면),괴산(청천면대전리), 괴산(청천면금평리),단양(가곡면) 제천(남현동) 음성(금왕읍)
충남11
천안(북면),보령(오천면),부여(구룡면),청양(장평면), 홍성(장곡면),홍성(서부면),예산(대술면),태안(고남면) 논산(내동),청양(청양읍), 예산(예산읍)
전북13
익산(여산면),정읍(칠보면),진안(진안읍),진안(동향면), 무주(안성면),임실(임실읍),임실(청웅면),부안(동진면), 부안(진서면) 전주(남노송동), 군산(구암동),익산(평화동), 순창(순창읍)
전남29
광양(광양읍),광양(진상면),광양(진월면),담양(담양읍), 곡성(고달면),곡성(겸면),곡성(삼기면),고흥(고흥읍), 고흥(금산면),고흥(과역면),보성(벌교읍회정리), 보성(벌교읍초지리),화순(청풍면),화순(이양면), 해남(문내면),해남(화산면),영암(시종면),영암(도포면), 함평(함평읍),함평(나산면),영광(염산면),완도(금일읍), 완도(금당면),진도(조도면육동리),진도(조도면산행리), 신안(증도면) 여수(주삼동),영광(영광읍), 완도(완도읍)
경북19
안동(서후면),문경(가은읍),문경(산북면),군위(소보면), 군위(고로면),의성(안계면),의성(다인면),청송(현서면), 영양(입암면),영양(청기면),영덕(강구면),고령(개진면), 예천(용문면),예천(개포면),봉화(소천면),울진(북면) 청도(청도읍),예천(예천읍), 봉화(봉화읍)
경남23
창원(진북면),진주(일반성면),통영(한산면), 김해(진례면개동리),김해(진례면초전리),김해(대동면), 양산(원동면),양산(상북면),의령(대의면),함안(대산면), 창녕(영산면),고성(상리면신촌리),고성(상리면척번정리), 고성(거류면),남해(서면),하동(악양면),산청(생비량면), 산청(생초면),함양(안의면),합천(적중면),합천(쌍백면) 창원(신월동), 통영(태평동)
제주1
제주(한림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