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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제 ] 118

추경(추가경정예산) 발표안건 주요내용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일자리 정책 주 안건이 발표되었습니다. 일자리 중심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마련 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채발행 없이 국세증가예상분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하고 모두 일자리창출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추경예산규모 - 11조 2천억원 상당 추경예산 주 조달처 -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 1천억 - 금년 국세 예상증가분 8조 8천억 - 기금 여유재원 1조 3천억 일자리창출 편성예정비중과 주 사용처 - 4조 2천억원 (국민안전/민생관련/공무원) -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 전담공 무원 등 중앙4,500/지방7,500여명으로 총 1만2천여명 구성 - 보육교사/대체교사5,000여명 사회서비 스 일자리등 2만4천여명 구성 - 노..

서울생활권 균형발전 계획안 주요내용 (2030 서울플랜)

서울시민들(6천여명)과 함께 서울생활권 내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안 간담회를 열고 2030서울플랜 개발계획이 발표되어 기대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30서울플랜은 2030년까지 서울광장 145개규모(192만m²)의 상업지역을 지정하여 확대 개발하겠다는게 주 내용이며 시민공감 형성을 거쳐 10월중 최종확정결정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내를 크게 5개의 지역 (도심/동북권/동남권/서북권/서남권) 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 지역별 개발부지 면적 도심(해당없음) 동북권(59만m²) 동남권(17만m²) 서북권(18만m²) 서남권(40만m²) 에 대해 상업지구를 확대하고 주거용적률또한400% 확대 등 균형발전의 기반을 연내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눈길을 끄는 지역은 현재 동북권의 창..

사모펀드 개념 초간단요약

사모펀드 초간단 요약정리 49인 이하의 VVIP이상 자본가가 주구성원 기금운용사,은행,보험사도 사모펀드의 주고객 사모펀드의 자본력, 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투자하는 기업의 적극 경영참여 및 기업인수 후 성과, 실적개선 지배구조개선 등을 통해 수익을 창 출하고 성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M&A 혹은 IPO를 통해 투자금 회수 (일종의 스튜어드십 코드로도 볼수 있을것 같지만 규모나 성격면에서 다름) 국내사모펀드의 주고객과 주자금이 고위관료, 유력인사 등에서 나오는 자금 이며, 노하우도 노하우지만 자금투자처가 순수 투자목적이 아닌 대부목적 (대출해주고 이자받기식)이 강해 투자 모범기준대안을 지속적으로 만들 고 있으나 이에따른 주고객의 강력한민원에 규제는 소극적인 것이 문제로 지적

근로기준법의 5인이상 사업장 급여계산 요약정리

현행근로기준법령이 표준으로 정하고 있는 5인이상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과 계산법 일일근로시간 - 8시간 (480분) 주간근로시간 - 40시간 (2400분) + 모두 채웠을시주휴수당(유급휴일)8시간인정 연장근로시간 - 평일(월~금)중 12시간 (720분/ x 1.5) 휴일근로시간 - 휴일(토~일)별 8시간씩 16시간(960분 / x 1.5) 즉 근로자는 1주일에 최대 근로가능 시간이 68시간이 되며 사업자는 1주일에 최대 급여적용 시간이 76시간이 됩니다. 편의상 월 급여를 산정하는 계산법 기본급(월급) (((주간 근로40시간 (월화수목금 각 8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시급) * 4.35(1년52주를 월로나눈 평균값) = 209시간 + 연장수당 ((연장시간 + 휴일근로시간) * 시급) * 1.5 + ..

심상치않은 가상화폐 전자화페 비트코인 이더리움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화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영국/일본 등 국가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정식통화 및 제도권으로의 편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비트코인을 공식화폐로 인정하여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도 빠르게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한 불신의 이미지가 많았던 러시아에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상화폐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의 나라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에 있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비트코인상장지수펀드(ETF)까지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도 대시 와 라이트코인 이라는 가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일을 하고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계층에 지원혜택인 근로장려금과 어린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혜택인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5월 한달동안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보름정도 남은것 같네요. 기간이 지나도 11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해 지원받을수 있다고 하니 기간을 놓쳤더라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6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정기신청분의 10% 차감지급됨) 지원대상은 세대별 재산합계액(집+차 등) 1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40세를 넘긴 단독가구이거나 18세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의 근로자 혹은 사업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2016년 한 해동안 총 소득액이 맞벌이가구의 경우 월소득230만원 이하 연소득 2500만원이하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 77만원 이하 연소득 13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의 경..

스튜어드십 코드

이번 하반기부터는 적극 도입이 예상되는 스튜어드십코드 이것이 무엇이며 어떤 역활을 할까요?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과 같은 자산운용사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참여를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자율지침입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고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범으로서 기관들이 단순히 주식보유와 의결권행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투자기업이 경제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살피고 성장할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의 역활을 수행 혹은 보조하는 제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연기금, 자산운용기관 등은 기업의 주총안건과 경영활동을 분석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지배구조(배당/감사선임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합니다.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기업들의 주총..

착오송금시 대처방법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이 점점 활성화됨에 따라 착오송금건수도 이에 비례하여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의 계좌로 착오송금된 경우는 사후처리가 완만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되었을 경우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방법의 첫번째로는 계좌이체를 실행한 은행의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반환청구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모든은행이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를 접수받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상황에 따라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환청구를 신청할 때 상대방의 연락처를 함께 요청해보세요. 그러나 상대방의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잘 안알려주려 합니다. 이때 통지를 받은 상대방이 원활히 돌려주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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