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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제 ]/- 제도법률 26

[청년지원제도] 시세보다 30%저렴한 임대주택(월세방) 공급

시세 30%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 430호 입주자 모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상…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인터넷 신청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시세 30%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이 공급 도심 내 기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주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규로 매입한 주택이다. - 서울 129호 등 수도권에 274호(전체 물량의 64%), 부산·대구·대전 등 기타 지..

18년도 최저시급 확정

18년도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최저시급 협상안은 다른 어느때보다 오랜기간이 걸렸고 최저임금 수준에 만족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쉬움을 남긴 분들도 많았습니다. 18년도 최종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17년도 최저시급인 6,470원 에 비해 16.4% 증가하였으며 최저시급 인상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최저시급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기본급여는 (7,530원×8시간[9시간의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제외])×6일[주5일근무+주휴수당1일])×4.35주[1년의 모든 주를 12달로 나누어 낸평균월급계산법]=1,572,264원 이 됩니다. 사업장 별 혹은 근무시간 별로 월 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구요. 최저시급 1만원 시대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략에 빠르게 ..

경차사랑 유류세환급카드 환급세액 상향과 사용범위확대 및 편의증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인 경차사랑 카드 환급세액 상향과 더불어 사용범위가 확대됩니다. 지난 3월 29일 경차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선정 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 및 평가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경차 유류 구매카드 사업자로 추가 선정하여 4월 27일 협약 체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신한카드 한곳에서만 발급되던 경차사랑카드는 17년 9월부터 신한 / 롯대 / 현대 카드 3곳의 카드사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 유류만 구매 가능했던 부분이 유류 외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가 확대되어져 편의성도 높아집니다.단 경차사랑카드를 주유 외 다른곳에 사용하더라도 환급은 유류에 대해서만 해당된다고 하니 왜 할인 안되냐고 따지시면 곤란합니다. 경차사랑카드란에너지절약..

1인창조기업 창업지원방법과 혜택정리

1인창조기업으로 불리는 1~5인미만(4인이하) 사업장 혹은 공동사업체를 영위하는 대상 중 1인창조기업 정부지원(창업지원)혜택을 받는 기업이 12%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부지원 신청조차 안하는 1인창조기업이 85%가 넘는 것인데요. 그중 78% 이상이 정부지원 혜택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가 107만명인데 폐업자가 74만명이라고 하죠. 약 70% 가까운 수치인데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버틴다고 해도 3년내에 또 70% 정도가 폐업한다고 하니 실제로 지속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10%도 채 안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업에 뛰어 들 때에는 '이 사업으로 꼭 성공할꺼야' 하며 자신감과 열정으로 시작들 하는데 실상 사업을 막상 시..

근로기준법의 5인이상 사업장 급여계산 요약정리

현행근로기준법령이 표준으로 정하고 있는 5인이상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과 계산법 일일근로시간 - 8시간 (480분) 주간근로시간 - 40시간 (2400분) + 모두 채웠을시주휴수당(유급휴일)8시간인정 연장근로시간 - 평일(월~금)중 12시간 (720분/ x 1.5) 휴일근로시간 - 휴일(토~일)별 8시간씩 16시간(960분 / x 1.5) 즉 근로자는 1주일에 최대 근로가능 시간이 68시간이 되며 사업자는 1주일에 최대 급여적용 시간이 76시간이 됩니다. 편의상 월 급여를 산정하는 계산법 기본급(월급) (((주간 근로40시간 (월화수목금 각 8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시급) * 4.35(1년52주를 월로나눈 평균값) = 209시간 + 연장수당 ((연장시간 + 휴일근로시간) * 시급) * 1.5 + ..

착오송금시 대처방법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이 점점 활성화됨에 따라 착오송금건수도 이에 비례하여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의 계좌로 착오송금된 경우는 사후처리가 완만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되었을 경우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방법의 첫번째로는 계좌이체를 실행한 은행의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반환청구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모든은행이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를 접수받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상황에 따라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환청구를 신청할 때 상대방의 연락처를 함께 요청해보세요. 그러나 상대방의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잘 안알려주려 합니다. 이때 통지를 받은 상대방이 원활히 돌려주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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