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수출 활성화지원 사업개요
※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에 포함하여 공고예정
□ 사업개요
○ (목표) 우주부품 국산화 지원 및 수출활성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 있는 우주 산업생태계 조성
○ (근거)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의2(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제18조(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
○ (예산) 연간 40억원 규모, 5년간(’20~’24) 총 200억원 지원
○ (추진체계)
<수출네트워크 구축지원(’20년 3억원)>□ 세부추진내용
○ (Korea Space Forum) 신흥국 우주국 대상 우리나라 우주개발 현황 소개 및 기업간 비즈니스 미팅 지원(7월초)
○ (연수프로그램) Korea Space Forum과 연계하여 개도국 실무자 대상 이론 강의, 산업․연구 현장방문, 위성개발 정보공유 등 지원
<위성정보 활용 SW개발지원(’20년 7억원)>
○ (지원내용) 우리나라 위성정보를 통해 후발 우주 개발국에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SW개발지원
○ (지원대상) 우주활용분야 민간기업 주도 컨소시엄*
* SW개발 기업이 위성체 개발기업 또는 연구기관과 협동연구 및 공동 마케팅 수행
○ (지원방식) 공모 및 사업계획평가를 통해 선정·지원
- 국내 SW개발 기업이 현재 파악된 후발국 우주활용 수요를 바탕으로 SW개발계획, 위성체·SW 패키지 수출 계획 등을 제시
- 선정평가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사업화 및 수출성과 중심으로 결과평가 실시
○ (지원규모) 3개 과제, 과제당 연간 2~3억원, 단년도 지원
<우주환경 시험지원(’20년 10억원)>
○ (지원내용) 위성 및 부품의 해외 수출 등을 위해 우주환경시험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우주기술진흥협회 주관(위성 및 부품 제조 중소·중견기업)
○ (지원방식) 우주기술진흥협회 주관으로 국내 우주기업에 대한 시험계획 조사 → 수출 목적에 적합한 과제 선정 → 해당 기업이 협약된 시험기관에서 시험실시 → 협회에서 시험결과 확인 → 시험료 지원
○ (지원규모) 총 시험비용의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60% 한도,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지원(’20년 20억원)>
○ (지원내용) 국산화 필요성이 높은 우주분야 소자급 부품 개발*을 지원하여 기술자립 및 수입대체 기반 구축
*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실제 위성에 탑재 가능한 수준의 부품 국산화(FM급)
○ (지원대상) 대학, 연구소, 부품 제조분야 중소·중견기업
○ (지원방식) 사전기획을 통해 도출된 아래 품목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 공모를 통해 총괄,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 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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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품목 |
기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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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er |
온도 조절을 위한 발열소자 |
수동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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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istor |
온도 조절을 위한 온도센싱 소자 |
수동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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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MOSFET |
전원 출력 조정 소자 |
능동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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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s |
전압 유도 조절 소자 |
수동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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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메모리 모듈 |
대용량 메모리다이(Die) 집적 부품 |
능동소자 |
- 총괄주관기관은 품목별 개발절차 제시, 개발사양 도출, 검증요건 도출 등 기술지도 실시
- 세부과제 수행기관은 정해진 요구조건에 따라 해당 품목별 소자 개발*
* 기존 타 산업분야 상용급 소자의 소재변경, 패키징, 재설계, 시험, 제작 등
○ (지원규모) 6개 과제(총괄포함), 과제당 평균 5억원/년 내외, 4～5년 지원
과기정통부,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본격 추진- 위성수출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00억 원 지원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상품인 위성의 해외 수출을 올해부터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18년 기준 2,774억 달러(정부예산 제외)로 지난 10년간 약 2배 확대되었으며, 위성 보유국도 우주 선진국에서 전 세계(’18년 기준 73개국)로 확대되고 있다.
ㅇ 또한, 향후 10년간 현재 운영 중인 위성의 3배에 달하는 약 6,000기의 위성이 개발될 전망(Euroconsult)으로, 위성 수출 시장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의 우주개발을 통해 위성의 기술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소형위성 중심으로 선진국 수준의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
ㅇ 그러나, ’18년 현재 위성관련 수출액은 231억 원으로, 기술수준에 비해 수출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우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방문,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출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성 수출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을 통해 정부간 포럼 개최, 정보수집, 대상국별 초청 연수프로그램 운영, 소개자료 배포 등을 통해 해외 위성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특히 우리의 위성기술 및 경쟁력을 고려하여 중동, 동남아, 남미 등 후발 우주 개발국에 집중할 계획이다.
□ 또한, 해당국은 위성의 완성체 뿐만 아니라, 위성영상을 활용한 화산 폭발전조지형 탐지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 등의 제공을 희망함에 따라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위성의 최하위 부품인 소자급 부품은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높은 가격과 납기지연으로 수출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빈도가 높고 가격이 고가인 소자급 부품을 선별하여 국산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계획이다.
□ 그리고, 위성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2월에 개소한 우주부품시험센터 및 항우연 등을 통해 위성 완성체, 부분품에 대한 우주환경 시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동 사업은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위성수출 활성화지원)을 통해 올해 40억 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약 2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그동안 위성수출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없어 기업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올해 신규 추진하는 동 사업을 통해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 위성수출 활성화지원 사업공고는 과기정통부(www.msit.go.kr) 또는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