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 개요
◈ 액화석유가스의 정량미달 공급 및 정량미달 공급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 행위를 금지하는 액법 개정(‘19.8.20 일부개정, ’20.2.21 시행)
* 법 제23조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신설
□ 액화석유가스 정량공급의무 등 위반검사
ㅇ (검사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 액화석유가스 충전기(｢계량법 시행령｣에 따른 ‘LPG미터’)
ㅇ (허용오차) -1.5%(20L 측정 기준 -300mL 초과할 경우 정량공급의무 위반)
ㅇ (검사방법) 1차 간이검사(코리올리 유량측정)와 2차 정식검사(무게측정)
□ 위반사업자의 행정처분 및 공표
ㅇ (행정처분)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주) 계량기 검정유효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영업시설 설치‧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미달량이 2% 미만인 경우
ㅇ (공표제도) 위반 사업자의 위반내용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3월 18일 공포한다고 밝혔음
ㅇ 이번 시행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19.8.20)에 따른 것으로 정량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 대상과 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겨 있음
ㅇ 이는 그동안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앞으로, LPG 정량 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 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됨
□ 한편,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ㅇ 이 기간 중 산업부는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또한, 정량검사 과정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증도 실시할 예정임
ㅇ 우선,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하여 2021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LPG충전소 현황(개소) : (‘17년) 1,971 → (‘18년) 1,967 → (‘19년) 1,948 → (‘20.2월) 1,946
□ 산업부는 LPG정량검사 제도 시범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결하고, 소비자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출처:산업통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