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제 ]/- 공식보도자료

한미FTA 발효 8년차 양국교역 전년대비 2.7%증가

필홍 2020. 3. 1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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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교역 현황 및 FTA 활용률

한․미 연도별 교역

< 한・미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불, %) >

구분

'13

'14

'15

'16

'17

'18

'19

교역

對미국

103,564

115,568

113,856

109,678

119,359

131,588

135,223

(1.8)

(11.6)

(△1.6)

(△3.6)

(8.8)

(10.3)

(2.7)

對세계

1,075,218

1,098,180

963,256

901,619

1,052,172

1,140,062

1,045,576

(0.7)

(2.1)

(△12.3)

(△6.4)

(16.7)

(8.4)

(△8.3)

수출

對미국

62,052

70,285

69,832

66,462

68,610

72,720

73,344

(6.0)

(13.3)

(△0.6)

(△4.8)

(3.2)

(6.0)

(0.9)

對세계

559,632

572,665

526,757

495,426

573,694

604,860

542,233

(2.1)

(2.3)

(△8.0)

(△5.9)

(15.8)

(5.4)

(△10.4)

수입

對미국

41,512

45,283

44,024

43,216

50,749

58,868

61,879

(△4.2)

(9.1)

(△2.8)

(△1.8)

(17.4)

(16.0)

(5.1)

對세계

515,586

525,515

436,499

406,193

478,478

535,202

503,343

(△0.8)

(1.9)

(△16.9)

(△6.9)

(17.8)

(11.9)

(△6.0)

수지

對미국

20,540

25,002

25,808

23,246

17,861

13,852

11,465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감소표시/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미 FTA 활용률

< 한・미 FTA 수출․수입활용률 현황 (단위: %) >

구분

'15

'16

'17

'18

'19

한․미 FTA

수출

79.1

75.6

86.1

86.0

85.2

수입

67.5

70.7

70.6

70.2

68.1

전 체 FTA

수출

71.9

63.8

70

73.5

74.9

수입

70.2

69.6

74

75.3

76.6

*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FTA 발효 후 對美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입 동향

對美 상위 10대 수출품목 동향

(단위: 백만불, %)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자동차

10,574

12,284

14,720

17,560

15,649

14,651

13,635

15,743

(20.8)

(16.2)

(19.8)

(19.3)

(△10.9)

(△6.4)

(△6.9)

(15.5)

자동차부품

5,961

6,587

7,057

6,948

6,751

5,665

5,967

6,211

(14.5)

(10.5)

(7.1)

(△1.5)

(△2.8)

(△16.1)

(5.3)

(4.1)

반도체

2,611

2,912

2,886

3,312

3,352

3,377

6,436

5,951

(△4.2)

(11.5)

(△0.9)

(14.8)

(1.2)

(0.7)

(90.6)

(△7.5)

석유제품

2,896

3,507

3,064

2,829

2,401

3,114

3,603

4,348

(11.9)

(21.1)

(△12.6)

(△7.7)

(△15.1)

(29.7)

(15.7)

(20.7)

무선통신기기

5,710

7,555

8,300

7,328

7,496

6,192

5,811

4,151

(△38.2)

(32.3)

(9.9)

(△11.7)

(2.3)

(△17.4)

(△6.2)

(△28.6)

컴퓨터

1,523

1,441

1,299

1,373

1,638

2,381

2,366

2,129

(2.8)

(△5.4)

(△9.9)

(5.7)

(19.4)

(45.3)

(△0.6)

(△10.0)

원동기및펌프

1,056

1,045

1,365

1,306

1,287

1,343

1,680

1,853

(9.9)

(△1.0)

(30.6)

(△4.4)

(△1.4)

(4.4)

(25.0)

(10.3)

플라스틱제품

774

868

975

979

1,082

1,234

1,410

1,622

(3.6)

(12.1)

(12.3)

(0.4)

(10.6)

(14.1)

(14.3)

(15.0)

고무제품

1,798

1,516

1,523

1,637

1,668

1,555

1,521

1,506

(8.6)

(△15.7)

(0.4)

(7.5)

(1.9)

(△6.7)

(△2.2)

(△1.0)

건설광산기계

1,155

988

1,126

1,030

791

1,051

1,392

1,330

(43.4)

(△14.5)

(14.0)

(△8.5)

(△23.2)

(32.8)

(32.4)

(△4.4)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對美 상위 10대 수입품목 동향

(단위: 백만불, %)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원유

0

0

153

152

126

725

4,496

8,980

-

-

-

(△1.0)

(△16.7)

(474.2)

(520.2)

(99.7)

반도체

4,478

4,017

3,991

3,915

3,668

3,955

3,731

3,711

(10.7)

(△10.3)

(△0.7)

(△1.9)

(△6.3)

(7.8)

(△5.6)

(△0.6)

항공기및부품

3,144

2,703

1,962

3,259

3,805

2,750

3,115

3,528

(10.9)

(△14.0)

(△27.4)

(66.1)

(16.7)

(△27.7)

(13.3)

(13.3)

반도체

제조용장비

2,711

1,957

2,531

2,584

2,730

5,987

4,825

3,202

(△1.8)

(△27.8)

(29.3)

(2.1)

(5.7)

(119.3)

(△19.4)

(△33.6)

LPG

98

85

334

739

1,220

1,903

2,860

3,162

(10,590.6)

(△13.3)

(293.9)

(121.5)

(65.2)

(55.9)

(50.3)

(10.6)

육류

1,043

997

1,299

1,302

1,466

1,764

2,318

2,468

(△21.1)

(△4.4)

(30.3)

(0.3)

(12.5)

(20.4)

(31.4)

(6.5)

천연가스

52

0

0

0

11

806

2,250

2,180

(△17.8)

-

-

-

(17,894.6)

(7,372.8)

(179.2)

(△3.1)

자동차

712

832

973

1,264

1,736

1,685

1,834

1,916

(89.3)

(16.8)

(16.9)

(30.0)

(37.3)

(△2.9)

(8.9)

(4.4)

곡실류

1,376

1,537

1,670

1,523

1,430

1,537

1,713

1,773

(△22.1)

(11.7)

(8.6)

(△8.8)

(△6.1)

(7.5)

(11.4)

(3.5)

계측제어

분석기

1,420

1,234

1,382

1,480

1,395

1,655

1,633

1,562

(12.8)

(△13.1)

(12.0)

(7.1)

(△5.8)

(18.6)

(△1.3)

(△4.4)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한‧미 FTA 발효 8년차(2019년) 교역 동향

- FTA 혜택품목 수출입 호조…양국 교역 전년대비 2.7% 증가

- 한·미 FTA 개정('19.1.1)으로 상호 호혜성 증진

 

1. 상품 교역 동향

(교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12.3.15) 8년 차인 2019년 양국 간 교역1,352억 달러 전년 대비 2.7% 증가

* 한·미 교역액 비중(%): ('12) 9.5 ('13) 9.6 ('14) 10.5 ('15) 11.8 ('16) 12.2 ('17) 11.3 ('18) 11.5 ('19) 12.9

FTA 발효 후 대미(對美) 교역 증감률은 2017년을 제외하고는 (對)세계 교역 증감률지속 상회하였으며, 2019년에도 (對) 세계(△8.3%) 대비 높음

< FTA 발효 후 對美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 / 한국무역협회) >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對美 교역

1,018

1,036

1,156

1,138

1,097

1,193

1,316

1,352

(1.0)

(1.8)

(11.6)

(△1.6)

(△3.6)

(8.8)

(10.3)

(2.7)

對세계 교역

10,675

10,752

10,982

9,633

9,016

10,522

11,401

10,455

(△1.1)

(0.7)

(2.1)

(△12.3)

(△6.4)

(16.7)

(8.4)

(△8.3)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수출) 2019년 대(對)세계 수출은 감소(△10.4%)한 반면, 대미(對美) 수출733억 달러 전년과 유사(0.9%)

 

< FTA 발효 후 對美 수출 동향 (단위: 억 달러, % / 한국무역협회) >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對美 수출

585

621

703

698

665

686

727

733

(4.1)

(6.0)

(13.3)

(△0.6)

(△4.8)

(3.2)

(6.0)

(0.9)

對세계 수출

5,479

5,596

5,727

5,268

4,954

5,737

6,049

5,422

(△1.3)

(2.1)

(2.3)

(△8.0)

(△5.9)

(15.8)

(5.4)

(△10.4)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미국으로의 주요 수출 품목자동차(부품)․반도체․석유제품 등으로 석유제품(20.7%)*, 플라스틱제품(15.0%)** 등이 수출 증가 견인

* 미국 경기 활성화 및 낮은 실업률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증가에 기인

** 미국 경기의 견조한 상승 및 제조업 호황에 따른 플라스틱제품 수요 증가와 전기자동차용 플라스틱제품 수출 증가

- 다만, 무선통신기기(△28.6%)1), 컴퓨터(△10.0%)2), 반도체(△7.5%)3) 등은 감소

1) 스마트폰 경쟁심화, 시장 포화 및 교체주기 증가에 따른 시장 수요 부진, 해외 생산확대 등에 기인

2) 낸드(NAND)플래시 단가 하락, 서버 수요 감소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SSD 수출이 줄면서 對美 전체 수출도 감소

3) 메모리 단가 하락('18년 대비 '19년 D램 △53%, 낸드 △21%) 등 영향

< 한․美 품목별 교역 동향 (단위: 백만불, % / 한국무역협회) >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12

'18

'19

품목명

'12

'18

'19

1

자동차

10,574

13,635

15,743

원유

0

4,496

8,980

2

자동차부품

5,961

5,967

6,211

반도체

4,478

3,731

3,711

3

반도체

2,611

6,436

5,951

항공기및부품

3,144

3,115

3,528

4

석유제품

2,896

3,603

4,348

반도체제조용장비

2,711

4,825

3,202

5

무선통신기기

5,710

5,811

4,151

LPG

98

2,860

3,162

품목 총계

27,752

35,452

36,404

품목 총계

10,431

19,027

22,583

(비중 %)

(47.4)

(48.8)

(49.6)

(비중 %)

(24.1)

(32.3)

(36.5)

전체 총계

58,525

72,720

73,344

전체 총계

43,341

58,868

61,879

* '19년 MTI 3단위 기준 수출입 상위 5개 품목의 교역액 및 비중

 

(수입) 2019년 대미(對美) 수입619억 달러로 전년대비 5.1% 증가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對美 수입

433

415

453

440

432

507

589

619

(△2.8)

(△4.2)

(9.1)

(△2.8)

(△1.8)

(17.4)

(16.0)

(5.1)

對세계 수입

5,196

5,156

5,255

4,365

4,062

4,785

5,352

5,033

(△0.9)

(△0.8)

(1.9)

(△16.9)

(△6.9)

(17.8)

(11.9)

(△6.0)

< FTA 발효 후 對美 수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 한국무역협회) >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주요 수입 품목원유․반도체․항공기 및 부품 등으로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원유(99.7%)*․액화석유가스(LPG‧10.6%)**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

* 미국산 원유 수입량 126% 증가('18년 6,094만B → '19년 13,789만B) 등의 요인으로 급증

** 미국 셰일가스 생산 증가 및 단가 하락에 따른 거래물량 증가에 기인

- 항공기 및 부품(13.3%)*육류(6.5%)자동차(4.4%) 등도 수입 증가

* 대형민항기 도입 및 군용 헬기 수리용 엔진 부품 수요 확대 등으로 수입액 증가

2019년 미국 한국시장 점유율12.3%전년대비 1.3%p 증가하여 3위(일본)와의 격차 커짐

* 주요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18년) ①중국(19.9) ②미국(11.0) ③일본(10.2)

('19년) 중국(21.3) ②미국(12.3) ③일본(9.5)

< 한국과 미국의 상대국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무역수지) 2019년 대미(對美) 무역수지114억 달러 흑자 기록

- 수출입이 모두 늘어났으나 수입 늘면서 흑자폭 감소

구분

'14

'15

'16

'17

'18

'19

對美 수지

250

258

233

179

138

114

< 對美 무역수지 동향 (단위: 억 달러, % / 한국무역협회) >

2. 혜택품목의 교역 동향

(수출) 2019년 FTA 비혜택품목수출(△5.2%)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혜택품목수출6.3% 증가

(FTA 혜택품목) 혜택품목인 자동차․석유조제품 등의 수출증가였는데, 특히 대형자동차 수출 급증*하면서 혜택품목비중55.0%로 전년대비 2.9%p 증가

* 3,000cc초과 승용자동차(HS 8703.24)의 수출: '18년 12.6억불 → '19년 24.5억불(93.0%)

 

< '19년 FTA 혜택․비혜택품목 수출 비중 >

(단위: 억 달러, % / 관세청)

 

구분

FTA 혜택품목

FTA 비혜택품목

합계

'18년

금액(비중 %)

379 (52.1%)

348 (47.9%)

727 (100%)

'19년

금액(비중 %)

403 (55.0%)

330 (45.0%)

733 (100%)

전년대비 증감률(%)

6.3

△5.2

0.8

* FTA 혜택 품목: FTA 세율이 MFN세율, ITA세율보다 낮은 품목

 

< FTA 혜택․비혜택품목 對美 수출 현황 >

(단위: 억 달러, % / 관세청)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FTA 혜택품목 수출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199

224

239

249

248

393

385

379

403

-

(12.8)

(6.7)

(4.2)

(△0.1)

(△6.1)

(△2.1)

(△1.6)

(6.3)

FTA 비혜택품목 수출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363

361

382

454

450

271

301

348

330

-

(△0.6)

(5.8)

(18.8)

(△0.9)

(△2.8)

(11.0)

(15.6)

(△5.2)

전체 수출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562

585

621

703

698

665

686

727

733

-

(4.1)

(6.2)

(13.3)

(△0.6)

(△4.8)

(3.2)

(6.0)

(0.8)

 

 

(FTA 혜택 적용 품목) 자동차․석유조제품․자동차부품 등이 상위 수출 혜택 적용 품목으로, 전년대비 FTA 활용 수출 금액이 대부분 증가

 

* 자동차(2.5%, '16년 0%), 석유조제품(5.25∼52.5¢/bbl, 즉철), 자동차부품(2.5%, 즉철)

 

 

< 對美 주요 FTA 특혜세율 적용 품목의 수출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세번

품목명

'18

'19

1

8703.23

1,500∼3,000cc 승용자동차

9,030

9,362 (3.7)

2

2710.19

석유조제품의 기타

2,972

3,180 (7.0)

3

8703.22

1,000∼1,500cc 승용자동차

2,360

2,725 (15.5)

4

8703.24

3,000cc 초과 승용자동차

1,263

2,437 (93.0)

5

8708.99

자동차부분품

1,628

1,742 (7.0)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세번: HS Code 6자리

 

(수입) 2019년 FTA 혜택품목 대미(對美) 수입액(11.7%) 비중(3.8%p) 모두 전년대비 증가

(FTA 혜택품목) 혜택품목인 원유석유가스수입 증가하였고, 특히 원유수입크게 늘어* 혜택품목비중64.6%로 전년대비 3.8%p 증가

* 원유(HS 2709.00)의 수입: '18년 45.0억불 → '19년 89.8억불(99.6%)

< '19년 FTA 혜택․비혜택품목 수입 비중 >

 

구분

FTA 혜택품목

FTA 비혜택품목

합계

'18년

금액(비중 %)

358 (60.8%)

231 (39.2%)

589 (100%)

'19년

금액(비중 %)

400 (64.6%)

219 (35.4%)

619 (100%)

전년대비 증감률(%)

11.7

△5.2

5.1

(단위: 억 달러, % / 관세청)

* FTA 혜택 품목: FTA 세율이 MFN세율, ITA세율보다 낮은 품목

< FTA 혜택․비혜택품목 對美 수입 현황 >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FTA 혜택품목 수입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206

210

226

247

251

238

272

358

400

-

(1.9)

(7.6)

(9.3)

(1.1)

(△5.3)

(14.1)

(31.6)

(11.7)

FTA 비혜택품목 수입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239

223

189

206

190

194

235

231

219

-

(△6.8)

(△15.2)

(9.0)

(△7.5)

(2.7)

(21.1)

(△1.7)

(△5.2)

전체 수입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446

433

415

453

440

432

507

589

619

-

(△2.8)

(△4.2)

(9.1)

(△2.8)

(△1.8)

(17.4)

(16.2)

(5.1)

(단위: 억 달러, % / 관세청)

(FTA 혜택 적용 품목) 석유와 역청유․천연가스 등이 상위 수입 혜택 적용 품목으로,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FTA 활용 수입금액이 전년 대비 31.9% 증가

* 석유(3%, 즉시철폐), 천연가스(3%, 즉시철폐)

< 對美 주요 FTA 특혜세율 적용 품목의 수입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세번

품목명

'18

'19

1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로 한정)

4,338

5,721 (31.9)

2

2711.11

천연가스(LNG)

2,238

1,898 (▵15.2)

3

0202.20

뼈째로 절단한 냉동 쇠고기

551

648 (17.6)

4

2711.12

석유가스(프로판)

797

569 (▵28.6)

5

0202.30

뼈 없는 냉동 쇠고기

489

558 (14.1)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세번: HS Code 6자리

3. 서비스 교역 동향

(교역) 2018년 양국간 서비스 교역468억 달러로 전년대비 1.4% 증가

* '19년도 서비스수지 통계는 한국은행에서 6월 중순 발표 예정

FTA 발효 후 7년간('12~'18년)상품인적교류 확대 등으로 2011년 대비 평균 2.5% 증가

(수출) 2018년 서비스 수출 163억 달러로 전년대비 9.0% 증가

통신(44.3%), 운송(39.2%), 기타서비스(36.7%)의 수출은 전년대비 증가 반면, 지식재산권사용료는 39.6% 감소

* 발효 후 7년간('12∼'18년) 평균 수출은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99.6%), 여행(14.2%) 등은 증가한 반면, 지식재산권사용료는 감소(△38.6%)하여 '11년 대비 1.2% 감소

(수입) 2018년 서비스 수입 306억 달러로 전년대비 2.2% 감소

ㅇ 서비스 수입 비중이 높은 연구개발(R&D)․법률․회계 등 기타사업 서비스(△4.4%) 지식재산권사용료(△4.4%)의 수입 감소

* 발효 후 7년간('12∼'18년) 평균 수입통신서비스(75.6%), 지식재산권사용료(33.5%), 여행(19.9%) 등의 수입 증가로 '11년 대비 4.7% 증가

(서비스 수지) 2018년 서비스 수지143억 달러 적자로 전년대비 적자 감소

서비스 수지 적자폭지재권사용료․여행 수입 증가 등으로 FTA 발효 후 7년간('12~'18년) 평균 수지는 2011년 대비 13.2% 증가

 

< FTA 발효 후 對美 서비스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 / 한국은행) >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교역

450

496

472

465

436

431

462

468

수출

166

185

181

178

148

146

149

163

수입

284

310

291

287

288

285

313

306

수지

118

125

110

109

140

140

163

143

* FTA 발효 전('11년) 대비 발효 후 7년간('12∼'18년) 평균의 증감률

4. 투자 동향

(대미 투자) 2019년(3분기 누적)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는 송금기준 102.5억 달러 전년동기대비(85.1억불) 20.4% 증가* (신고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43.9% 증가)

* 미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으로 주요 투자내역은 롯데케미칼 루이지애나 석유화학공장 건설('15∼'18, 31억불), 삼성전자 하만 인수('16, 80억불), KCC 모멘티브 인수('19, 30억불) 등임

FTA 발효 후 8년간(‘12~’19.3Q 누적) 대미 투자는 746.3억 달러로, 발효 전(’04~’11년 누적, 278.7억불) 대비 약 2.7배(167.8%) 증가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3Q

'04~'11

누적

'12~'19.3Q

누적

발효 전 대비

송금

59.4

58.6

59.6

70.5

136.1

151.5

108.1

102.5

278.7

746.3

167.8%

신고

70.2

59.4

94.6

105.5

179.2

136.8

126.4

136.7

416.3

908.9

118.3%

< 한국의 對美 투자 추이 (단위: 억불, %) >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투자유치) 2019년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는 신고기준 68.4억 달러로 전년대비 16.4% 증가하여 역대 최대실적 기록

FTA 발효 후 8년간(’12~’19년 누적) 대미(對美) 투자 유치액은 375.9억 달러로, 발효(’04~’11년 누적, 185.9억불) 대비 2.0배(102.2%) 증가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04~'11

누적

'12~'19

누적

발효 전 대비

신고

36.7

35.3

36.1

54.8

38.7

47.1

58.8

68.4

185.9

375.9

102.2%

송금

12.3

16.0

18.1

23.6

15.1

12.3

38.0

13.7

96.1

149.1

55.1%

< 미국의 對韓 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 >

* 산업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2019년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9.7% 증가19.5억 달러, 서비스업 20.7% 증가48.8억 달러를 기록

- 전자상거래·고급소비재·공유경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인력과 소비시장을 활용한 투자 확대

◇ (전자상거래)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증액투자

◇ (고급소비재) 온라인 뷰티 O2O(Online to Offline) 거래를 위한 플랫폼 구축

◇ (공유주방) 빅데이터 기반 요식업 컨설팅 서비스를 국내 출시하기 위한 투자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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