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는데 조세재정연구원과 정부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보도되었던 내용을 요약하면 경유세 상대비율을 120%까지 끌어올려 다른에너지로 대체하고 신규 경유차의 증가분을 막아보겠다는 것이였는데요. 이는 세계유가하락과 함께 휘발유가격을 낮추고 경유값은 현행 유지및 소폭 인상하였을 때 수치상 120%가 되는 것이 아니였는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입장에 따르면 경유세 인상방안의 10여개 시나리오 중에 휘발유값 인하와 함께 현행 경유값 비중 85%에서 90%/100%/125%의 단계적 인상시나리오도 섞여 있다고 하며, 경유값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는 비탄력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 비율은 휘발유100% 경유85% LPG50% 입니다)
다만 아직 연구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향후 정책제안에도 중립적인 입장으로서 시나리오만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연구결과 및 상대가격 조정방안은 현재 결정된 바 없고 결과도 나오기전에 상대가격 및 조정방안을 결정할 수 없는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연구결과는 연구용역을 통해 16.8~17.8월 로서 현재 진행중이며, 18년도 세법개정안 발표가 7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 에너지 세제 개편안은 18년도 세법개정안 이후에나 나오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것 이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경유세인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자영업자 대책 포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자영업 및 운송업 종사자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주 수단이 화물차 및 경유차인 점을 감안하면 경유세 120% 인상안은 자영업자 구제 차원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또한가지 미세먼지 감소대안으로 알려지고 있는 경유차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조세재정연구원은 전체 미세먼지 중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비율이 20%대 인데 정부정책처럼 경유세를 인상한다고 하여도 경유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소분은 미비할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으며 기타요인(중국발 미세먼지 및 산업미세먼지)부분에서도 국가통계 및 데이터가 없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유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새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경유차 선택폭이 적어질 수 있겠으나 15년도 통계기준 경유소비량이 46%가 넘는점을 감안한다면 세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경유차량을 보유중인 사람에게는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중 자영업 및 화물종사자/ 운송업자의 경우는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세수부담증가분은 경유차를 보유한 일반인이 모두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너지 효율이 좋다며 경유차 구입을 부축이고 이제와서 미세먼지 많이나온다고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는 정책의 이중잣대가 현실화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