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 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 개최 계획안
1. 개 요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R&D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적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2. 개최 계획(안)
□ (일시/장소) ’20.3.31.(화) 16:00 /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 스카이홀(21층)
※ 비공개 진행
□ 참 석 자
ㅇ (과기정통부) 2차관(주재),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디지털방송정책과장 등
ㅇ (관계부처)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방심위 담당 과장
ㅇ (연구기관) ETRI, IITP, R&D 과제책임자, ICT R&D PM 등
ㅇ (관련 전문가) 형사정책연구원, 디지털성범죄아웃, 십대인권센터, 변호사 등
□ 주요 내용
ㅇ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동향․유형 분석(기술적 측면)
ㅇ 디지털 성범죄 R&D 현황 및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논의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1일(화) 오후 4시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연구개발(R&D)․민간정책 전문가와 함께『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o 과기정통부 장석영 2차관 주재로 진행된 동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러한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먼저 이날 간담회에서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동향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R&D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o 아울러,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향후 R&D 추진방향과 함께 민간기술의 활용․도입,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나 범죄수사, 처벌 등을 위해 필요한 R&D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장석영 2차관은 “이번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라면서,
o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공공․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 R&D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R&D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R&D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o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추진 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