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30만 명, 아동 263만 명,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54만 명에 소비 쿠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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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제 ]/- 이슈뉴스] - 20.03.27. 코로나19극복 아동양육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263만명의 아동에게 지역 전자화폐 상품권 카드 등 지급
20.03.27. 코로나19극복 아동양육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263만명의 아동에게 지역 전자화폐 상품권 카드 등 지급
아동돌봄쿠폰 지역별 지급방식 지역 전자화폐 선택 지역 및 지역별 제도 개요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아동돌봄쿠폰”지급 - 코로나19 극복 위해 아동양육 돕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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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개요
□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 생활지원 필요
□ 사업 개요
○ (대상자) 기초생활 및 법정차상위* 수급자 약 169만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 (사업기간) ’20년(단년도) 한시 사업
○ (지원금액) 4개월간 상품권 등 총 40~52만원 상당(1인 가구 기준)
○ (지급방식)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종이), 지역전자화폐(카드방식) 등
○ (소요예산) 약 1조 242억원(전액 국비)
□ 추진 방향
○ 지자체 상황에 맞는 효과적 집행을 위해 지자체별 지급 상품권 결정 시 자율권 부여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선택 가능
○ 기존 지자체 복지전달체계(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활용을 통한 효과적 집행 추진
< 사업 추진 개요(안) >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 개요
○ (대상자)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263.5만명)
○ (사업기간) ’20년(단년도) 한시 사업
○ (지원금액) 4개월간 상품권 등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
○ (지급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전자바우처(카드포인트) 등
< 아동가구 소비쿠폰(돌봄쿠폰) 지급방식 예시 >
○ (소요예산) 10,539억원(전액 국비)
□ 시도별 지급대상 인원 및 국비 지원 예상금액 추계
(단위: 명, 백만원)
*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확정내시(안) 기준
노인일자리 한시 추경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등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상품권 지급 추진*(’20년 추경)
* (복지부 소관 상품권 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저소득층 및 아동 양육 지원
□ 사업 개요
○ (대상자) ’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 참여자
○ (사업기간) 참여자 당 4개월 지급
○ (지원내용) ①기존 활동비, ②일부 상품권 수령 중 선택
- (선택 ①) 공익활동 참여 활동비
- (선택 ②)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비 일부(30%) 상품권 수령 시, 인센티브(20%) 지원
< 활동비 지급 방식 비교 (월 30시간 근무 시) >
(단위 : 만원)
* 총 지급 금액 및 상품권 인센티브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예정
○ (지급방식)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중 자율적으로 선택·지급
○ (지급시기) 위기경보단계 조정에 따른 사업 정상 재개 시 근무에 따른 급여와 함께 지급(5월 이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 소비 상품권(쿠폰) 지원 사업을 4월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 명, 아동(만 7세 미만) 263만 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 사업별 신청 및 수령 방법, 지급일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자에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가구규모별 지원액 >
(4개월 총액 기준, 원)
□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대상자는 이번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 이번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모바일·카드*), 전자바우처(카드포인트** 부여 방식, 아동 한정)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e음카드 등 해당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카드
** 아동 가구 보유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부여
□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중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등을 종합하여 안내할 계획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함께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소비 쿠폰의 지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4월 중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 예시 : 노인일자리 급여 27만원 중 8.1만원(30%)을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상품권 5.9만원(약20%)을 추가로 수령 가능
○ 대상 참여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상 재개된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노인 가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더불어 “이번 지원 사업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