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월 20일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6명을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ㅇ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서, 국무총리와 정상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간사)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임기 : ’20.3월~’22.3월(2년, 1차례 연임 가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근거)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및 7조
□ (연혁)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11.5월)하고 동법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11.7월) 출범
□ (구성) 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 정부위원(13명), 민간위원(16명)
□ (기능)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심의‧조정
- 5년 주기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인 운용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 추진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중점 추진방향(안)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IP 이슈 검토 및 정책방향 마련
ㅇ AI가 생산하는 창작물·발명 보호, 데이터 활용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확산에 따른 IP 정책 이슈들에 대해 법·제도 개선방향 제시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 수립 추진
ㅇ 차기 5년 간 정부 IP 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범정부 차원의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21.12월)
IP 외부 환경변화 대응 및 국제 협력 강화
ㅇ 해외에서의 IP 보호·활용 강화를 위해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모색
ㅇ 중국 지식재산 제도·동향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IP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현황 파악 및 개선 추진
ㅇ R&D 성과 및 IP 기반 창업·사업화 촉진을 위해 IP 인력 교육 및 훈련 현황 실태조사 실시(’20.4~) 및 IP 인력 정책의 방향성 도출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방안 검토
ㅇ ‘남북 IP 교류·협력 특별전문위원회’를 발족(7월~)하여, 남북 IP 교류‧협력을 위한 장‧단기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단계별 로드맵 수립 추진
국민인식 제고 및 현장소통 강화
ㅇ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 기획 및 범부처·지자체·국민이 참여하는 지식재산의 날 개최(매년 9월 4일)
□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2011년 7월 설립되었으며,
ㅇ 과학기술분야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콘텐츠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강화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이번 제5기 위원회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지식재산 연구·활동 경험이 풍부한 정상조 민간위원장을 포함, 주요 분야에서 전문 식견이 높은 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ㅇ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를 신규 위촉하고, 바이오․소재․남북 지식재산(IP) 협력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위원이 연임하는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역할을 위해 소속기관(산․학․연 및 협회 등)의 다양성도 고려되었다.
ㅇ 이에 따라 제5기 위원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 지식재산(IP) 보호․활용 강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범부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협의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원회는 3월말 예정된 제26차 위원회 본회의(서면) 개최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ㅇ 기술․창작․유전(遺傳)자원 등에 독점적 가치를 부여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정상조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생태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